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합- FreedomUnion.net

핫이슈 등 최신정보와 뉴스입니다..
 프린트 하기  한글파일로 저장  메모장으로 저장  워드패드로 저장   
대한민국 安保 해치는 ‘北 편향’ 중재, 즉각 중단하라!!
[문화포럼]WSJ의 강력 경고!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정치학)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언질 없이 미·북 정상회담에 적극적인 것은 일종의 기만전술로 봐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 부재(不在)는 태영호 전 공사의 신념에 찬 증언에서뿐 아니라 미 전문가 30명의 일치된 견해(VOA)에서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

미국은 현재 CVID(완전한 비핵화)를 대북협상의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북한의 완강한 거부로 그 목표가 관철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과 수많은 직접 대화를 가졌음에도, 북한이 과연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CVID 비핵화를 약속했는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아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이제 ‘위대한 것은 디테일(세부실천)에 있다’는 경구처럼, 6·12 정상회담의 개최 및 성패 여부는 판문점에서 진행 중인 실무협상 결과에 달렸다. 금명간 어떤 형태로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핵심은 북한이 미국의 CVID 목표를 어느 범위까지 수용하고 얼마나 신속히 이행할 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비핵화 과정을 어떻게 검증할 지로 압축된다.

아울러 북한이 비핵화의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체제보장·적대정책 중단’의 구체 조치로서 미국이 북한에 어떤 보상을 제공할 지도 우리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다. 그동안 평화·화해 분위기를 구실 삼아 우리 내부에서조차 한·미 훈련의 축소·중단이 거론돼 온 가운데, 어제 북한 노동신문은 돌연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의 중단을 요구했다. 한때 한·미 훈련을 “이해한다”고 했던 언급이 거짓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다.

북한의 예측불가한 벼랑끝 협상전술을 감안할 때, 트럼프 행정부가 미·북 핵협상 과정에서 기만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북한 권력의 실세이며 대남전략을 총괄하는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김영철이 오늘 전격 방미(訪美)하여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가질 최종 담판에 주목하게 되는 배경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ICBM(대륙간탄도탄)의 폐기 정도에 미·북이 합의하고, 북한에 한·미 훈련 중단과 평화협정 체결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를 위협하는 핵탑재 스커드 미사일과 생물·화학무기 등 기타 북한의 가공할 실질적 무력은 온존(溫存)하게 된다.

북한과의 협상에서 어떠한 경우에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탱하는 주한미군과 한·미 동맹, 그리고 현행 한·미 연합훈련체계를 거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 특히 비핵화 협상이 성립되기도 전에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거론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당하며 의도 자체가 의심스럽다. 종전선언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 정치적 행위라곤 하나, 종전과 평화체제에 대한 국제적 약속을 선포하는 행위다. 그만큼 평화협정으로 가는 첩경(捷徑)이다. 섣부른 평화협정 체결은 한국의 안보를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다.

종전선언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어길 경우, 미국의 군사옵션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또한 ‘평화 도래’의 환상을 국민 속에 심으면서, 미군 철수와 유엔사령부 해체 문제를 표면화시키게 된다. 미국 측이 이 사안의 논의를 꺼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 목적의 평화협정 체결은 한국을 사형시키는 것이라는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의 경고를 귀담아들을 때이다. 문재인 정부가 정상이라면, 지금은 종전과 평화를 논하기에 앞서 미국 측에 더욱 흔들림 없는 CVID를 주문해야 한다. 월스트리트가 지적한 대로 ‘북(北) 편향’ 중재를 서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이익에 위배됨을 잊어선 안 된다.

[문화포럼, 2018.5.30]
---------------------------------------------------------------------
"중재자 文대통령, 美이익 대변하는지 불분명하다"
WSJ "文에 맡겨선 안돼"
조의준  
발행일 : 2018.05.30 / 종합 A6 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 시각)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 사이의 중재자를 자처했지만 그가 미국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위한 단순한 조치들에도 북한에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신문은 사설을 통해 "문 대통령이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라는 북한의 주장을 수용했고, 이는 북한이 핵실험장 방문 허용 같은 단계적 조치만 해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WSJ는 "문 대통령은 경제 지원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길들일 수 있다고 믿지만 미국과 일본에 핵탄두 미사일은 실재적 위협"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가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문 대통령의 요청으로 정상회담에 합의해 지렛대를 약화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은 미국의 국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보다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한국 대통령에게 하청 주는 식으로 정상회담 과정과 결과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국이 동맹국보다 북한에 기울 수 있다는 이 같은 우려 때문에 최근 미국 정부에서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한국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한·미 대(對) 북한이 아니라 자칫 '남북 대(對) 미국의 구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현재 한·미 간에는 긴밀한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비핵화 문제에서 한국은 중재자이며, 비핵화의 구체적 내용은 미·북이 협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미·북 실무 협상이 판문점에서 열리는 것을 언급하면서 "결정은 협의 당사자인 북·미가 하겠지만, (회담) 위치 자체가 한국의 일정한 역할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2018-05-31 09:57:02  

