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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자주’로는 北核 못막아
[한반도포커스/홍관희]

입력 :  2018-05-28 05:00

[한반도포커스-홍관희] ‘민족자주’로는 北核 못 막아 기사의 사진  지난주 한반도를 둘러싸고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해 세계를 놀라게 한 뒤 북한의 전례 없는 저(低)자세 화해 제스처에 마음이 흔들려 회담 재개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 와중에 주말인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과 판문점에서 제2의 깜짝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세 변동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북한이 과연 비핵화 의지가 있는가, 또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가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북·미 회담 취소를 결단한 것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해서다. 회담 재개 의사를 밝힌 뒤에도 그는 북한 비핵화 여부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CVID(완전한 비핵화) 원칙과 강력한 경제제재 및 군사적 압박 지속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 진의(眞意) 여부다. 지금까지의 객관적 증거들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슬로건 뒤에 숨어 여전히 핵 보유를 지속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입증해준다. 우선 한반도에 화해 무드가 조성된 뒤에도 북한은 아직 단 한 번도 공식적인 비핵화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 4·27 판문점 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했고, 김정은은 핵에 관해 한 마디도 언급 안 했다.

5·26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27일 기자회견에서 남북 정상이 (민족자주에 입각한)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다짐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했다고만 밝혔다.

북한 김계관·최선희 등 외무성 관리들은 앞서 ‘핵 불(不)포기, 미국과의 핵 대결’을 주장해 미국의 의구심을 촉발시켰고, 특히 최선희 부상의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에 대한 ‘공개적 적대감(hostility)’ 표출은 신속한 CVID에 대한 명백한 거부에서 나온 것이다.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1차 실무회담에 북한 측은 이유 없이 불참했고, 24일 실시된 풍계리 핵시설 폭파도 전문가들이 배제돼 ‘위장 쇼’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폭파 후에도 미국과의 핵 군축을 거론했다.

문재인정부가 민족자주 슬로건과 김정은의 매력 공세에 의존해 검증되지 않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사를 신뢰하고 이를 미국 측에 전달하면서 미·북 정상회담을 독려하는 것은 분명한 정책적 과오다. 역지사지(易地思之) 같은 가치중립적 표현을 내세워 북한의 대남 전략 곧 ‘체제 보장, 적대시 정책 중단’ 요구를 이해하려 하면서 동맹국의 원칙적 북핵 전략을 완화하려는 것은 결국 안보와 동맹을 위협한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위협을 인식한다면 희망 섞인 한 가지 시나리오에만 집착하지 말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전략적 치밀함을 갖춰야 한다. 안보 정책 실패는 국가의 흥망과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북핵의 칼날은 대한민국을 겨누고 있다. 이제 우리는 대북·안보 정책 전반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도달했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안보의 보루인 한·미 훈련을 축소·중단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추진해 유엔사령부 해체 및 미군 철수 논란을 자초하는 것은 결국 김정은 정권을 ‘춤추게 할 뿐’이다(신임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

김정은이 비핵화에 진정한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핵 협상은 성공하기 어렵다. 오히려 한국을 인질로 삼아 미국의 예봉을 무력화하면서 남남갈등을 극대화하려는 북한의 대남 전략이 성과를 볼 수도 있다. 평화협정 체결 이후 ‘민족자주·우리민족끼리’에 입각한 남북 연방제 내지 일국양제 평화통일 기운이 표면화되고, 미군 철수로 남한에 힘의 공백이 가시화될 경우 한반도판 월남 패망은 물론 예멘과 같은 내란의 비극을 자초할지도 모른다.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말했다. “과거는 기억할 뿐이고, 현재는 실재의 표상이며, 미래는 실로 불가측하다.”

