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합- FreedomUnion.net

핫이슈 등 최신정보와 뉴스입니다..
 프린트 하기  한글파일로 저장  메모장으로 저장  워드패드로 저장   
[한반도24시] ‘非核化 집어치우라’는 北과의 軍事合意 폐기해야..
[홍관희]

입력2020-06-14 17:00:19 수정 2020.06.14 17:00:19  

홍관희 전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北, 대북전단 구실로 핫라인 해제
한국을 적으로 규정하며 연일 도발
북핵 방치한채 평화 유지 불가능
정부, 안보전략 전면 수정 나서야

북한이 대북전단을 구실 삼아 남북 핫라인을 차단하는 등 강경 조치를 취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금강산사업 등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한다”며 한국을 적(敵)으로 공식 규정하기도 했다. 항상 도발 전에 명분을 찾던 그들이기에 조만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가 예상되는데 보다 본질적으로는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북한의 입장이 문재인 정부가 꿈꾸는 것과 현격히 다름에 주목해야 한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통일대전’을 계획하며 한반도 정복의 야욕에 불타 있는 호전적 인물이다. 그의 무력통일론은 “남한 정벌 후 숙청하고 남은 2,000만명과 공산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아버지 김정일의 유지를 받들어 “나의 통일관은 무력통일이며 직접 탱크를 몰고 서울로 진격하겠다”는 발언에서 그 실체가 드러난다. 여기에 김일성·김정일 선대가 이루지 못한 통일의 공을 자신이 이뤄보겠다는 메시아적 과대망상까지 겹쳐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런 김정은을 미화·찬양하는 행태가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평소 “서울을 쓸어버리겠다”는 그의 적개심은 2차대전 초 서부전선 승리가 일단락되자 돌연 총부리를 동부로 돌려 소련을 침공한 아돌프 히틀러의 심리적 히스테리를 연상시킨다. 슬라브 민족에 대한 깊은 증오와 적개심이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인 전쟁 의지(will)’로 발화됐다는 것이 전쟁학자 존 스토아싱어의 분석이다. 철학자 토머스 홉스의 지적대로 나쁜 ‘열정(passion)’을 가진 지도자가 이성 곧 전략적 마인드까지 겸비할 때 전쟁과 같은 재앙이 일어난다.

핵무기를 등에 업은 그의 ‘조선반도 주체사상화’ 통일전략은 결국 대한민국의 존립과 5,000만 국민의 자유·생명에 대한 근본적 위협인데 이런 경고에 대해 아직도 ‘수구·냉전’ 사고에 젖어 있느냐고 항변하는 사람이 있다면 작금의 한반도 군사 정세를 냉철히 직시할 것을 권한다. 신종무기 4종 세트 개발에 성공해 방사포에도 핵 탑재가 가능한 수준인데다 한국 내부에까지 정치 협박을 전개해 목적을 달성하니 그야말로 국운이 풍전등화다. 김여정의 ‘최고 검열자’다운 폭언 한마디에 전단 금지 법안이 발의되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제 ‘평화’라는 장밋빛 수사로 포장돼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잡히는 대북정책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 한국을 적으로 설정하고 ‘비핵화 집어치우라’는 북한과의 9·19군사합의는 실현 불가능하며 폐기돼야 마땅하다. 평화는 상대의 자비를 구걸해서가 아닌 군사적 대비에 의해서만 확보될 수 있음을 재확인해야 한다. 마키아벨리는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군주(통치자)는 전쟁 능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구평화론을 제창한 칸트조차 장차 전쟁의 화근이 될 물질이 비밀리에 보유된 상태에서는 평화가 실현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북핵을 방치한 채 평화를 운위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질타하는 듯하다.

북한의 사실상 2인자 김여정은 최근 “대적 행동의 행사권을 군대 총참모부에 넘기겠다”고 협박했다. 북한이 전략미사일 도발을 강행하면 이번에는 미국이 요격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핵대결 전운이 밀려오려는 순간이다. 그런데도 서울 도심에서 ‘남북관계 파탄이 미국의 간섭 때문’이라는 어불성설 주장을 펴는 반미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과연 이들의 국가관·안보관의 근본은 무엇인가.

