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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포럼]安保 파괴에 未必的 故意 의심된다
[홍관희]

안보 파괴에 미필적 고의 의심된다
   
홍관희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지금 세계인들은, 한강의 기적과 함께 산업화·민주화에 성공한 동아시아의 모범국이 돌연 유례없는 ‘국가 자살’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놀랍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특히, 안보 파탄이 국가 붕괴의 전조인데, 그 원인이 정권 차원의 단순한 안보 무능은 아닌 듯하다. 정권 핵심에 대한민국의 안보가 무너져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내재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출범 직후부터 북한과의 ‘민족자주’ 실현을 최상의 정책 목표로 삼아온 정권이기에 북한이 내세운 ‘적대시 정책 철폐’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국가 안보 허물기를 밀어붙이는 것 아닌가. 그 근거들은 판문점선언-평양선언-9·19남북군사합의 등 여러 남북 합의 문건에서 충분히 발견된다. 이 문건들에 적시된 합의 내용을 실천하려면 대한민국의 안보 붕괴는 불가피하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합의 이행에 앞장서 왔다.

다행히 유예되긴 했으나, 한·미 동맹을 벼랑 끝 위기로 몰아넣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폐기의 경우에도 그 진의(眞意)가 반일 프레임을 만들어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려는 데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반일이 반미로 직결됨을 잘 알면서도 남북 민족 공조를 위해 필요하다면 한·미 동맹마저 희생시키려 한 게 아닌지 의심케 한다.

지소미아 파동을 전후해 문 정권에 대한 미국의 불신은 극도에 이르렀고, 이는 미군이 군사훈련을 미·일 중심으로 전개한 데서 확인됐다. 지난 22일 B-52 전략폭격기가 일본 전투기의 호위 속에 동해를 비행한 것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 중심이 미·일 동맹으로 급선회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 와중에 한·중 양국이 군사 핫라인을 증설하고 우리 국방장관이 내년 베이징을 방문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이미 중국에 한·미 동맹 정신에 반하는 3불(不) 원칙을 약속한 정권이다. 더는 동맹 파탄에 기름 붓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대북 굴종 정책의 대미는 이달 초 목선을 타고 탈북한 두 청년을 적법 절차 없이 졸속 북송한 일이다. 그 함의가 오죽 심대하면 현직 부장판사까지 나서서 위헌·위법성을 지적했을까. 통일부 장관의 국회 위증은 정권의 도덕성을 강타했고, 이 청년들의 북송이 아세안정상회의에 김정은 초청과 연계된 의혹을 낳으면서 천인공노할 행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정은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안포 사격 지시를 둘러싼 국방 당국의 무능 대처와 사건 은폐도 안보 파탄의 중요한 실례다. 김정은이 금강산 장전항을 해군 기지화하고 NLL 일대 도서의 요새화에 나선 것은 사실상 9·19 군사합의를 용도 폐기한 것이다. 그런데도 문 정부가 남북 군사합의를 왜 금과옥조시하며 안보 위기를 방치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도 북한의 해안포 사격이 남북 군사합의 위반임을 지적했다.

