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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전환 밀어부치지 말라!!
[뉴스분석]

문재인 정부의 전작권전환 과속 추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전적으로 부당하며, 전면 철회돼야 한다!

(1)미래사령부(한국군 사령관 - 미군 부사령관)로의 전작권전환은
사실상 한미연합사를 불구로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한미연합사의 무력화는 주한 미지상군의 철수로 연결될 수 있다..
(2)박근혜 정부 때 '북한 비핵화 등 안보여건이 확립될때까지' 무기 연기된
전작권전환을 밀어부치는 저의가 무엇인가?
현재 북한은 비핵화는 커녕, 핵미사일 고도화에 더욱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3)문재인 정권은 말로는 북한 비핵화를 유도한다면서, 실제로 비핵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잇음에도, 한미연합훈련을 잇달아 중단하는 등..
국방-안보 해체 작업에 나서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 정권은 즉각 대한민국 안보 무력화 음모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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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전작권 전환조건 평가 특별상설군사위원회 매달 개최(종합)
[연합뉴스] 2019-04-02 10:00  
 
   한국군 합참의장·연합사령관, 연합작전 주도 한국군 핵심군사능력 평가
한미 군 당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평가하는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지난달부터 가동하기 시작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열린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과의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에는 전작권 전환의 첫 번째 조건인 한국군 핵심군사능력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위해 매월 박한기 한국 합참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장군(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특별상설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박 의장과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달 처음으로 특별상설군사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매달 이 위원회를 통해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작전을 주도할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평가하기로 했다.

한국군 합참의장과 주한미군 선임장교인 연합사령관 간에는 기존에도 상설군사위원회(PMC)라는 협의체가 있는데도 특별상설군사위원회라는 대화 채널을 추가한 것은 전작권 전환조건을 본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군의 한 소식통은 "기존 PMC는 반기(6개월)에 한 차례 열렸지만, SPMC는 PMC가 열리는 달과, 전구(戰區)급 한미 연합 연습이 실시되는 달을 제외하고 매달 열릴 것"이라며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 능력 등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최고위급 지휘관이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거의 매달 평가하고 실무진에 지침을 하달하면 전작권 전환 준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 국방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군이 미래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군사능력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한국은 국방비를 2018년 대비 8.2% 증액하는 등 '책임국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 전작권 전환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과 던포드 합참의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19-04-02 10: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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