올해는 김일성이 일으킨 6·25 남침 전쟁 70주년이다. 오랜 평화에 젖어 안보에 대한 경각심은 약해졌고 내분에 함몰되다 보니 국제정치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물 안 개구리’ 식 민족자주 사고에 경도돼 있지는 않는가. 강대국은 힘이 있기에 원하는 대로 할 뿐이며 약소국은 힘이 없기에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투키디데스의 경구처럼 국제정치는 상상 이상으로 냉혹하고 무자비하며 약소국의 운명은 때때로 비참하다. 그러기에 유엔 헌장조차 회원국이 동맹을 통해 안보를 확보할 권리를 보장했다. 국가안보전략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의 발상 전환이 시급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40W71OJ9?OutLink=recombest_GG
2020-06-15 12:41:48  

이름: 비밀번호:
내용
-->
[한반도24시] 美中 충돌 격화, 한국의 선택은
[홍관희]
 입력2021-04-04 17:39:40 수정 2021.04.04 17:39:40   홍관희 전 고려대 교수 美中 갈등에 주변국가 가담은 불가피 패권전쟁선 중간지대 보호 못받아 한미일 협력없인 북핵에 속..(2021-04-06)
[한반도24시]美혼란 틈새 노린 북한의 첨단核 협박
[홍관희]
 홍관희 (전 고려대 교수) 지난주 워싱턴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폭도들이 의회 의사당에 난입해 의정(議政)을 마비시키는 사태가 발생했다.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이 ‘반란(insurrection)’을 ..(2021-01-17)
[한반도24시] 중국의 ‘한반도 야망’ 드러내는 반미 선동
[홍관희]
 입력2020-12-13 17:58:02 수정 2020.12.13 17:58:02   홍관희 전 고려대 교수 中, 美 권력 교체기 혼돈 이용 유달리 한국의 자주·독립 강조 세계 패권 위해 북한도 방패로 건..(2020-12-13)
[한반도 24시]'자유.인권.동맹' 다시 세울 바이든 승리
[홍관희]
 입력2020-11-08 15:23:27 수정 2020.11.08 16:58:08   美, 국제사회 리더로 복귀 눈앞 북·중·러 압박기조도 강화될 듯 혈맹 강조 바이든 집권은 호기 쿼드 동참 등 동맹 굳건..(2020-11-08)
[송평인 칼럼]개혁 아니라 혁명, 그것도 사악한 혁명
"한국 민주주의 위협..친문 세력의 軟性 레닌주의"
 송평인 논설위원  입력 2020-11-04 03:00수정 2020-11-04 03:00 민주주의 얼마든지 후퇴할 수 있어… 트럼프 파시즘에 미국도 위협받아 한국에서 민주주의 위협하는 건 친문 세력의..(2020-11-08)
2020 韓美 SCM 회의 이후 韓美동맹 정세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주한 미 지상군 전투부대 철수, 내년 6월이 고비 [웨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입력 2020-10-17 09:12수정 2020-10-17 14:50 동맹(Alliance)의 사전적 정의는 둘 이상..(2020-10-17)
北 당창건 75주, ICBM 공개- 美 "북한에 실망…완전한 비핵화 협상 참여해야"
[뉴스분석]
 2020.10.10. 오후 11:28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열병식을 개최하고 신형 ICBM 추정 무기를 공개했다.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육성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T..(2020-10-10)
[한반도24시] 안보 위협할 ‘10월 서프라이즈’ 나올까
[홍관희]
 [한반도24시] 안보 위협할 ‘10월 서프라이즈’ 나올까 입력2020-10-04 17:35:42 수정 2020.10.04 17:35:41   文정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도 '평화'만 외치며 北폭정과 야..(2020-10-04)
[한반도 24시]마르크스의 망령이 맴도는 한반도
[홍관희]
 홍관희 (전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하나의 유령, 공산주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1848년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한 말이다. 그들이 창시한 공산주의가 서서히 태..(2020-08-30)
진중권, 反文 횃불을 쏘아 올리다..!!
[뉴스종합]
 진중권 논객이 문재인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지금까지 일어나 온 문 정권의 좌파독재-위선의 배후이자 장본인이 문재인이라고 지목한 것이다.. 그는 이 시대 살아있는 양심이다.. 이제 문 정권이 붕괴 초읽..(2020-08-09)
[한반도 24시]국가 정체성 상실이 現 위기의 본질이다
[홍관희]
 국가 정체성 상실이 현 위기의 본질이다 홍관희 (전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정체성(正體性)’의 사전적 의미는 ‘본래 가진 참모습’이다. 하나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대한민국을 대한민국답게 ..(2020-07-19)
[한반도24시] ‘非核化 집어치우라’는 北과의 軍事合意 폐기해야..
[홍관희]
 입력2020-06-14 17:00:19 수정 2020.06.14 17:00:19   홍관희 전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北, 대북전단 구실로 핫라인 해제 한국을 적으로 규정하며 연일 도발 북핵 방치한채 평..(2020-06-15)
[월간KIMA]COVID19 확산後 美中패권쟁투 격화―한반도 安保的 含意
[홍관희]
 COVID-19 확산 이후 美中 패권쟁투 격화 ― 한반도에 주는 안보적 함의 홍관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COVID-19 확산: ‘세계화(globalisation)’의 종언인가? <세계화의 위대한 ..(2020-06-03)
[한반도 24시-서울경제]安保 풍전등화, 유엔司가 희망이다
[홍관희]
 홍관희 (전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김정은이 전 세계를 달군 수술설‧뇌사설을 불식시키고 공개 등장한지 하루 만에 북한군이 우리 군 감시초소(GP)에 구경 14.5mm의 중(重)기관총 공격을 가해왔다. ..(2020-05-11)
[KIMA 포럼]김정은 정권의 지속성 평가와 전망- 김정은의 건강 문제를 중심으로
[홍관희]
 김정은 체제의 지속성 평가와 전망 - 김정은의 건강 문제를 중심으로 홍관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1. 내외 위기에 처한 김정은 정권 무릇 변화(變化)는 삼라만상의 근본 질서이나, 북한체제..(2020-05-06)
김정은 살아있기는 하나 거동 불가?
https://youtu.be/OVh13oBXwkY[황태순TV]
 (2020-04-25)
"김정은, 스텐트 시술 늦어 '식물인간 상태' 빠져" 日주간지
[뉴시스]
 등록 2020-04-25 17:18:42  |  수정 2020-04-25 18:12:03 北주치의, 1분 정도 시술 8분이나 지체해 병세 악화 [워싱턴=AP/뉴시스]CNN은 20일(현지시각) 미국 정부..(2020-04-25)
고든 창(Gordon Chang) "4.15총선--마지막 民主선거 우려"
[긴급 인터뷰--이봉규 TV]https://youtu.be/HVF_EUDPYII
 (2020-04-11)
[문화논단]천안함 10년…北사과 받아내야 한다
[김성만 前 해군작전사령관 예비역 해군 중장]
 [오피니언] 문화논단  게재 일자 : 2020년 03월 25일(水)   김성만 前 해군작전사령관 예비역 해군 중장 올해는 북한군의 기습공격으로 해군 천안함(초계함)이 침몰하고 연평도..(2020-03-30)
[한반도 24시]방위비 책임 떠넘기기, 韓美동맹 위협한다
[홍관희]
 홍관희 전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2020-03-29 16:34:36 주한미군 수십조 전력비용 제공 방위비 대부분도 韓경제에 흡수 국가안보 통째로 잃지 않으려면 대폭적인 ‘추가 부담’ 감수해야 세기적인 ..(2020-03-29)

