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합- FreedomUnion.net

핫이슈 등 최신정보와 뉴스입니다..
 프린트 하기  한글파일로 저장  메모장으로 저장  워드패드로 저장   
[한반도 24시-서울경제]미국의 자유패권(liberal hegemony) 유지될 것인가
[홍관희]

2차 대전 후 최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은 자유민주‧인권의 도덕률에 입각한 ‘자유패권(liberal hegemony)’을 대외전략 기조로 삼아 추진해왔다. 자유 진영에 안보우산을 펴주고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공공재 역할을 자임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비록 최근 국제개입을 자제하자는 역외균형 논리가 고개를 들고 있으나, 지난 70여년 세계를 이끄는 중심 독트린이 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 전략 기조가 지속될지, 동맹체제의 균열로 쇠락의 길을 걸을지 큰 관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낡은” 동맹이라고 혹평했는데, 방위비 전체의 70%를 미국이 부담하고 회원 29개국 중 8개국만이 GDP 2% 국방비를 지출하는데 대한 불만 때문이다. 비록 그의 표현이 거칠다 해도 내용면에서 수긍이 간다.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 결여로 NATO가 “뇌사(brain death)”에 빠졌다고 지나치게 반격하는데, 지난 주 런던 NATO 정상회담에선 두 정상 간 불협화음이 현격히 노출됐다.

트럼프의 상업주의와 마크롱의 전략 부재를 넘어서서, NATO의 창설 정신은 유럽 자유 공동체의 안보를 확보하는데 있다. 숱한 난관이 있으나 그래도 NATO가 견고히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러시아의 위협은 제한적이나, 중국의 팽창에 대한 범세계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 군사굴기에의 공동대응 선언을 이끌어낸 배경이다.

NATO의 이념은 북중러 위협으로부터 자유체제를 보호하려는 한미 동맹 정신에 전적으로 부합한다. 미국의 자유패권은 안보 위기의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핵심 요소이다. 그동안 트럼프의 의도는 동맹체제로부터의 본질적 일탈이 아닌, 경제 비용을 줄이려는 협상전술이자 2020년 대선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예컨대 NATO에 불평하면서도 유럽 주둔 미 지상군 규모를 증가시켰고 동아시아에서 중국 대응 자유패권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홍콩인권법 서명과 대만 관계 강화, 그리고 한일 지소미아 논란 시 미군철수론 일축이 두드러진다. 미 의회도 ‘2020국방수권법’에서 미군철수 불가를 천명하는 한편 한국의 방위비 기여를 긍정 평가하고 행정부의 방위비 강공 협상에 경고를 전달했다.

연말을 맞아 한반도 긴장이 격화일로에 있다. 김정은이 백두산에 올라 중대사변을 예고한 가운데 미국이 첨단 정찰기를 띄우며 군사압박에 나섰다. 한미 정상이 긴급 통화를 할 만큼 상황이 엄중하다. 현재 우리 안보위기의 본질은 국내 문제다. 사안마다 북한 입장을 두둔하는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 바뀔 기미가 없으니 미국마저 훈수를 두기 시작했다. 해리 해리스 대사의 “문 대통령, 종북‧좌파에 둘러싸여” 발언은 극적인 우려의 표명이다. 핵 협상과 방위비 협상 모두 진척이 없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남 미군철수, 대북 무력행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남북 모두에 대한 경고인 셈인데, 미군 철수 후 북폭 시나리오를 가상(假想)케 한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 입장은 초지일관 ‘민족자주’다. 휴가 중 읽은 남북야합 찬양 책이 단적인 예이다. 이젠 미국의 압박에 친중(親中)으로 대응하려 한다. 문정인 대통령 특보의 “미군 철수 후 중국의 핵우산” 망언은 정권 차원의 위험한 도박을 예고한다. 북한과 군사동맹 관계인 중국에게 우리 안보를 위탁하는 것은 적화통일 초대장이나 다름없다. 서울에 온 왕이 외교부장의 노골적 반미 선동 현장에서 시진핑 방한을 공식 초청한 것도 친중의 강력한 암시다.

