자유연합- FreedomUnion.net

핫이슈 등 최신정보와 뉴스입니다..
 프린트 하기  한글파일로 저장  메모장으로 저장  워드패드로 저장   
북한에 대해 말해야 하는 불편한 진실
[임동진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

[기고/임동진]북한에 대해 말해야 하는 불편한 진실

임동진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2018-10-01 03:00수정 2018-10-01 03:00

한 탈북 외교관의 자서전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 어느 때보다 북한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크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자서전에는 베일에 가려져 있던 북한 사회, 통치자의 국가운영 방식, 통일 및 외교전략 등이 적나라하게 설명되어 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북한과 실제 북한은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

북한은 정말 어떤 사회인가. 우선 북한 사회와 주민은 각각 봉건사회와 노예로 설명되고 있다. 세계 어느 민주국가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에도 없는 3대 독재 세습체제와 주민을 핵심계층-동요계층-적대계층으로 계층화한 봉건적 신분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계층이 아닌 주민은 신분상승이 불가능한 반면에, 핵심계층에만 속하면 능력이 모자라도 자동적인 신분상승이 된다.

북한 사회는 철저히 폐쇄적이고 통제된 사회로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감옥이다. 북한에는 검열이 일상화되어 별의별 검열로 주민들의 사상과 행동을 통제하고 있다. 언론, 출판, 결사는 말할 것도 없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거주이주, 직업선택의 자유도 없다. 외교관의 경우에도 출국하면 자녀 한 명은 반드시 북한에 남겨두어야 한다. 탈북을 우려한 현대판 인질인 셈이다.  

일부 주민들이 남한 등 외부정보 접촉을 검열을 피해서 엄밀히 하고 있으나 적발이 되면 목숨 보전이 어렵다. 인터넷 접근은 고위층에게도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로 치면 청와대 비서관 격인 서기실 예술담당보좌관도 영국에 출장 나와 인터넷을 처음 접했다고 하니 북한 주민들이야 오죽 하겠는가.

게다가 북한은 법과 제도가 통치자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광범위한 연좌제와 공포통치로 운영된다. 김정은 고모부인 장성택에 대한 분노는 그의 가족과 친인척은 물론 직간접으로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숙청으로 이어졌다. 약 1만 명이 처형됐다. 심지어 문서를 수발하는 어린 직원들도 예외가 없었다.
 
고위급 인사들은 주민들이 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일반 소총이 아닌 비행기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고사기관총으로 공개 처형된다. 대규모 사업이나 국가적인 기념사업을 시작하면서는 꼭 한두 명씩 처형되고, 통치자의 현지지도 중에도 기분이 나쁘면 바로 즉결 총살이 행해지고 있다.

북한 권력이 원하는 통일은 독재 세습적 적화통일이다.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은 주사파나 반체제 세력이 민중봉기를 일으키는 친북정권을 수립하는 방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민족끼리’나 ‘연방제 통일방안’ 같은 위장평화 공세만 펼친다. 북한 독재정권이 영원히 생존하기 위해서는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통해 우리 국민을 포함한 한국 자체를 쓸어버려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결국 적화통일과 모든 북한 주민에 대한 통제와 감시는 한 사람의 종신적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북한의 절대 권력은 3대째 이어 온 우상화, 외부정보 유입 차단, 이동통제, 세뇌교육을 통해 유지되고 있다. 북한 독재 권력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개방과 외부 정보 유입이다.  

서독은 동독에 대한 지원을 할 때 동독 주민들의 기본권 강화와 연계시켜 순차적인 개방으로 이끌어 통일을 달성했다. 독일 사례에서 보듯이 북한과의 교류와 지원의 방향은 북한 사회의 개방과 외부정보 유입 그리고 주민들의 권리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평화통일이고 동시에 자유민주적 통일이기 때문이다.
2018-10-01 07:43:19  