이름: 비밀번호:
내용
-->
[포커스]韓日, 더 이상 한편이 아니다? 現實主義에 앞선 民族主義를 개탄한다~!!
[美 의회조사국 report]
 韓日, 더 이상 한편이 아니다..?? 이제 동북아 최대 安保 문제는 북핵 문제가 아닌, 韓日 분열이다.. 韓日 분열을 촉발시킨 것은 2018년말 대법원 판결-- 징용 문제가 1965년 청구권 합의로 해결되었음..(2019-07-19)
과거사 회귀형 思考.. ‘反日은 일상화된 文化코드’인가
[박철희의 한반도평화워치]
 [박철희의 한반도평화워치] 경제 보복엔 엄중 대처하되 징용 문제엔 협상력 발휘해야 [중앙일보] 입력 2019.07.19 00:02| 종합 27면 지면보기 한·일 갈등 방치해도 좋은가 .한·일 갈등이 정..(2019-07-19)
美국방 "北주민 피해 없이 WMD 제거"
[상원 청문회]
 美국방장관 지명자 "유사시 北주민 피해 없게 WMD 제거" 조선일보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입력 2019.07.18 03:42 정밀타격 통해 대규모 인명 피해 없이 北 위협 없..(2019-07-18)
韓美,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 위상’ 놓고 이견
 [단독] 한미,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 위상’ 놓고 이견  2019.07.12. 오전 4:43 국방연구원, ‘연합사와 역할 분담’ 등 비밀리에 연구 미국, 유엔사 강화해 한반도 정세 주도하는 방..(2019-07-12)
[한반도24시 칼럼]北核 리얼리티 쇼가 가져올 재앙들
[홍관희]
 北核 리얼리티 쇼가 가져올 재앙들 홍관희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6‧30 판문점 미북 정상 회동이 북한 비핵화에의 실질적 성과 없이 리얼리티 쇼로 끝났다는 ..(2019-07-08)
미국 “유엔사 한국 역할 확대” 주문에 머뭇거리는 국방부
[중앙일보]
 미국 “유엔사 한국 역할 확대” 주문에 머뭇거리는 국방부 [중앙일보] 입력 2019.07.08 00:04| 종합 14면 지면보기 미국이 지난 1월 유엔군사령부에서 한국군의 역할을 늘려달라고 요구했지..(2019-07-08)
[문화포럼] 安保 不安 중첩, 國政조사 화급하다
[홍관희]
 [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05일(金) 안보 불안 중첩, 국정조사 화급하다   홍관희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의 전담 부서인 국방부..(2019-07-05)
美 안보전략 차원에서 韓進보호?
[국방-안보 업계 국제정치학적 분석]
 “델타항공, 대한항공 백기사 나선 건 美 안보전략과 연관” 변종국 기자 입력 2019-07-03 03:00수정 2019-07-03 04:22 국방-안보 업계 국제정치학적 분석 미국 델타항공이 토종 사모펀드..(2019-07-03)
文의 中立외교..同盟의 방기(放棄, abandonment) 유발할 것
文, "美中 사이 선택 어렵다"
 동맹이란 공동의 적(敵)을 상정함으로써 성립한다. 美中 간 지금 패권쟁투가 진행 중이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이면서, 중국과 북한을 적으로 간주한다.. 지금 文 정부는 북한을 파트너로 삼고 있으며,.. 美中..(2019-06-28)
이쯤되면, 정부가 범죄집단이다!!..교육부, 교과서 고치려 '도둑 날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의 도장
 이쯤되면 문재인 정부는 범죄집단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 도대체 검찰은 무얼하는가?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기 위해 .. 집필자 몰래 도장을 훔쳐서 날인했다는데.. 이게 보통 범..(2019-06-25)
거짓말 정권..靑·국정원,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
북한 눈치 보기 度를 넘었다!!
 거짓말, 말바꾸기, 식언, .. 지칠 줄모르고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 국민을 기만해서 .. 어떻게든지.. 권력을 유지하고.. 북한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맺고.. 김정은 정권만을 도와주려고 혈안이 된.. --..(2019-06-21)
6.25 전범이 어떻게 '통합 대상'이란 말인가?
2030 남성들까지 대통령 김원봉 발언 비판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김원봉 미화)를 "통합 차원"이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 "막말"이라고 반박하는데.. 도대체 6.25전쟁을 일으킨 전범 중의 하나를 어떻게 ..(2019-06-10)
곽상도 "(法治 파괴)문재인을 직권남용 고발하겠다"