안보 파괴는 중대한 반(反)국가 행위다. 이 모든 안보 파탄의 책임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귀속된다. 지금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군사 원조를 대가로 정적에 대한 공개 조사를 부탁한 혐의로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이다. 사실관계로 볼 때, 문 대통령의 안보 관련 문책 사유는 트럼프 미 대통령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만큼 우리 안보 상황이 엄중하고 국민적 우려와 분노가 팽배해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권 차원의 과감한 대북·안보 정책 전환이 있기를 고대한다.
2019-11-28 20: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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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하명’ 사실일땐 ‘현대판 3·15 부정선거’…민주주의 파괴한것
[문화일보]
 ▲  정권의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과거 3·15부정선거는 4·19혁명과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불렀다. 오른쪽은 2017년 대선 당시 시민단체 회원이 투표함을 감시하고 있는 모습. 자료..(2019-12-03)
[문화포럼]安保 파괴에 未必的 故意 의심된다
[홍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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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韓中 군사 핫라인 설치..국방 상호협력 증진 다짐"
[WP 사설 / 내년 한국 국방장관 北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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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론 "주한미군 주둔 원한다"
https://youtu.be/-O7B9oKLdfw[김정호의 경제TV]
 미국 국민의 60~70%, 주한미군 주둔 원한다. 한국 국민 역시 60~70%, 주한미군 주둔 찬성.. (2019-11-23)
韓美, 괌 해상서 태평양 연합훈련 실시…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RFA / 자유아시아방송]
 RFA(자유아시아방송)     앵커:한미 양국이 지난 5월에 이어 태평양 괌 인근 해상에서 ‘퍼시픽 뱅가드’ 연합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nb..(2019-11-23)
GSOMIA 파기 이후 어떤 일 벌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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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권의 GSOMIA 파기가 확실시되고 있다.. 문재인은 일본의 수출규제를 선결요건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구실에 불과하다.. 아베 정권이 이 구실을 만들어 준 측면이 있다. 아베 정권도 한국의 GS..(2019-11-19)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것은 美國이 아닌, 北 住民들" 美전문가
[VOA: 북한이 초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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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OMIA 파기는 文 정권 反안보 행보의 극치-국민의 심판으로 몰락의 신호탄 될것
 이 정권은 입으로는 한미동맹을 외치면서 행동으론 동맹을 파괴하고 있다.. 한일 안보 협력의 붕괴는 한미 동맹의 파괴로 직결된다.. 문 정권은 반일을 선동해서 김정은 폭정과 [민족공조]로 연합해 미국에 ..(2019-11-14)
살인하고 탈북한 북한 주민..대한민국 刑法에 따라 처리했어야
[北送한 것은 대한민국 국법을 위반한 것]
 오징어배 16명 죽이고 도피한 北선원 2명을 통일부가 판문점으로 북송 추방한 사건-- 지난 2일 동해서 나포한 뒤 5일간 비공개로 있다가 7일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통일부는 흉악범이란 구실을 내세웠으나..(2019-11-07)
[한반도 24시-서울경제]푸틴이 韓半島에서 원하는 것
[홍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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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 사람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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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對韓정책, '자유민주' 적극 수호로 전환 징후
[뉴스분석-文정권의 친북좌파성향을 간파]
 문재인 정권의 친북 좌파 성향을 간파한 트럼프 행정부의 對韓정책이 변화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前에는 文 정권이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 합법적으로 선출한 civilian government라고 판단해 어느 정도 존중..(2019-10-28)
[문화포럼]文 중재자 역할 조롱한 金 금강산 “철거”
[홍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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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군용기 KADIZ 유린속에.. 어른거리는 푸틴의 얼굴
[무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한반도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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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히틀러의 게슈타포"
[대한민국 공권력 법질서 전면 쿠데타]https://youtu.be/jRxR6wUzm48
 서지문 교수는 지적했다: "공수처는 히틀러의 게슈타포.."(조선일보, 2019.10.15) 공수처 구성원의 반 이상을 민변으로 채울 수 있다. 대한민국 공권력을 전면 친북좌파로 체울 수 있는 쿠데타이다...(2019-10-15)
터키의 쿠르드 공격을 보고 떠오르는 斷想
[韓日 갈등 有事時, 日本 손을 들어주는 것 아닐까..?]
 동맹이 싸울 때, 트럼프는..? 어느 한편을 들어줄 것인가..? 11,000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IS 테러전쟁에서 미국을 도와함께 싸운 혈맹 쿠르드족.. 그러나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터키 남부와 시리아 ..(2019-10-12)
트럼프, 北에 [비핵화-美軍철수] 빅딜 추진(?)
[日학자 분석/장재균 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터키의 쿠르드 민병대 공격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올린 옹호 트윗. [트위터 캡처] ----------------------------------------- 미북 협상 결렬 이후, 북한, 강력..(2019-10-08)
對北정책의 종착역-낮은 연방제의 正體
[공병호TV]https://youtu.be/AYlI_jrPrJ8
 (2019-10-05)
[한반도24시] 트럼프-김정은 직접 만남이 화근(禍根)이다
[홍관희]
 [한반도24시] 트럼프-김정은 직접 만남이 화근이다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정치외교학) 즉흥적인 트럼프 협상성과도 빈약 김정은 교언영색·아부 전술은 성공 美 대북정책 급변은 文정부 영향 주한미군..(2019-09-29)
[文化포럼]기만적인 평화 담론, 이제 중단할 때다/北 체제보장 목적은 주한미군 제거
[홍관희]
 [체제안전보장, 미군철수가 목적이다] 홍관희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23일 뉴욕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혹시 미‧북 빅딜로 연결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강하게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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