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합- FreedomUnion.net

핫이슈 등 최신정보와 뉴스입니다..
 프린트 하기  한글파일로 저장  메모장으로 저장  워드패드로 저장   
"전작권 전환, 美韓동맹 악화 변수" 워싱턴서 잇단 우려 목소리
[VOA]“전시작전권 전환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마이클 오핸런 "연기할 사안이 아니라 지금은 워싱턴과 서울이 폐지해야 할 때"…버나드 샴포 "한국 정부가 시한 중심이 아닌 조건부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VOA(미국의 소리)  

  한국 정부가 조속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당위성에 대한 찬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시한보다는 조건이 충족돼야만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23일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기고문을 통해, 미국과 한국 간 ‘전시작전권 전환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이란 한미연합사령부가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전시작전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칭하는데, 미-한 연합 전력에 대해선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 미군 대장이 부지휘관을 맡게 됩니다.
 
 <오핸런 “2022년까지 전작권 전환 충족 지표 보이지 않아”>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과 역내 안정이 전환 조건으로 포함된 점을 감안할 때, 시한까지 충족할 만한 어떠한 지표도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전환 시기가 2012년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시작전권 문제는 단순히 연기할 사안이 아니라 지금은 워싱턴과 서울이 폐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해 한반도 넘어 투사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사실과 중국이 북한의 주요 동맹이라는 점, 미 본토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잠재적 미-중 전쟁 가능성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중요한 이익이 걸려있는 사안에 한국이 동맹을 이끌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클링너 “전작권 전환은 필요…반대할 경우 미-한 관계 악화”
 샴포 전 사령관 “시한 중심 아닌 조건부라는 점 분명히 해야”>
 
 미 중앙정보국(CIA) 북한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27일 VOA에 “오핸런 선임연구원이 제시한 근거들은 공감하지만, 전작권 전환 논의 폐지 결론에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 “I think there are lot of commendable points in his article that I agree with. Although, I don’t agree with the conclusion. I think there always has to be a goal of having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I think if we formally renounced forever op-con transfer. I think that would cause strain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I think it would have negative impact on South Korean public opinion poll of the US and the Alliance itself”
 
 양국은 전작권에 관련한 목표는 가져야 하며, 영원히 없을 것이라는 공식 표명은 한국 정부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동맹 자체를 의문시하는 한국 내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현시점에서 한국군은 지휘, 통제, 통신 정보, 감시, 정찰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인 C4ISR 능력에 상당한 결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전시작전권 전환은 어렵다는 점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한 당국은 지난해 전작권에 대한 기본운용 능력 검증을 마친 가운데, 올해 총 세 단계 중 두 번째인 완전 운용 능력 검증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초기 필수 대응 능력 구비, 한반도와 지역 안보 환경 등 3대 선제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전작권 문제에 깊이 관여한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8군 사령관은 VOA에, 전작권 전환의 당위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한국 정부가 시한 중심이 아닌 조건부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샴포 전 사령관] “I don’t know what time has to do with Op-Con transition. It defies logic, in other words the transition should occur when both sides agree that they’ve met the conditions for the transfer of authority. Because the conditions are driven by readiness by the combined readiness of the Alliance for the US and ROK forces and time doesn’t necessarily have any impact.”
 
 3대 선제 조건이 연합 전력의 대비태세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한 중심의 추진 일정은 양측이 합의한 조건부 논리에 어긋난다는 설명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정상회담에서,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는 양국이 ‘조건부’로 합의했음에도 한국이 사실상 시한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빅터 차 “전작권 전환, 미-한 관계 악화 변수”>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은 지난 22일 미-한 관계 악화 변수로 전작권 전환 문제를 꼽으며, 양측이 조건부로 합의한 사안이 한국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언제든 시한 중심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 석좌] “Which the Moon government for political, some ideological reasons would like to see this happen by the end of his term in office. Now of course there are lots of prerequisites that have to be met for that to happen…But this may all be trumped by a political imperative by the South Koreans that could also create more complication in the relationships.”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VOA에 한국이 목표시한까지 조건이 충족 안됐음에도 전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며, 거부할 경우 관계 악화를 우려해 미국이 타협할 것이라는 셈법이 깔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 “I think it is a possibility that the US could just decide to compromise. When you have an alliance you have to say how intensely each side feel about a position.”
 
