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합- FreedomUnion.net

핫이슈 등 최신정보와 뉴스입니다..
 프린트 하기  한글파일로 저장  메모장으로 저장  워드패드로 저장   
[문화포럼] 安保 不安 중첩, 國政조사 화급하다
[홍관희]

[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05일(金)
안보 불안 중첩, 국정조사 화급하다
 
홍관희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의 전담 부서인 국방부의 안보 무능 또는 포기가 국민적 인내의 한도를 넘어섰다. 정경두 장관은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지난 3월 “불미스러운 남북 간 충돌”이라고 발언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 국방부 수장으로서 결격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발언이었다. 천안함은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격침돼 46명의 장병이 산화했다. 북한의 도발 인식에 입각한 분명한 대적관(對敵觀) 결여를 단박에 알 수 있다. 4일 국회 질의에선 6·25전쟁의 성격 및 김원봉 서훈 논란을 두고 답변을 주저해 언론의 질책을 받았다.

국방부는 지난달 15일 발생한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을 놓고 말 바꾸기 및 은폐 행태가 드러나 국회 국정조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 와중에 내년 6·25전쟁 70주년에 남북 공동 기념 행사를 추진하는 용역을 발주해 거센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방부는 ‘민간의 아이디어 차원’이라면서 공식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하지만, 여기에도 거짓이 포함돼 있다. 용역은 통상 발주자가 내용까지 의뢰하는 만큼 아이디어 발상의 주체임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 국방부는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적’ 개념을 삭제하는 중대한 과오를 범했다. 국방 지휘부의 안보 관점 자체가 왜곡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라보다는 개인의 영달과 자리보전에만 급급하다 보니 윗선의 눈치를 살피느라 반(反)안보적 조치를 한 것인지 국민은 헷갈린다.

보다 원천적으로는 엄중한 한반도 안보 현실을 외면하고 ‘평화’ 선동에만 집중하는 청와대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지금 비핵화 의지는 전무(全無)한 채, 재선에 몰입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유인해 제재 완화와 핵 보유 공인을 얻어내는 데 혈안이 돼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일취월장해 현재 핵탄두 수는 20∼30개에 이르고 내년에는 최대 100개까지 보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보편화돼 있다. 그런데도 우리 국방백서는 북한이 50여㎏의 플루토늄과 상당량의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는, 지극히 피상적인 과소평가에 머물러 있다. 5월 초 북한이 발사한 이스칸데르급(級) 단거리탄도미사일은 핵 탑재가 가능할 뿐 아니라 저(低)고도 회피 기동으로 한·미의 사드(THAAD) 및 패트리엇 미사일로도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아직도 “분석 중”이라니, 그 직무유기 문책을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가?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슬로건에 동조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의 핵무장을 방치하는 우(愚)를 범해 왔다. 특히,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핵 문제를 미·북 간 현안으로 치부한 것은 무책임과 직무유기의 극치다. 6·25전쟁 이후 대한민국이 누려온 평화와 번영은 결코 대북 유화 제스처가 아닌,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의 군사억제력에 기인한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이른바 ‘핵 있는 평화’는 국민을 핵 인질로 만들고 국가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안보 포기’에 비견되는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본연의 전문성에 입각해 국방 전담 부서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 한다. 친북좌파 성향으로 비판받는 청와대의 취향에 맞추는 데 연연할 게 아니라, 오직 헌법과 국가의 수호에만 열중하는 국민의 군대가 돼야 한다. 국회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 당면 안보 불안 사태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서둘러야 한다
2019-07-05 20:33:45  

