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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하고 탈북한 북한 주민..대한민국 刑法에 따라 처리했어야
[北送한 것은 대한민국 국법을 위반한 것]

오징어배 16명 죽이고 도피한 北선원 2명을 통일부가 판문점으로 북송 추방한 사건--
지난 2일 동해서 나포한 뒤 5일간 비공개로 있다가 7일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통일부는 흉악범이란 구실을 내세웠으나,
헌법 3조에 대한 위반임이 분명하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므로,
북한 주민은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다.
탈북해서 귀순을 했건 안했건ㅡ
대한민국 국법에 따라 처리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으로 점령하여 불법으로 우리 국민을 지배하고 있는 집단이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 국민을 이들에게 돌려보내선 안 된다..
이들 2명이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철저히 조사하여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처리(기소 및 재판 처벌)해야 되는것 아닌가‥?

그런데 왜 통일부가 자의적으로 그들을 비밀리에 북송하는가‥?
이들은 북한을 주권국가로 보는 것 아닌지..?
이번 통일부 조치는 위법임이 분명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포기한 문책사유라고 판단된다‥
2019-11-07 20: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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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24시] 美軍철수 요구한 이라크, 남의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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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법 대처법
[최병묵TV]https://youtu.be/JENCLYsiUcs
 2019년 12월 30일 막가파 정권의 일방적 날치기에 의해 공수처법이 통과되었다.. 대한민국 형사절차 관련법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단순히 걱정만 하고 있기에는 그 충격이 너무 클 것..(2019-12-31)
"울산 선거개입 몸통은 문재인"
https://youtu.be/R3DMyXYctXY
 [송국건의 혼술] 서정욱의 '법대로' 2부 "울산 선거개입 몸통은 문재인" (2019-12-25)
서정욱 변호사의 쾌도난마-文 수사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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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직접대화..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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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24시-서울경제]미국의 자유패권(liberal hegemony) 유지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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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대전 후 최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은 자유민주‧인권의 도덕률에 입각한 ‘자유패권(liberal hegemony)’을 대외전략 기조로 삼아 추진해왔다. 자유 진영에 안보우산을 펴주고 무임승차를 ..(2019-12-08)
‘靑 하명’ 사실일땐 ‘현대판 3·15 부정선거’…민주주의 파괴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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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의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과거 3·15부정선거는 4·19혁명과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불렀다. 오른쪽은 2017년 대선 당시 시민단체 회원이 투표함을 감시하고 있는 모습. 자료..(2019-12-03)
[문화포럼]安保 파괴에 未必的 故意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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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 파괴에 미필적 고의 의심된다     홍관희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지금 세계인들은, 한강의 기적과 함께 산업화·민주화에 성공한 동아시아의 모범국이 돌연 유례없는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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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소미아 파기 연장 문제를 두고, 한일 간 더 나아가 한미 간 파열음이 격하게 일고 있는가운데,, 워싱턴 포스트(WP)지는 11.23 사설을 통해 한국과 중국이 군사 핫라인을 증설하면서 양국 간 군사 교류 ..(201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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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OMIA 파기 이후 어떤 일 벌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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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두려워하는 것은 美國이 아닌, 北 住民들" 美전문가
[VOA: 북한이 초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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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OMIA 파기는 文 정권 反안보 행보의 극치-국민의 심판으로 몰락의 신호탄 될것
 이 정권은 입으로는 한미동맹을 외치면서 행동으론 동맹을 파괴하고 있다.. 한일 안보 협력의 붕괴는 한미 동맹의 파괴로 직결된다.. 문 정권은 반일을 선동해서 김정은 폭정과 [민족공조]로 연합해 미국에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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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24시-서울경제]푸틴이 韓半島에서 원하는 것
[홍관희]
 지난달 22일 러시아 군용기 편대가 KADIZ(한국방공식별구역)를 무단 유린하고 돌아간 사건은 러시아의 한반도 전략이 급변하고 있음을 알리는 전조이다. 이보다 앞선 7월 23일에도 중국과 합동으로 전략폭격..(2019-11-03)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한 일은 한반도 전쟁 억제" (바로 전날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 발사 성공)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북한 미사일, 한국에 위협 안 돼" 이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2019-11-02)
미국의 對韓정책, '자유민주' 적극 수호로 전환 징후
[뉴스분석-文정권의 친북좌파성향을 간파]
 문재인 정권의 친북 좌파 성향을 간파한 트럼프 행정부의 對韓정책이 변화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前에는 文 정권이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 합법적으로 선출한 civilian government라고 판단해 어느 정도 존중..(2019-10-28)
[문화포럼]文 중재자 역할 조롱한 金 금강산 “철거”
[홍관희]
 홍관희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북한 김정은이 금강산을 방문해 현지 우리 시설물을 “싹 들어내라”며 철거를 지시하는 초강수를 둔 것은 단순한 몽니 차원을 넘어선 대남 도발의 일환이다. 지금 김..(2019-10-25)
러시아 군용기 KADIZ 유린속에.. 어른거리는 푸틴의 얼굴
[무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한반도 정세]
 러시아 군용기(폭격기+조기경보기까지 동원)가 22일 6시간 동안 한반도 상공을 휘젓고 다녔다.. 우리 대응에 대비하여 전투 준비까지 했다는 정보다.. 한미 동맹이 이완되는 틈을 타고.. 한반도에 대한 야망을..(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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