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합- FreedomUnion.net

핫이슈 등 최신정보와 뉴스입니다..
 프린트 하기  한글파일로 저장  메모장으로 저장  워드패드로 저장   
‘민족자주’로는 北核 못막아
[한반도포커스/홍관희]

입력 :  2018-05-28 05:00

[한반도포커스-홍관희] ‘민족자주’로는 北核 못 막아 기사의 사진  지난주 한반도를 둘러싸고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해 세계를 놀라게 한 뒤 북한의 전례 없는 저(低)자세 화해 제스처에 마음이 흔들려 회담 재개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 와중에 주말인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과 판문점에서 제2의 깜짝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세 변동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북한이 과연 비핵화 의지가 있는가, 또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가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북·미 회담 취소를 결단한 것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해서다. 회담 재개 의사를 밝힌 뒤에도 그는 북한 비핵화 여부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CVID(완전한 비핵화) 원칙과 강력한 경제제재 및 군사적 압박 지속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 진의(眞意) 여부다. 지금까지의 객관적 증거들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슬로건 뒤에 숨어 여전히 핵 보유를 지속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입증해준다. 우선 한반도에 화해 무드가 조성된 뒤에도 북한은 아직 단 한 번도 공식적인 비핵화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 4·27 판문점 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했고, 김정은은 핵에 관해 한 마디도 언급 안 했다.

5·26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27일 기자회견에서 남북 정상이 (민족자주에 입각한)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다짐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했다고만 밝혔다.

북한 김계관·최선희 등 외무성 관리들은 앞서 ‘핵 불(不)포기, 미국과의 핵 대결’을 주장해 미국의 의구심을 촉발시켰고, 특히 최선희 부상의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에 대한 ‘공개적 적대감(hostility)’ 표출은 신속한 CVID에 대한 명백한 거부에서 나온 것이다.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1차 실무회담에 북한 측은 이유 없이 불참했고, 24일 실시된 풍계리 핵시설 폭파도 전문가들이 배제돼 ‘위장 쇼’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폭파 후에도 미국과의 핵 군축을 거론했다.

문재인정부가 민족자주 슬로건과 김정은의 매력 공세에 의존해 검증되지 않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사를 신뢰하고 이를 미국 측에 전달하면서 미·북 정상회담을 독려하는 것은 분명한 정책적 과오다. 역지사지(易地思之) 같은 가치중립적 표현을 내세워 북한의 대남 전략 곧 ‘체제 보장, 적대시 정책 중단’ 요구를 이해하려 하면서 동맹국의 원칙적 북핵 전략을 완화하려는 것은 결국 안보와 동맹을 위협한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위협을 인식한다면 희망 섞인 한 가지 시나리오에만 집착하지 말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전략적 치밀함을 갖춰야 한다. 안보 정책 실패는 국가의 흥망과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북핵의 칼날은 대한민국을 겨누고 있다. 이제 우리는 대북·안보 정책 전반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도달했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안보의 보루인 한·미 훈련을 축소·중단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추진해 유엔사령부 해체 및 미군 철수 논란을 자초하는 것은 결국 김정은 정권을 ‘춤추게 할 뿐’이다(신임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

김정은이 비핵화에 진정한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핵 협상은 성공하기 어렵다. 오히려 한국을 인질로 삼아 미국의 예봉을 무력화하면서 남남갈등을 극대화하려는 북한의 대남 전략이 성과를 볼 수도 있다. 평화협정 체결 이후 ‘민족자주·우리민족끼리’에 입각한 남북 연방제 내지 일국양제 평화통일 기운이 표면화되고, 미군 철수로 남한에 힘의 공백이 가시화될 경우 한반도판 월남 패망은 물론 예멘과 같은 내란의 비극을 자초할지도 모른다.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말했다. “과거는 기억할 뿐이고, 현재는 실재의 표상이며, 미래는 실로 불가측하다.”