이름: 비밀번호:
내용
-->
[포커스]韓日, 더 이상 한편이 아니다? 現實主義에 앞선 民族主義를 개탄한다~!!
[美 의회조사국 report]
 韓日, 더 이상 한편이 아니다..?? 이제 동북아 최대 安保 문제는 북핵 문제가 아닌, 韓日 분열이다.. 韓日 분열을 촉발시킨 것은 2018년말 대법원 판결-- 징용 문제가 1965년 청구권 합의로 해결되었음..(2019-07-19)
과거사 회귀형 思考.. ‘反日은 일상화된 文化코드’인가
[박철희의 한반도평화워치]
 [박철희의 한반도평화워치] 경제 보복엔 엄중 대처하되 징용 문제엔 협상력 발휘해야 [중앙일보] 입력 2019.07.19 00:02| 종합 27면 지면보기 한·일 갈등 방치해도 좋은가 .한·일 갈등이 정..(2019-07-19)
美국방 "北주민 피해 없이 WMD 제거"
[상원 청문회]
 美국방장관 지명자 "유사시 北주민 피해 없게 WMD 제거" 조선일보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입력 2019.07.18 03:42 정밀타격 통해 대규모 인명 피해 없이 北 위협 없..(2019-07-18)
韓美,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 위상’ 놓고 이견
 [단독] 한미,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 위상’ 놓고 이견  2019.07.12. 오전 4:43 국방연구원, ‘연합사와 역할 분담’ 등 비밀리에 연구 미국, 유엔사 강화해 한반도 정세 주도하는 방..(2019-07-12)
[한반도24시 칼럼]北核 리얼리티 쇼가 가져올 재앙들
[홍관희]
 北核 리얼리티 쇼가 가져올 재앙들 홍관희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6‧30 판문점 미북 정상 회동이 북한 비핵화에의 실질적 성과 없이 리얼리티 쇼로 끝났다는 ..(2019-07-08)
미국 “유엔사 한국 역할 확대” 주문에 머뭇거리는 국방부
[중앙일보]
 미국 “유엔사 한국 역할 확대” 주문에 머뭇거리는 국방부 [중앙일보] 입력 2019.07.08 00:04| 종합 14면 지면보기 미국이 지난 1월 유엔군사령부에서 한국군의 역할을 늘려달라고 요구했지..(2019-07-08)
[문화포럼] 安保 不安 중첩, 國政조사 화급하다
[홍관희]
 [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05일(金) 안보 불안 중첩, 국정조사 화급하다   홍관희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의 전담 부서인 국방부..(2019-07-05)
美 안보전략 차원에서 韓進보호?
[국방-안보 업계 국제정치학적 분석]
 “델타항공, 대한항공 백기사 나선 건 美 안보전략과 연관” 변종국 기자 입력 2019-07-03 03:00수정 2019-07-03 04:22 국방-안보 업계 국제정치학적 분석 미국 델타항공이 토종 사모펀드..(2019-07-03)
文의 中立외교..同盟의 방기(放棄, abandonment) 유발할 것
文, "美中 사이 선택 어렵다"
 동맹이란 공동의 적(敵)을 상정함으로써 성립한다. 美中 간 지금 패권쟁투가 진행 중이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이면서, 중국과 북한을 적으로 간주한다.. 지금 文 정부는 북한을 파트너로 삼고 있으며,.. 美中..(2019-06-28)
이쯤되면, 정부가 범죄집단이다!!..교육부, 교과서 고치려 '도둑 날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의 도장
 이쯤되면 문재인 정부는 범죄집단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 도대체 검찰은 무얼하는가?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기 위해 .. 집필자 몰래 도장을 훔쳐서 날인했다는데.. 이게 보통 범..(2019-06-25)
거짓말 정권..靑·국정원,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
북한 눈치 보기 度를 넘었다!!
 거짓말, 말바꾸기, 식언, .. 지칠 줄모르고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 국민을 기만해서 .. 어떻게든지.. 권력을 유지하고.. 북한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맺고.. 김정은 정권만을 도와주려고 혈안이 된.. --..(2019-06-21)
6.25 전범이 어떻게 '통합 대상'이란 말인가?
2030 남성들까지 대통령 김원봉 발언 비판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김원봉 미화)를 "통합 차원"이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 "막말"이라고 반박하는데.. 도대체 6.25전쟁을 일으킨 전범 중의 하나를 어떻게 ..(2019-06-10)
곽상도 "(法治 파괴)문재인을 직권남용 고발하겠다"