https://youtu.be/cHlcRTPAjk8
 곽상도 "과거사위에 수사 지시, 文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고발" 김명지 기자 2019.06.07 //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7일 문재인 대통령을 다음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2019-06-08)
美中 관세전쟁: 새로운 형태의 냉전(cold war)
https://youtu.be/qcVBHQa88xQ
 (2019-06-07)
[한반도 24시] 美中 패권쟁투와 한국의 外交 선택
[홍관희]
 2019-06-02 17:22:00 [한반도 24시] 美中 패권쟁투와 한국의 외교 선택 홍관희 교수 미중 양국이 사상 최대 규모의 관세전쟁을 일으키며 끝 모르는 패권쟁투의 길로 들어섰다. 진작 투키디데스..(2019-06-02)
“핵탑재 가능 해상 순항미사일, 한반도 전술핵 대안으로 논의 중"
[VOA: 美 국방부 핵담당 관리]
 美 국방부 핵담당 관리 “핵탑재 가능 해상 순항미사일, 한반도 전술핵 대안으로 논의 중" 변지희 기자 입력 2019.05.24 13:02| 수정 2019.05.24 14:22   핵폭탄 탑재 가능 해상 순항..(2019-05-24)
“죽기 각오하고 경제.민생.안보 폭망(暴亡) 막겠다”…한국당 大田집회
[한국당, 대전서 文 규탄 집회]
 “죽기 각오하고 폭망 막겠다”…한국당, 대전서 文 규탄 집회     한국당 추정 1만여 당원 등 모여 인도와 차도 채워 ‘충청 홀대 문재인 아웃’ ‘민생 파탄 국민 심판’ 피켓 황교..(2019-05-18)
北 이스칸데르 "낮은 高度..궤도 수정..요격(MD) 매우 어렵다"
[VOA]"같은 미사일을 다른 장소, 다른 목표물에 쏠 수 있다"
 美 전문가들, 북한 미사일 '낮은 고도' '발사 장소' 주목..."요격 매우 어려워" 2019.5.10   VOA(김동현)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화력타격훈련을 실시했다며 지난 4일 ..(2019-05-10)
[한반도 24시]국가안보 위협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
[홍관희]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진 않지만, 흔히 운율(rhyme)을 따른다”고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말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확산됐던 반미‧민족공조 기운이 10여년이 지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재현되고 ..(2019-04-21)
美中 패권의 한 복판에 선 한국의 미래..?
“한국은.. 과거로(과거의 어두운 시기로)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다.”
 “한국은 한국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다.”   주한미군의 미래는 남한 방어 목적 외 추가 이득 없어 오랜 세월 주둔할 것 같지는 않아 미국과 친..(2019-04-21)

1  2  3  4  5  6  7  8  9  10  > 마지막

북한의 軍事力 평가(의회조사국) North Korea’s Military Capabil.. (07.19)
韓美,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 위상’ 놓고 .. [단독] 한미,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 위상.. (07.12)
KDI “北경제, 대북제재로 전면 위기 가능성” KDI “北경제, 대북제재로 전면 위기 가능성”.. (07.03)
北어선 4명 귀순 의사..합동조사팀 .. (06.26)
결단 못하는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 (06.26)
美, 이란과 ‘그림자 전쟁’ 돌입… .. (06.25)
美日英佛獨 vs. 中러 3차 세계대전.. (06.08)
[쪽팔린다] 뭐냐 07.18
[입장권] 완판 07.18
[국제 망신] 부끄럽다 07.17
[양평촌놈] 대기업에서 베트남 에 엄청난.. 07.17
[케이비씨] 엠비씨 07.17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길을 가는 것과 ..

Copyright  2010 freedomunion.net  All rights reserved   E-Mail:freedemocracy@hanmail.net
주소: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12-1 일진페이퍼 빌딩 203호  TEL: (02) 2266-0168, 2261-2225  FAX: (02) 2266-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