미국의 안보우산이 없으면, 방위비 분담금 외에 수십 배의 전략자산 대체비용을 떠안아야 한다. 자존심이 상한다 해서 ‘갈 테면 가라’식 대응은 국가존망 위기를 자초할 뿐이다. 과도한 복지비를 축소하고 방위비를 좀 더 부담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가측성이 변수지만, 미 국방부의 “대북 군사옵션 철회 없다”는 언명은 자유패권이 살아 있음을 확신하게 한다.
2019-12-08 21:10:25  

이름: 비밀번호:
내용
-->
"전작권 전환, 美韓동맹 악화 변수" 워싱턴서 잇단 우려 목소리
[VOA]“전시작전권 전환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마이클 오핸런 "연기할 사안이 아니라 지금은 워싱턴과 서울이 폐지해야 할 때"…버나드 샴포 "한국 정부가 시한 중심이 아닌 조건부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VOA(미국의 소리)     한국 정..(2020-01-28)
● 북한식 논법에 현혹된 文정부, 美에 허황된 비핵화 의지 전달..“핵·미사일 모라토리엄 파기..
[신동아 2020년 2월호]이용준 前 외교부 북핵대사·차관보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파기 마지막 수순만 남아” 이용준 前 외교부 북핵대사·차관보 입력 2020-01-27 07:52수정 2020-01-27 08:13 ● 북한식 논법에 현혹된 文정부, 美에 허황된 비핵..(2020-01-27)
[한반도 24시] 美軍철수 요구한 이라크, 남의 일 아니다
[홍관희]
 홍관희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美·이란 사이 새우등 터진 이라크 친미vs친중·친북 분열 韓과 유사 자유민주국가 정체성 부정 안돼 동맹강화·안보확보 총력 다해야 2020-01-12 17:05:42 미국이 이..(2020-01-12)
공수법 대처법
[최병묵TV]https://youtu.be/JENCLYsiUcs
 2019년 12월 30일 막가파 정권의 일방적 날치기에 의해 공수처법이 통과되었다.. 대한민국 형사절차 관련법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단순히 걱정만 하고 있기에는 그 충격이 너무 클 것..(2019-12-31)
"울산 선거개입 몸통은 문재인"
https://youtu.be/R3DMyXYctXY
 [송국건의 혼술] 서정욱의 '법대로' 2부 "울산 선거개입 몸통은 문재인" (2019-12-25)
서정욱 변호사의 쾌도난마-文 수사 들어간다
https://youtu.be/xpOuOUPzHYI
 (2019-12-25)
美中 직접대화..위험하다~!!
[정치적 대화 위험성]
 트럼프-시진핑 전화통화…'北성탄선물' 대응·무역협상 논의 2019-12-21 06:14 트럼프, 비건 회동제안에 北무응답 직접 中역할 요청·대북공조 당부 관측 시진핑 "홍콩 등 사안 美언행 中이해 해쳐…..(2019-12-21)
[한반도 24시-서울경제]미국의 자유패권(liberal hegemony) 유지될 것인가
[홍관희]
 2차 대전 후 최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은 자유민주‧인권의 도덕률에 입각한 ‘자유패권(liberal hegemony)’을 대외전략 기조로 삼아 추진해왔다. 자유 진영에 안보우산을 펴주고 무임승차를 ..(2019-12-08)
‘靑 하명’ 사실일땐 ‘현대판 3·15 부정선거’…민주주의 파괴한것
[문화일보]
 ▲  정권의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과거 3·15부정선거는 4·19혁명과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불렀다. 오른쪽은 2017년 대선 당시 시민단체 회원이 투표함을 감시하고 있는 모습. 자료..(2019-12-03)
[문화포럼]安保 파괴에 未必的 故意 의심된다
[홍관희]
 안보 파괴에 미필적 고의 의심된다     홍관희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지금 세계인들은, 한강의 기적과 함께 산업화·민주화에 성공한 동아시아의 모범국이 돌연 유례없는 ‘..(2019-11-28)
WP "韓中 군사 핫라인 설치..국방 상호협력 증진 다짐"
[WP 사설 / 내년 한국 국방장관 北京 방문]
 지소미아 파기 연장 문제를 두고, 한일 간 더 나아가 한미 간 파열음이 격하게 일고 있는가운데,, 워싱턴 포스트(WP)지는 11.23 사설을 통해 한국과 중국이 군사 핫라인을 증설하면서 양국 간 군사 교류 ..(2019-11-24)
미국 여론 "주한미군 주둔 원한다"
https://youtu.be/-O7B9oKLdfw[김정호의 경제TV]
 미국 국민의 60~70%, 주한미군 주둔 원한다. 한국 국민 역시 60~70%, 주한미군 주둔 찬성.. (2019-11-23)
韓美, 괌 해상서 태평양 연합훈련 실시…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RFA / 자유아시아방송]
 RFA(자유아시아방송)     앵커:한미 양국이 지난 5월에 이어 태평양 괌 인근 해상에서 ‘퍼시픽 뱅가드’ 연합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nb..(2019-11-23)
GSOMIA 파기 이후 어떤 일 벌어질까..?
[뉴스분석]
 문재인 정권의 GSOMIA 파기가 확실시되고 있다.. 문재인은 일본의 수출규제를 선결요건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구실에 불과하다.. 아베 정권이 이 구실을 만들어 준 측면이 있다. 아베 정권도 한국의 GS..(2019-11-19)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것은 美國이 아닌, 北 住民들" 美전문가
[VOA: 북한이 초조하다]
 미 전문가들 “김정은, '북한 내 압박' 느끼는 듯" 데이비드 맥스웰 "김 위원장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 VOA(미국의 소리)   북한의 최근 잇따른 담화는 비핵화..(2019-11-16)
GSOMIA 파기는 文 정권 反안보 행보의 극치-국민의 심판으로 몰락의 신호탄 될것
 이 정권은 입으로는 한미동맹을 외치면서 행동으론 동맹을 파괴하고 있다.. 한일 안보 협력의 붕괴는 한미 동맹의 파괴로 직결된다.. 문 정권은 반일을 선동해서 김정은 폭정과 [민족공조]로 연합해 미국에 ..(2019-11-14)
살인하고 탈북한 북한 주민..대한민국 刑法에 따라 처리했어야
[北送한 것은 대한민국 국법을 위반한 것]
 오징어배 16명 죽이고 도피한 北선원 2명을 통일부가 판문점으로 북송 추방한 사건-- 지난 2일 동해서 나포한 뒤 5일간 비공개로 있다가 7일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통일부는 흉악범이란 구실을 내세웠으나..(2019-11-07)
[한반도 24시-서울경제]푸틴이 韓半島에서 원하는 것
[홍관희]
 지난달 22일 러시아 군용기 편대가 KADIZ(한국방공식별구역)를 무단 유린하고 돌아간 사건은 러시아의 한반도 전략이 급변하고 있음을 알리는 전조이다. 이보다 앞선 7월 23일에도 중국과 합동으로 전략폭격..(2019-11-03)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한 일은 한반도 전쟁 억제" (바로 전날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 발사 성공)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북한 미사일, 한국에 위협 안 돼" 이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2019-11-02)
미국의 對韓정책, '자유민주' 적극 수호로 전환 징후
[뉴스분석-文정권의 친북좌파성향을 간파]
 문재인 정권의 친북 좌파 성향을 간파한 트럼프 행정부의 對韓정책이 변화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前에는 文 정권이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 합법적으로 선출한 civilian government라고 판단해 어느 정도 존중..(2019-10-28)

