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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 中立외교..同盟의 방기(放棄, abandonment) 유발할 것
文, "美中 사이 선택 어렵다"

동맹이란 공동의 적(敵)을 상정함으로써 성립한다.
美中 간 지금 패권쟁투가 진행 중이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이면서, 중국과 북한을 적으로 간주한다..
지금 文 정부는 북한을 파트너로 삼고 있으며,..
美中 사이에선 中間子로 자처한다..
적 개념이 달라진 것이다..

미국은 앞으로 계속해서 한국을 동맹으로 간주할 것인가?
그 가장 큰 시험대가 인도-태평양 연합에의 가담 여부이다.
이미 한국은 가담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렇다면, 미국이 한국 방위를 위해
지속적인 안보 우산을 펴 줄 것이란 보장이 없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전쟁에 돌입할 때
일본이 미국을 도와줄 수 없다면 美日 안정보장 조약을 파기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국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다.
동맹에서의 방기(abandonment)는
동맹국이 방위공약을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발생한다.
동맹의 어느 당사자가 동맹의 정신을 방기(放棄 abandonment)할 때,
다른 당사자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文 정부의 동맹 정신 불이행은 미국으로부터의 동맹 방기를 야기할 수 있다..

베트남 전쟁에서 南베트남 정부가 南베트남 민심을 장악할 수 없어
끝없는 혼란이 일어나자 미군이 철수함으로써
월남 패망의 비극이 일어났다..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촉발시키는 요인은?
인도-태평양 불참, 전작권 전환, 반미 운동 확산, 북한과 민족공조 강화,,등이다.
모두 文 정부가 열성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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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서 시진핑 만난 文대통령 "美·中 한곳 선택 상황 이르지 않기를 바란다"
오사카=박정엽 기자
입력 2019.06.27 20:10| 수정 2019.06.27 22:10
 
習주석, "사드 해결되길 희망" 文대통령 "비핵화 문제 해결돼야"
習, 화웨이 사태 염두한 듯 '5G' 문제 거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7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5G(5세대이동통신), 미·중 갈등 문제를 거론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중 관계와 관련, "미국과 중국은 한국에게 있어 1, 2위 교역국으로 모두 중요하다"며 "어느 한 나라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기 바라고, 원만히 해결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무역·기술 등에서 전방위적 갈등을 빚고 있는 미·중 사이에서 서로 자기 쪽에 서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한국 정부가 어느 한쪽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는 점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반(反)화웨이 전선에 동참할 것을 동맹과 파트너 국가에 요구하는 상황이다.

한편 청와대 핵  심 관계자는 또 "시 주석이 '사드와 관련해 해결 방안들이 검토되기 바란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했고,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야 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 주석은 '화웨이'를 콕집어 말하지는 않았지만 5G와 관련해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청취했으며 특별한 답은 없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7/2019062703527.html
2019-06-28 07: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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