 이에 대해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전작권 전환의 조건 충족에 실패할 경우, 한국 내 여론 등을 의식해 미-한 당국의 조율된 여론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2020-01-28, 09:13 ]
2020-01-28 15:54:04  

이름: 비밀번호:
내용
-->
[오늘의 名칼럼]靑 ‘우리끼리 폭주’ 지속땐 ‘文정권 탄핵론’ 불붙을 수도
[허민 문화일보 국장] "조폭·협회 수준의 靑"
 靑 ‘우리끼리 폭주’ 지속땐 ‘文정권 탄핵론’ 불붙을 수도     ■ 2020년 전망 - ⑧ 청와대 국정 운영 청와대, 특정정파 이익만 대변… 민주공화국의 핵심인 공공성 잃고 ‘전체..(2020-02-07)
文재인에 최후통첩! "헌법파괴·국가해체·이적행위 중단하든지 물러나야. 불응하면 국민저항! 나..
[정홍원 前 국무총리]https://youtu.be/DwdOnISCjBM
 (2020-02-04)
[2020-1차 KIMA FORUM]북한의 ‘새로운 길’선택과 대응방향’
[홍관희]
 ⚫ 일시 : 2020.1.31.(금) 10:00~13:30     ⚫ 장소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1004호 한국군사문제연구원           &nb..(2020-02-03)
"전작권 전환, 美韓동맹 악화 변수" 워싱턴서 잇단 우려 목소리
[VOA]“전시작전권 전환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마이클 오핸런 "연기할 사안이 아니라 지금은 워싱턴과 서울이 폐지해야 할 때"…버나드 샴포 "한국 정부가 시한 중심이 아닌 조건부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VOA(미국의 소리)     한국 정..(2020-01-28)
● 북한식 논법에 현혹된 文정부, 美에 허황된 비핵화 의지 전달..“핵·미사일 모라토리엄 파기..
[신동아 2020년 2월호]이용준 前 외교부 북핵대사·차관보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파기 마지막 수순만 남아” 이용준 前 외교부 북핵대사·차관보 입력 2020-01-27 07:52수정 2020-01-27 08:13 ● 북한식 논법에 현혹된 文정부, 美에 허황된 비핵..(2020-01-27)
[한반도 24시] 美軍철수 요구한 이라크, 남의 일 아니다
[홍관희]
 홍관희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美·이란 사이 새우등 터진 이라크 친미vs친중·친북 분열 韓과 유사 자유민주국가 정체성 부정 안돼 동맹강화·안보확보 총력 다해야 2020-01-12 17:05:42 미국이 이..(2020-01-12)
공수법 대처법
[최병묵TV]https://youtu.be/JENCLYsiUcs
 2019년 12월 30일 막가파 정권의 일방적 날치기에 의해 공수처법이 통과되었다.. 대한민국 형사절차 관련법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단순히 걱정만 하고 있기에는 그 충격이 너무 클 것..(2019-12-31)
"울산 선거개입 몸통은 문재인"
https://youtu.be/R3DMyXYctXY
 [송국건의 혼술] 서정욱의 '법대로' 2부 "울산 선거개입 몸통은 문재인" (2019-12-25)
서정욱 변호사의 쾌도난마-文 수사 들어간다
https://youtu.be/xpOuOUPzHYI
 (2019-12-25)
美中 직접대화..위험하다~!!
[정치적 대화 위험성]
 트럼프-시진핑 전화통화…'北성탄선물' 대응·무역협상 논의 2019-12-21 06:14 트럼프, 비건 회동제안에 北무응답 직접 中역할 요청·대북공조 당부 관측 시진핑 "홍콩 등 사안 美언행 中이해 해쳐…..(2019-12-21)
[한반도 24시-서울경제]미국의 자유패권(liberal hegemony) 유지될 것인가
[홍관희]
 2차 대전 후 최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은 자유민주‧인권의 도덕률에 입각한 ‘자유패권(liberal hegemony)’을 대외전략 기조로 삼아 추진해왔다. 자유 진영에 안보우산을 펴주고 무임승차를 ..(2019-12-08)
‘靑 하명’ 사실일땐 ‘현대판 3·15 부정선거’…민주주의 파괴한것
[문화일보]
 ▲  정권의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과거 3·15부정선거는 4·19혁명과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불렀다. 오른쪽은 2017년 대선 당시 시민단체 회원이 투표함을 감시하고 있는 모습. 자료..(2019-12-03)
[문화포럼]安保 파괴에 未必的 故意 의심된다
[홍관희]
 안보 파괴에 미필적 고의 의심된다     홍관희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지금 세계인들은, 한강의 기적과 함께 산업화·민주화에 성공한 동아시아의 모범국이 돌연 유례없는 ‘..(2019-11-28)
WP "韓中 군사 핫라인 설치..국방 상호협력 증진 다짐"
[WP 사설 / 내년 한국 국방장관 北京 방문]
 지소미아 파기 연장 문제를 두고, 한일 간 더 나아가 한미 간 파열음이 격하게 일고 있는가운데,, 워싱턴 포스트(WP)지는 11.23 사설을 통해 한국과 중국이 군사 핫라인을 증설하면서 양국 간 군사 교류 ..(2019-11-24)
미국 여론 "주한미군 주둔 원한다"
https://youtu.be/-O7B9oKLdfw[김정호의 경제TV]
 미국 국민의 60~70%, 주한미군 주둔 원한다. 한국 국민 역시 60~70%, 주한미군 주둔 찬성.. (2019-11-23)
韓美, 괌 해상서 태평양 연합훈련 실시…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RFA / 자유아시아방송]
 RFA(자유아시아방송)     앵커:한미 양국이 지난 5월에 이어 태평양 괌 인근 해상에서 ‘퍼시픽 뱅가드’ 연합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nb..(2019-11-23)
GSOMIA 파기 이후 어떤 일 벌어질까..?
[뉴스분석]
 문재인 정권의 GSOMIA 파기가 확실시되고 있다.. 문재인은 일본의 수출규제를 선결요건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구실에 불과하다.. 아베 정권이 이 구실을 만들어 준 측면이 있다. 아베 정권도 한국의 GS..(2019-11-19)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것은 美國이 아닌, 北 住民들" 美전문가
[VOA: 북한이 초조하다]
 미 전문가들 “김정은, '북한 내 압박' 느끼는 듯" 데이비드 맥스웰 "김 위원장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 VOA(미국의 소리)   북한의 최근 잇따른 담화는 비핵화..(2019-11-16)
GSOMIA 파기는 文 정권 反안보 행보의 극치-국민의 심판으로 몰락의 신호탄 될것
 이 정권은 입으로는 한미동맹을 외치면서 행동으론 동맹을 파괴하고 있다.. 한일 안보 협력의 붕괴는 한미 동맹의 파괴로 직결된다.. 문 정권은 반일을 선동해서 김정은 폭정과 [민족공조]로 연합해 미국에 ..(2019-11-14)
살인하고 탈북한 북한 주민..대한민국 刑法에 따라 처리했어야
[北送한 것은 대한민국 국법을 위반한 것]
 오징어배 16명 죽이고 도피한 北선원 2명을 통일부가 판문점으로 북송 추방한 사건-- 지난 2일 동해서 나포한 뒤 5일간 비공개로 있다가 7일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통일부는 흉악범이란 구실을 내세웠으나..(2019-11-07)

