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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사우디 공격.. 中東의 戰雲과 한반도 정세 영향
[뉴스분석]

사우디 유전 지대에 대한 이번 공격 주범이 누구냐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애초 스스로 자기 책임이라고 주장한 예멘 후티 세력(이란의 proxy)보다는..
이란의 소행일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점쳐지고 있다..후티는 그럴만한 군사적 능력이 없다는 거다..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공격방향이 이란쪽에서 왔다는 전문가들 의견과 함께..
사용된 무기가 이란제라는 사실도 밝혀지고 있고..
특히 CNN은 이란이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함께 보도하고 있다..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했다는 점에서 state actor(곧 이란)의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태가 갖는 함의는 심대하다..
우선 그 규모가 엄청나다. 세계 원유 생산량의 5%를 담당하는 시설이 파괴됐다고 한다.
이란이 주범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란이 이런 도발을 감행한 배경에는 (1)최근 급격히 증대하는 이란 군사력을 간과할 수 없다.
이란의 미사일 역량(핵은 개발 중)과 재래식 군사력, 특히 드론 등 무력은 사우디 아라비아 등 주변국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미국으로선 이란 공격에 대한 부담이 크다. 이란이 반격할 경우, 사우디에 대한 대규모 피해를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래 지난번 이란이 미 드론을 격추시키고 페르시아만을 합법적으로 운항하던 상선을 공격하는 등 도발을 자행했을 때 미국이 보복 공격을 감행해야 했었다..
미 국방부가 완전 준비를 마쳤으나, 트럼프가 10분 전에 취소함으로써 무위로 끝나게 됐고..
(2)트럼프가 전쟁할 의지가 없음을 확인한 이란이 재차 도발에 나선 것이다..
한번 물러서면, 적은 재차 도발하는 습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했다..
특히 이번 볼턴 보좌관의 퇴진은 이란에게 미국이 보복하지 못할 것이란 확신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3)이란이 도발을 자행하면서 국제역학관계에서 주도면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터어키와 러시아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미국의 보복 가능성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이렇게되면, 중동 정세는 이란+터어키+러시아+(중국?) vs. 미국+사우디+NATO+이스라엘 등으로 급속히 재편되게 되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선 사우디 등 이슬람 국가들의 반발이 커서 연합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
문제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미국 단독으로 이란을 응징할 수있었는데..이것이 어렵게 되었다는 점이다..트럼프가 시기를 놓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는 큰 소리를 치고 있으나("locked and loaded: 실탄 장전돼있다"는 등), 실제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결정장애' 증세를 보이는데..
이는 그가 선과 악, 진실과 허위, 정의와 부정의에 대한 판단 능력이 부족하여..
오직 이해타산으로 국제문제를 다루려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이란이 미국 드론을 격추시키고, 영국 상선을 위협하는등 도발을 자행했을 때ㅡ, 모든 보복준비를 끝내 놓고 단 10분전에 실행을 취소함으로써..이란에게 약점을 보였다..당시 보복공격 시 150여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날 수 있다는 이유로..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을 떠올리는데..

이번 사태로 볼 때, 이란의 중동의 패권 강자(regional hegemony)로 떠오르려 하고있고, 그 실현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라크의 몰락이 이란의 패권출현을 도와준 측면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중동의 balance of power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 사태에 직면해 앞으로 미국(과 사우디)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군사적 보복: 쉽지 않다..트럼프 대통령의 심시숙고(?)와 함께, 얼마 전 상황과는 달리, 이란 배후에 러시아, 터어키 등이 개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또한 현재 사우디의 방어역량(이란 공격 시)이 현저히 부족하다..누가 먼저 총대를 메느냐를 놓고 미국과 사우디가 예민해있다. 서로 미루는 듯,,확전 가능성 때문에
(2)경제적 제재 강화 및 사이버 공격: 지금까지의 경제제재로 이란 경제타격이 심각하다..5% GDP 감소와 40%에 달하는 인플레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경제제재가 주효하나, 이번 도발에 대해 제재만으로 대체하는 건 약함의 표현으로 비쳐질 수 있고..이란의 추가 도발을 불러올 것..
(3)비례적 보복(proportional retaliation):이 가능성이 바람직한데.. 트럼프의 결단에 달렸을 듯..전면전으로의 확전을 피하면서, 받은 만큼 되돌려 주는 전략임..

조만간 미북 4차 회동이 점쳐지는 가운데..
중동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김정은과의 협상 쪽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유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거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이번 사우디 공격에 미국과사우디가 실효성 있는 보복대응을 하지 못하고 미온적인 대응(협상+제재 강화 등)에 머무른다면,
북한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오인식과 오판을 유도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김정은은 대남 무력도발 유혹을 강하게 느낄 것이다.백령도 등 취약지구 도발 시에도 트럼프가 개입하지 않을 것란 확신을 줄 수도 있다..문정부는 대응 의지가 없기에 예외로 간주한다..
더욱이 중러와 연대함으로써, 미국의 보복을 막으려 할 수 있다.,이울러 문재인과 함께 "체제안전보장"을 구실로 종전선언-평화협정-미군철수 프레임을 밀어부치고..
트럼프에게는 아부 전략을 구사하면서,,
핵 미사일 능력 증대를 기속화하는 다목적 카드를 구사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가을과 내년 봄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2019-09-17 07: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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