홍관희(성균관대 초빙교수·정치외교학과)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55545&code=11171395&cp=nv
2018-05-28 09:44:06  

이름: 비밀번호:
내용
-->
[포커스]韓日, 더 이상 한편이 아니다? 現實主義에 앞선 民族主義를 개탄한다~!!
[美 의회조사국 report]
 韓日, 더 이상 한편이 아니다..?? 이제 동북아 최대 安保 문제는 북핵 문제가 아닌, 韓日 분열이다.. 韓日 분열을 촉발시킨 것은 2018년말 대법원 판결-- 징용 문제가 1965년 청구권 합의로 해결되었음..(2019-07-19)
과거사 회귀형 思考.. ‘反日은 일상화된 文化코드’인가
[박철희의 한반도평화워치]
 [박철희의 한반도평화워치] 경제 보복엔 엄중 대처하되 징용 문제엔 협상력 발휘해야 [중앙일보] 입력 2019.07.19 00:02| 종합 27면 지면보기 한·일 갈등 방치해도 좋은가 .한·일 갈등이 정..(2019-07-19)
美국방 "北주민 피해 없이 WMD 제거"
[상원 청문회]
 美국방장관 지명자 "유사시 北주민 피해 없게 WMD 제거" 조선일보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입력 2019.07.18 03:42 정밀타격 통해 대규모 인명 피해 없이 北 위협 없..(2019-07-18)
韓美,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 위상’ 놓고 이견
 [단독] 한미,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 위상’ 놓고 이견  2019.07.12. 오전 4:43 국방연구원, ‘연합사와 역할 분담’ 등 비밀리에 연구 미국, 유엔사 강화해 한반도 정세 주도하는 방..(2019-07-12)
[한반도24시 칼럼]北核 리얼리티 쇼가 가져올 재앙들
[홍관희]
 北核 리얼리티 쇼가 가져올 재앙들 홍관희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6‧30 판문점 미북 정상 회동이 북한 비핵화에의 실질적 성과 없이 리얼리티 쇼로 끝났다는 ..(2019-07-08)
미국 “유엔사 한국 역할 확대” 주문에 머뭇거리는 국방부
[중앙일보]
 미국 “유엔사 한국 역할 확대” 주문에 머뭇거리는 국방부 [중앙일보] 입력 2019.07.08 00:04| 종합 14면 지면보기 미국이 지난 1월 유엔군사령부에서 한국군의 역할을 늘려달라고 요구했지..(2019-07-08)
[문화포럼] 安保 不安 중첩, 國政조사 화급하다
[홍관희]
 [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05일(金) 안보 불안 중첩, 국정조사 화급하다   홍관희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의 전담 부서인 국방부..(2019-07-05)
美 안보전략 차원에서 韓進보호?
[국방-안보 업계 국제정치학적 분석]
 “델타항공, 대한항공 백기사 나선 건 美 안보전략과 연관” 변종국 기자 입력 2019-07-03 03:00수정 2019-07-03 04:22 국방-안보 업계 국제정치학적 분석 미국 델타항공이 토종 사모펀드..(2019-07-03)
文의 中立외교..同盟의 방기(放棄, abandonment) 유발할 것
文, "美中 사이 선택 어렵다"
 동맹이란 공동의 적(敵)을 상정함으로써 성립한다. 美中 간 지금 패권쟁투가 진행 중이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이면서, 중국과 북한을 적으로 간주한다.. 지금 文 정부는 북한을 파트너로 삼고 있으며,.. 美中..(2019-06-28)
이쯤되면, 정부가 범죄집단이다!!..교육부, 교과서 고치려 '도둑 날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의 도장
 이쯤되면 문재인 정부는 범죄집단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 도대체 검찰은 무얼하는가?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기 위해 .. 집필자 몰래 도장을 훔쳐서 날인했다는데.. 이게 보통 범..(2019-06-25)
거짓말 정권..靑·국정원,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
북한 눈치 보기 度를 넘었다!!
 거짓말, 말바꾸기, 식언, .. 지칠 줄모르고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 국민을 기만해서 .. 어떻게든지.. 권력을 유지하고.. 북한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맺고.. 김정은 정권만을 도와주려고 혈안이 된.. --..(2019-06-21)
6.25 전범이 어떻게 '통합 대상'이란 말인가?
2030 남성들까지 대통령 김원봉 발언 비판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김원봉 미화)를 "통합 차원"이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 "막말"이라고 반박하는데.. 도대체 6.25전쟁을 일으킨 전범 중의 하나를 어떻게 ..(2019-06-10)