이름: 비밀번호:
내용
-->
거짓말 정권..靑·국정원,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
해경이
 해경이 '北어선 입항' 19분만에 보고… 靑·국정원,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 조선일보    양승식 기자 입력 2019.06.21 01:30 해경, 15일 조사 직후 '함북서 출항, 삼척항 입항..(2019-06-21)
6.25 전범이 어떻게 '통합 대상'이란 말인가?
2030 남성들까지 대통령 김원봉 발언 비판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김원봉 미화)를 "통합 차원"이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 "막말"이라고 반박하는데.. 도대체 6.25전쟁을 일으킨 전범 중의 하나를 어떻게 ..(2019-06-10)
곽상도 "(法治 파괴)문재인을 직권남용 고발하겠다"
https://youtu.be/cHlcRTPAjk8
 곽상도 "과거사위에 수사 지시, 文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고발" 김명지 기자 2019.06.07 //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7일 문재인 대통령을 다음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2019-06-08)
美中 관세전쟁: 새로운 형태의 냉전(cold war)
https://youtu.be/qcVBHQa88xQ
 (2019-06-07)
[한반도 24시] 美中 패권쟁투와 한국의 外交 선택
[홍관희]
 2019-06-02 17:22:00 [한반도 24시] 美中 패권쟁투와 한국의 외교 선택 홍관희 교수 미중 양국이 사상 최대 규모의 관세전쟁을 일으키며 끝 모르는 패권쟁투의 길로 들어섰다. 진작 투키디데스..(2019-06-02)
“핵탑재 가능 해상 순항미사일, 한반도 전술핵 대안으로 논의 중"
[VOA: 美 국방부 핵담당 관리]
 美 국방부 핵담당 관리 “핵탑재 가능 해상 순항미사일, 한반도 전술핵 대안으로 논의 중" 변지희 기자 입력 2019.05.24 13:02| 수정 2019.05.24 14:22   핵폭탄 탑재 가능 해상 순항..(2019-05-24)
“죽기 각오하고 경제.민생.안보 폭망(暴亡) 막겠다”…한국당 大田집회
[한국당, 대전서 文 규탄 집회]
 “죽기 각오하고 폭망 막겠다”…한국당, 대전서 文 규탄 집회     한국당 추정 1만여 당원 등 모여 인도와 차도 채워 ‘충청 홀대 문재인 아웃’ ‘민생 파탄 국민 심판’ 피켓 황교..(2019-05-18)
北 이스칸데르 "낮은 高度..궤도 수정..요격(MD) 매우 어렵다"
[VOA]"같은 미사일을 다른 장소, 다른 목표물에 쏠 수 있다"
 美 전문가들, 북한 미사일 '낮은 고도' '발사 장소' 주목..."요격 매우 어려워" 2019.5.10   VOA(김동현)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화력타격훈련을 실시했다며 지난 4일 ..(2019-05-10)
[한반도 24시]국가안보 위협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
[홍관희]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진 않지만, 흔히 운율(rhyme)을 따른다”고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말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확산됐던 반미‧민족공조 기운이 10여년이 지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재현되고 ..(2019-04-21)
美中 패권의 한 복판에 선 한국의 미래..?
“한국은.. 과거로(과거의 어두운 시기로)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다.”
 “한국은 한국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다.”   주한미군의 미래는 남한 방어 목적 외 추가 이득 없어 오랜 세월 주둔할 것 같지는 않아 미국과 친..(2019-04-21)
민노총의 不法-反법치!!
[문화일보 사설]
 민노총 不法에 사과한 吳부산시장 ‘反법치 공범’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법치 유린을 일삼아온 민노총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다 못해 불법(不法) 행위에도 사과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2019-04-18)
김정은의 최고인민회의 연설 내용
김정은 “3차 미-북 정상회담 용의...올해 말까지 기다려 볼 것”
 김정은 “3차 미-북 정상회담 용의...올해 말까지 기다려 볼 것” 2019.4.13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용의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화 시한을 올해 연말..(2019-04-13)
전작권전환 밀어부치지 말라!!
[뉴스분석]
 문재인 정부의 전작권전환 과속 추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전적으로 부당하며, 전면 철회돼야 한다! (1)미래사령부(한국군 사령관 - 미군 부사령관)로의 전작권전환은 사실상 한미연합사를 불구로 만드는..(2019-04-02)
[한반도 24시]靑 안보전략, 전면 수정해야
[홍관희]
 하노이 미‧북 핵협상이 전격 결렬된 원인은 무엇보다 북한 김정은이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거짓 비핵화’로 유인할 수 있다고 오판한데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2019-03-17)
하노이 회담 후 북한의 반응 몇가지
 1. 최선희 기자회견: "양보 불가 핵미사일" 재개 협박 2. 내부 "자력갱생" 강조: 제재지속으로 인한 제2의 고난의 행군(?) 3. 평양 중심 권력기관들에게도 배급 제한 4. "한미훈련 대비하자" 전국 규..(2019-03-17)
3 powers(Mearsheimer)
https://youtu.be/yoWMn8H7u1Q
 (2019-03-17)
(2)Idealists theory
https://youtu.be/7D5FNrqT5dM
 (2019-03-17)
(1)Realsts theory
https://youtu.be/RXllDh6rD18
 (2019-03-17)
"미국-동맹국 정책 일치하면, 방위주둔비 축소"
[뉴스분석]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주둔비용을 150% 인상해 요구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미국의 외교정책에 있어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된다.. 곧 '해당 국가의 정책이 미국과 밀접히 일치할 경우 주둔비..(2019-03-11)
[홍관희 안보TV]北, 하노이 결렬 후, 비밀 미사일 기지 가동/연합훈련 축소, 동맹 근간 흔든..
https://youtu.be/OMnpm4q2ALU[문화일보 황성준]
  CSIS, "미·북회담 결렬 후 北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복구 가속화" 윤희훈 기자 입력 2019.03.06 10:17| 수정 2019.03.06 11:11 "美北회담 결렬 이틀뒤 위성 사..(2019-03-06)

1  2  3  4  5  6  7  8  9  10  > 마지막

美日英佛獨 vs. 中러 3차 세계대전 일어나려나.. 미국, 대만을 국가로 표기.."하나의 중국" 원.. (06.08)
[박정훈 칼럼] 누가 5년짜리 정권에 국가 운명..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 입력 2019... (06.07)
[김순덕의 도발]좌파영구 집권 획책하는 공수처-.. [김순덕의 도발]공수처-선거법 거래…‘좌파 영.. (04.27)
유엔사 부사령관 “유엔사 해체, 미국.. (04.23)
美, 주일미군 E-3조기경보기 오산기.. (03.19)
CRS “北, 이란 군부와 핵∙.. (03.19)
“썩은 뿌리에서는 꽃이 피지 않습니.. (03.19)
[박근혜] 뭣이 문제 06.24
[손석희] 뉴스 방송 06.24
[pd] 수첩 태양광 비리 06.24
[개생충] 너 보고 있냐 06.24
[양평촌놈] 다음달에 박근혜전대통령님 대.. 06.23


[신간] 한반도 전쟁

Copyright  2010 freedomunion.net  All rights reserved   E-Mail:freedemocracy@hanmail.net
주소: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12-1 일진페이퍼 빌딩 203호  TEL: (02) 2266-0168, 2261-2225  FAX: (02) 2266-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