1  2  3  4  5  6  7  8  9  10  > 마지막

尹錫悅 검찰총장은 다음 大統領이 되어라 理念, 經濟, 社會的으로 異常해진 나라를 正常化.. (01.28)
아프간 전쟁이 주는 교훈: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 아프간 전쟁이 주는 교훈은 수없이 많다.. 부패.. (12.11)
[成大신문-논평]힘이 있어야 나라 지킨다 홍관희(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우리가 일상.. (12.08)
해리스 美대사, "文재인, 從北-左派.. (12.02)
김정은 사랑한다는 김용옥, 그의 책 .. (12.02)
美홍콩인권법이 美中 충돌의 촉매 될.. (11.29)
살인하고 탈북한 북한 주민..대한민국.. (11.07)
[중국 김치] 노 차이나 01.29
[추애] 문 문 문 01.29
[중국 폐렴] 우한 폐렴 01.29
[한국내 물밑에 ..] 핵을 협력한 인물 01.28
[우한 폐렴] 손 씻기 01.28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길을 가는 것과 ..

Copyright  2010 freedomunion.net  All rights reserved   E-Mail:freedemocracy@hanmail.net
주소: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12-1 일진페이퍼 빌딩 203호  TEL: (02) 2266-0168, 2261-2225  FAX: (02) 2266-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