홍관희(성균관대 초빙교수·정치외교학과)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55545&code=11171395&cp=nv
2018-05-28 09: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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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관희 안보TV]유's의 "美패배와 월남 패망에 희열을 느낀 문재인, 그리고 그가 제안하는 평..
https://youtu.be/vFEJ_0OLppM
 (2019-02-15)
[홍관희 안보TV]종전선언-평화협정-2020.4월총선-연방제통일 시나리오
https://youtu.be/AekwcAyfRYo
 (2019-02-15)
[홍관희 안보TV] 베트남 美北정상회담, 南-北-中 '종전선언' 공동 프로젝트..망국적 음모
https://youtu.be/IGZirGJkcQM
 (2019-02-14)
[홍관희 안보TV]결국 [종전선언-4자평화협정]--文정권의 거대한 음모
[뉴스분석]
 평양에서 비건 일행과 북한정권이 실무회담에 임하고 있는 와중에..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에..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이 합류해.. 종전선언과 4자 평화협정에 합의할 것이라는 현지 언론 분석이 ..(2019-02-07)
[홍관희 안보TV]2월美北정상회담, "종전선언" 합의 우려/ UN사 해체-미군감축 막아야!
https://youtu.be/_CLnn6Ywp_M
  (2019-02-03)
“김정은, 核시설 폐기약속…트럼프, 終戰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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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核시설 폐기약속…트럼프, 終戰준비”     비건 美 특별대표, 北 토론회   “전문가 核시설 접근·모니터링   核·WMD 등 파괴 보장받아야   외교적 실패땐 ..(201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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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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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한민국 국군에 고한다!]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국민의 생..
https://youtu.be/6gsNV5kzSLI [성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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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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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CBM을 중국으로 반출한다고?
[뉴스분석]
 미북 2차 정상회담..어떻게 될 것인가? 남북이 공모하여 또 트럼프를 기만하려 한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음이 분명한데도.. 또 워싱턴이 그걸 모를리 없음에도.. 왜 김영철을 워싱턴으로 불러들여 정상..(2019-01-25)
文 대통령의 레토릭(修辭)
[뉴스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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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진심인가? "韓美동맹은 安保의 근간..흔들리면 중국이 우리를 우습게 봐..韓美..
[뉴스분석]
 문희상 국회의장으로부터 놀랄만한 의견이 나왔다.. "한·미 동맹은 안보의 근간이다. 그게 흔들리면 중국이 우리를 우습게 본다. 한·미·일 공조가 돼야 한다." 그는 또 이런 말도 했다.. 인터뷰 기자가 "향..(2019-01-21)
WP(워싱턴 포스트), "2차 미북정상회담의 위험성" 경고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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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북한 =적” 삭제한 2018 국방백서 발간
[RFA]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19-01-15 k011519ne-my.mp3 앵커: 한국 정부가 2018 국방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오는 3월에는 한미연합 지휘소연습인 키리졸브 연습이 진행되는 것으로..(2019-01-16)
주일미군(USFJ)사령부, 북한을 [핵보유 선언국]으로 표현..美日동맹을 "주춧돌(corner-stone)..
https://youtu.be/tGD-UATIEGs
  (2019-01-14)
[안보칼럼] 시진핑의 한반도 장악 음모― 김정은을 北京으로 부른 이유
[홍관희]
 북한 김정은이 1월 7일부터 10일까지 3박 4일 간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조만간 미‧북 2차 정상회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작년 3번에 걸친 정상..(2019-01-11)
“시리아 미군 철군 조건은 IS 격퇴, 쿠르드 반군 안전 확보”
 한국일보 원문 |입력 2019.01.06 23:20   “이슬람국가(IS) 잔당 소탕과 쿠르드 반군에 대한 터키의 안전 보장.”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6일 밝힌 시리아 주둔 미..(2019-01-06)
[기고/이성현]美中 장기 무역전쟁 돌입한 중국의 속내
 동아일보 원문 l 입력 2019.01.04 03:00   동아일보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미중 무역전쟁이 ‘90일 휴전’ 중이지만 중국이 장기전에 대비한다는 내부적인 움직임이 포착..(2019-01-04)
조약돌(박상규)
https://youtu.be/5eJWoK2f-vo
 (2019-01-04)
북한軍 간부들, 공포정치에의 불만 확산
RFA(자유아시아방송) 보도
 서울-이명철 xallsl@rfa.org 2019-01-01   북한 고사포병 사격경기 모습. 앵커: 북한군 고위간부들에 대한 무자비한 처형과 숙청을 두고 인민군 간부들이 두려움에 떨면서도 당 중..(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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