1  2  3  4  5  6  7  8  9  10  > 마지막

尹錫悅 검찰총장은 다음 大統領이 되어라 理念, 經濟, 社會的으로 異常해진 나라를 正常化.. (01.28)
아프간 전쟁이 주는 교훈: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 아프간 전쟁이 주는 교훈은 수없이 많다.. 부패.. (12.11)
[成大신문-논평]힘이 있어야 나라 지킨다 홍관희(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우리가 일상.. (12.08)
해리스 美대사, "文재인, 從北-左派.. (12.02)
김정은 사랑한다는 김용옥, 그의 책 .. (12.02)
美홍콩인권법이 美中 충돌의 촉매 될.. (11.29)
살인하고 탈북한 북한 주민..대한민국.. (11.07)
[양평촌놈] 이번신종코로나바이러스사태을.. 02.17
[장군놈만세!!] 독재는 하루만에 완성되는게 .. 02.16
[장군놈만세!!] 중도보수라~~ 너무 배불러 .. 02.14
[양평촌놈] 신종코로나 바이로스때문에 자.. 02.11
[한국당] 태영호 02.11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길을 가는 것과 ..

Copyright  2010 freedomunion.net  All rights reserved   E-Mail:freedemocracy@hanmail.net
주소: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12-1 일진페이퍼 빌딩 203호  TEL: (02) 2266-0168, 2261-2225  FAX: (02) 2266-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