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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安保 해치는 ‘北 편향’ 중재,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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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포럼]WSJ의 강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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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정치학)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언질 없이 미·북 정상회담에 적극적인 것은 일종의 기만전술로 봐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 부재(不在)는 태영호 전 공사의 신념에 찬 증언에서뿐 아니라 미 전문가 30명의 일치된 견해(VOA)에서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
미국은 현재 CVID(완전한 비핵화)를 대북협상의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북한의 완강한 거부로 그 목표가 관철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과 수많은 직접 대화를 가졌음에도, 북한이 과연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CVID 비핵화를 약속했는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아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이제 ‘위대한 것은 디테일(세부실천)에 있다’는 경구처럼, 6·12 정상회담의 개최 및 성패 여부는 판문점에서 진행 중인 실무협상 결과에 달렸다. 금명간 어떤 형태로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핵심은 북한이 미국의 CVID 목표를 어느 범위까지 수용하고 얼마나 신속히 이행할 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비핵화 과정을 어떻게 검증할 지로 압축된다.
아울러 북한이 비핵화의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체제보장·적대정책 중단’의 구체 조치로서 미국이 북한에 어떤 보상을 제공할 지도 우리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다. 그동안 평화·화해 분위기를 구실 삼아 우리 내부에서조차 한·미 훈련의 축소·중단이 거론돼 온 가운데, 어제 북한 노동신문은 돌연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의 중단을 요구했다. 한때 한·미 훈련을 “이해한다”고 했던 언급이 거짓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다.
북한의 예측불가한 벼랑끝 협상전술을 감안할 때, 트럼프 행정부가 미·북 핵협상 과정에서 기만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북한 권력의 실세이며 대남전략을 총괄하는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김영철이 오늘 전격 방미(訪美)하여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가질 최종 담판에 주목하게 되는 배경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ICBM(대륙간탄도탄)의 폐기 정도에 미·북이 합의하고, 북한에 한·미 훈련 중단과 평화협정 체결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를 위협하는 핵탑재 스커드 미사일과 생물·화학무기 등 기타 북한의 가공할 실질적 무력은 온존(溫存)하게 된다.
북한과의 협상에서 어떠한 경우에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탱하는 주한미군과 한·미 동맹, 그리고 현행 한·미 연합훈련체계를 거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 특히 비핵화 협상이 성립되기도 전에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거론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당하며 의도 자체가 의심스럽다. 종전선언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 정치적 행위라곤 하나, 종전과 평화체제에 대한 국제적 약속을 선포하는 행위다. 그만큼 평화협정으로 가는 첩경(捷徑)이다. 섣부른 평화협정 체결은 한국의 안보를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다.
종전선언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어길 경우, 미국의 군사옵션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또한 ‘평화 도래’의 환상을 국민 속에 심으면서, 미군 철수와 유엔사령부 해체 문제를 표면화시키게 된다. 미국 측이 이 사안의 논의를 꺼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 목적의 평화협정 체결은 한국을 사형시키는 것이라는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의 경고를 귀담아들을 때이다. 문재인 정부가 정상이라면, 지금은 종전과 평화를 논하기에 앞서 미국 측에 더욱 흔들림 없는 CVID를 주문해야 한다. 월스트리트가 지적한 대로 ‘북(北) 편향’ 중재를 서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이익에 위배됨을 잊어선 안 된다.
[문화포럼, 201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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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자 文대통령, 美이익 대변하는지 불분명하다＂
WSJ ＂文에 맡겨선 안돼＂
조의준
발행일 : 2018.05.30 / 종합 A6 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 시각)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 사이의 중재자를 자처했지만 그가 미국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위한 단순한 조치들에도 북한에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신문은 사설을 통해 "문 대통령이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라는 북한의 주장을 수용했고, 이는 북한이 핵실험장 방문 허용 같은 단계적 조치만 해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WSJ는 "문 대통령은 경제 지원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길들일 수 있다고 믿지만 미국과 일본에 핵탄두 미사일은 실재적 위협"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가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문 대통령의 요청으로 정상회담에 합의해 지렛대를 약화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은 미국의 국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보다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한국 대통령에게 하청 주는 식으로 정상회담 과정과 결과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국이 동맹국보다 북한에 기울 수 있다는 이 같은 우려 때문에 최근 미국 정부에서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한국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한·미 대(對) 북한이 아니라 자칫 '남북 대(對) 미국의 구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현재 한·미 간에는 긴밀한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비핵화 문제에서 한국은 중재자이며, 비핵화의 구체적 내용은 미·북이 협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미·북 실무 협상이 판문점에서 열리는 것을 언급하면서 "결정은 협의 당사자인 북·미가 하겠지만, (회담) 위치 자체가 한국의 일정한 역할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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