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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남북군사합의에 불만..강경화에 격분..康 "5·24조치 해제 검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남북군사합의 본 폼페이오, 강경화에 뭐 하는거냐 격분"
[중앙일보] 입력 2018.10.10 13:48 수정 2018.10.10 18:04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거냐”
 
"남북정상 군사분야 합의에 격노"
"미측과 협의는 커녕 통보도 없어"
아사히 "북. 핵리스트 제출 있을 수 없다며 거부"
"한국, 평양에 연락사무소 설치 타협안 제시"
지난달 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목소리는 격노로 가득했다고 한다. 전화 상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10일 최근 남북 화해 무드에 집중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이 크게 화를 낸 소동이 있었다고 전하며 “폼페이오 장관이 강 장관을 힐난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이 크게 화를 낸 이유는 지난달 18~19일 평양에서 열린 제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 중 군사분야 때문이었다. 미군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임은 물론이고, 한국 측으로부터 사전에 상세한 설명이나 협의가 없었다고 한다.
 
특히 미국 측이 화를 낸 것은 남북 군사경계선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그간 한·미 양국 군은 이 지역 상공에 수시로 정찰기 등을 띄워 북한군을 감시해왔다. 그런데 이 길이 봉쇄되어버리면 북한을 향한 눈을 가려버리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군사분야 합의서에 한·미 군사훈련을 제한하는 항목도 포함돼 있는데, 미 의회에서는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이 없어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지난 7일 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예방을 마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서울 모처에서 만나고 있다. 외교부는 두 장관이 만찬 협의를 갖고, 폼페오 장관의 금번 방북결과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사진 외교부]  

지난 7일 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예방을 마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서울 모처에서 만나고 있다. 외교부는 두 장관이 만찬 협의를 갖고, 폼페오 장관의 금번 방북결과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사진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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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7일 방북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비핵화를 위한 실무협의에 응하겠다고 약속한 걸 보면, 핵위기가 최악의 시기는 지난 것처럼 보이지만 냉정히 상황을 바라보면 현실은 정반대라고 분석했다.
 
아사히 신문도 지난 7일 폼페이오 장관과 김 위원장이 종전선언 체결과 비핵화 리스트 제출을 놓고 치열하게 샅바싸움을 벌였다는 소식을 북·미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주한미군 철수나 유엔사령부 해체 등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대상 리스트 제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부했다고 한다.  
 
[출처: 중앙일보] "남북군사합의 본 폼페이오, 강경화에 뭐 하는거냐 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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康 "5·24조치 해제 검토"...폼페이오는 강경화에 격분

외통위 국감..."관계부처와 논의"
폼페이오, 남북군사합의에 불만

박우인 기자
2018-10-10 17:50:50
통일·외교·안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5·24조치 해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예정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 등에 한국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군사 분야와 관련해 강 장관에게 격분했다고 보도했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5·24조치 해제 용의에 대한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남북경협을 주도하고 있는 외교부 수장의 5·24조치 해제 언급은 경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대한 북한의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경협을 서두를 경우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대북제재 공조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강 장관은 또 북한관광 자체가 제재 대상이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관광은 아니다. (다만) 그것을 위해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제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이 “우리가 금강산관광을 못하는 것은 (유엔) 제재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5·24 조치 때문이라는 게 맞는가”라고 묻자 강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종전선언 이후 북한이 핵실험 등으로 도발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 “선언의 취지가 깨지는 상황에서 효력 없는 선언이 된다. 도발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S5UXSESJX?OutLink=nstand
2018-10-10 19: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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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owers(Mearsheimer)
https://youtu.be/yoWMn8H7u1Q
 (2019-03-17)
(2)Idealists theory
https://youtu.be/7D5FNrqT5dM
 (2019-03-17)
(1)Realsts theory
https://youtu.be/RXllDh6rD18
 (2019-03-17)
"미국-동맹국 정책 일치하면, 방위주둔비 축소"
[뉴스분석]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주둔비용을 150% 인상해 요구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미국의 외교정책에 있어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된다.. 곧 '해당 국가의 정책이 미국과 밀접히 일치할 경우 주둔비..(2019-03-11)
[홍관희 안보TV]北, 하노이 결렬 후, 비밀 미사일 기지 가동/연합훈련 축소, 동맹 근간 흔든..
https://youtu.be/OMnpm4q2ALU[문화일보 황성준]
  CSIS, "미·북회담 결렬 후 北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복구 가속화" 윤희훈 기자 입력 2019.03.06 10:17| 수정 2019.03.06 11:11 "美北회담 결렬 이틀뒤 위성 사..(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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