https://youtu.be/cHlcRTPAjk8
 곽상도 "과거사위에 수사 지시, 文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고발" 김명지 기자 2019.06.07 //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7일 문재인 대통령을 다음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2019-06-08)
美中 관세전쟁: 새로운 형태의 냉전(cold war)
https://youtu.be/qcVBHQa88xQ
 (2019-06-07)
[한반도 24시] 美中 패권쟁투와 한국의 外交 선택
[홍관희]
 2019-06-02 17:22:00 [한반도 24시] 美中 패권쟁투와 한국의 외교 선택 홍관희 교수 미중 양국이 사상 최대 규모의 관세전쟁을 일으키며 끝 모르는 패권쟁투의 길로 들어섰다. 진작 투키디데스..(2019-06-02)
“핵탑재 가능 해상 순항미사일, 한반도 전술핵 대안으로 논의 중"
[VOA: 美 국방부 핵담당 관리]
 美 국방부 핵담당 관리 “핵탑재 가능 해상 순항미사일, 한반도 전술핵 대안으로 논의 중" 변지희 기자 입력 2019.05.24 13:02| 수정 2019.05.24 14:22   핵폭탄 탑재 가능 해상 순항..(2019-05-24)
“죽기 각오하고 경제.민생.안보 폭망(暴亡) 막겠다”…한국당 大田집회
[한국당, 대전서 文 규탄 집회]
 “죽기 각오하고 폭망 막겠다”…한국당, 대전서 文 규탄 집회     한국당 추정 1만여 당원 등 모여 인도와 차도 채워 ‘충청 홀대 문재인 아웃’ ‘민생 파탄 국민 심판’ 피켓 황교..(2019-05-18)
北 이스칸데르 "낮은 高度..궤도 수정..요격(MD) 매우 어렵다"
[VOA]"같은 미사일을 다른 장소, 다른 목표물에 쏠 수 있다"
 美 전문가들, 북한 미사일 '낮은 고도' '발사 장소' 주목..."요격 매우 어려워" 2019.5.10   VOA(김동현)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화력타격훈련을 실시했다며 지난 4일 ..(2019-05-10)
[한반도 24시]국가안보 위협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
[홍관희]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진 않지만, 흔히 운율(rhyme)을 따른다”고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말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확산됐던 반미‧민족공조 기운이 10여년이 지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재현되고 ..(2019-04-21)
美中 패권의 한 복판에 선 한국의 미래..?
“한국은.. 과거로(과거의 어두운 시기로)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다.”
 “한국은 한국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다.”   주한미군의 미래는 남한 방어 목적 외 추가 이득 없어 오랜 세월 주둔할 것 같지는 않아 미국과 친..(2019-04-21)

1  2  3  4  5  6  7  8  9  10  > 마지막

북한의 軍事力 평가(의회조사국) North Korea’s Military Capabil.. (07.19)
韓美,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 위상’ 놓고 .. [단독] 한미,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 위상.. (07.12)
KDI “北경제, 대북제재로 전면 위기 가능성” KDI “北경제, 대북제재로 전면 위기 가능성”.. (07.03)
北어선 4명 귀순 의사..합동조사팀 .. (06.26)
결단 못하는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 (06.26)
美, 이란과 ‘그림자 전쟁’ 돌입… .. (06.25)
美日英佛獨 vs. 中러 3차 세계대전.. (06.08)
[적성] 너라고 너 07.20
[쪽팔린다] 뭐냐 07.18
[입장권] 완판 07.18
[국제 망신] 부끄럽다 07.17
[양평촌놈] 대기업에서 베트남 에 엄청난.. 07.17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길을 가는 것과 ..

Copyright  2010 freedomunion.net  All rights reserved   E-Mail:freedemocracy@hanmail.net
주소: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12-1 일진페이퍼 빌딩 203호  TEL: (02) 2266-0168, 2261-2225  FAX: (02) 2266-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