1  2  3  4  5  6  7  8  9  10  > 마지막

[최보식이 만난 사람: 민경우 前 범민련 사무처.. "그땐 '민주화운동'인 줄 알았지만, 퇴영적 이.. (03.30)
태영호 "지금은 구한말… 한미동맹-한일공조 절.. "한국은 갓, 한미-한일은 갓끈… 끈 떨어지면 .. (03.14)
尹錫悅 검찰총장은 다음 大統領이 되어라 理念, 經濟, 社會的으로 異常해진 나라를 正常化.. (01.28)
아프간 전쟁이 주는 교훈: 아무도 깨.. (12.11)
[成大신문-논평]힘이 있어야 나라 지.. (12.08)
해리스 美대사, "文재인, 從北-左派.. (12.02)
김정은 사랑한다는 김용옥, 그의 책 .. (12.02)
[행방 묘연한 진..] 뒤졌냐 04.17
[미국 대북 금지..] 케이병신과 더불어 만진당 즉.. 04.15
[일본 원전수 방..] 중공 쓰레기 새끼들아 아가리.. 04.13
[국민들 상대로 ..] 허위 유표 수사 국민들 체포 04.13
[공격은 이스라엘..] 멋지다 이스라엘 이란 핵 시.. 04.13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길을 가는 것과 ..

Copyright  2010 freedomunion.net  All rights reserved   E-Mail:freedemocracy@hanmail.net
주소: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12-1 일진페이퍼 빌딩 203호  TEL: (02) 2266-0168, 2261-2225  FAX: (02) 2266-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