곽상도 "(法治 파괴)문재인을 직권남용 고발하겠다"
https://youtu.be/cHlcRTPAjk8
 곽상도 "과거사위에 수사 지시, 文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고발" 김명지 기자 2019.06.07 //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7일 문재인 대통령을 다음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2019-06-08)
美中 관세전쟁: 새로운 형태의 냉전(cold war)
https://youtu.be/qcVBHQa88xQ
 (2019-06-07)
[한반도 24시] 美中 패권쟁투와 한국의 外交 선택
[홍관희]
 2019-06-02 17:22:00 [한반도 24시] 美中 패권쟁투와 한국의 외교 선택 홍관희 교수 미중 양국이 사상 최대 규모의 관세전쟁을 일으키며 끝 모르는 패권쟁투의 길로 들어섰다. 진작 투키디데스..(2019-06-02)
“핵탑재 가능 해상 순항미사일, 한반도 전술핵 대안으로 논의 중"
[VOA: 美 국방부 핵담당 관리]
 美 국방부 핵담당 관리 “핵탑재 가능 해상 순항미사일, 한반도 전술핵 대안으로 논의 중" 변지희 기자 입력 2019.05.24 13:02| 수정 2019.05.24 14:22   핵폭탄 탑재 가능 해상 순항..(2019-05-24)
“죽기 각오하고 경제.민생.안보 폭망(暴亡) 막겠다”…한국당 大田집회
[한국당, 대전서 文 규탄 집회]
 “죽기 각오하고 폭망 막겠다”…한국당, 대전서 文 규탄 집회     한국당 추정 1만여 당원 등 모여 인도와 차도 채워 ‘충청 홀대 문재인 아웃’ ‘민생 파탄 국민 심판’ 피켓 황교..(2019-05-18)
北 이스칸데르 "낮은 高度..궤도 수정..요격(MD) 매우 어렵다"
[VOA]"같은 미사일을 다른 장소, 다른 목표물에 쏠 수 있다"
 美 전문가들, 북한 미사일 '낮은 고도' '발사 장소' 주목..."요격 매우 어려워" 2019.5.10   VOA(김동현)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화력타격훈련을 실시했다며 지난 4일 ..(2019-05-10)
[한반도 24시]국가안보 위협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
[홍관희]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진 않지만, 흔히 운율(rhyme)을 따른다”고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말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확산됐던 반미‧민족공조 기운이 10여년이 지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재현되고 ..(2019-04-21)
美中 패권의 한 복판에 선 한국의 미래..?
“한국은.. 과거로(과거의 어두운 시기로)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다.”
 “한국은 한국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다.”   주한미군의 미래는 남한 방어 목적 외 추가 이득 없어 오랜 세월 주둔할 것 같지는 않아 미국과 친..(2019-04-21)

1  2  3  4  5  6  7  8  9  10  > 마지막

북한의 軍事力 평가(의회조사국) North Korea’s Military Capabil.. (07.19)
韓美,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 위상’ 놓고 .. [단독] 한미,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 위상.. (07.12)
KDI “北경제, 대북제재로 전면 위기 가능성” KDI “北경제, 대북제재로 전면 위기 가능성”.. (07.03)
北어선 4명 귀순 의사..합동조사팀 .. (06.26)
결단 못하는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 (06.26)
美, 이란과 ‘그림자 전쟁’ 돌입… .. (06.25)
美日英佛獨 vs. 中러 3차 세계대전.. (06.08)
[쪽팔린다] 뭐냐 07.18
[입장권] 완판 07.18
[국제 망신] 부끄럽다 07.17
[양평촌놈] 대기업에서 베트남 에 엄청난.. 07.17
[케이비씨] 엠비씨 07.17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길을 가는 것과 ..

Copyright  2010 freedomunion.net  All rights reserved   E-Mail:freedemocracy@hanmail.net
주소: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12-1 일진페이퍼 빌딩 203호  TEL: (02) 2266-0168, 2261-2225  FAX: (02) 2266-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