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한반도 종전선언·평화협정 논의와 주요 함의
1. 종전선언·평화협정·평화체제의 개념
2. 한반도 종전선언 논의에 따른 諸문제
3. 평화협정의 성격과 기본 전제
4. 한반도 평화협정의 문제점과 위험성
III. 평화협정 사례와 교훈
1. 베르사이유 강화 조약 (1919.6)
2. 로카르노 조약(The Locarno Treaties) (1925.10)
3. 뮌헨 협정(Munich Agreement) (1938.9)
4. 독·소 불가침조약 (1939.8)
5. 베트남 전쟁 종식 파리평화협정 (1973.1)
6. 예멘 통일협정 및 통일선언 (1992.4~5)
IV. 한반도 종전선언·평화협정 전망
V. 한반도 정세와 우리의 대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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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한반도 안보의 ‘판도라 상자’라 일컬어질 만큼 그 과정이 복잡할 뿐 아니라, 향후 한반도 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임.
- 종전선언이 채택되고, 현 정전협정을 폐기한 후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6·25 전쟁 이후 유지돼 온 韓·美 동맹에 기초한 무장평화 체제에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임.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이 과연 한반도 평화를 견인하는 기폭제가 될지, 역(逆)으로 평화를 위태롭게 해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독소 요인이 될지는 그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임.
-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평화협정에의 길을 여는 정치적 결정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종전선언이 갖는 정치적 함의 역시 지대함.
○6.25 전쟁 이후 지금까지 韓·美 양국은 평화협정 문제에 관해 방어적으로 대응해 온 것이 사실임.
-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이 UN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목적으로 한 대남 적화전략의 핵심이었기 때문임.
-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기회로 한반도 평화와 안보의 확고한 담보인 주한미군과 UN사령부의 해체를 기도해왔음.
- 역사적으로 북한은 남북한 평화협정(미군철수를 전제)을 주장했으나, 월남에서의 미군 철수에 자극받아 1974년 3월 이후 美·北 직접 평화협정 체결 전략으로 급선회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
○북한은 이후 한국이 1953년 7·27 정전협정 서명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반도 평화협정 문제에서 한국을 제외시키고 美·北 단독 평화협정 체결을 일관되게 주장해왔음.
- 이와 같은 북한 주장의 기저에는 미국과의 직접 평화협정을 통해 이른 바 ‘빅딜’을 성사시켜,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후 북한 관점의 한반도 통일(온 나라의 공산화)을 달성하려는 목적이 숨겨져 있음.
○북한의 주장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韓·美 동맹과 주한미군이 우리 국가안보의 근간을 담당해왔기 때문임.
- 최근까지만 해도 韓·美 양국은 북한의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 주장에 대해 비핵화가 이행된 후 검토할 문제임을 강조하고,
- 「先비핵화 → 後 평화협정」 입장을 견지해왔음.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2018년 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완수’를 중요한 외교·안보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한반도 주요 현안으로 등장함.
○한편 종전선언·평화협정의 핵심 당사자인 미국은 先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며, 이 문제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 특히 미국은 종전선언·평화협정이 실현될 경우, 북한의 비핵화 거부 시 군사옵션을 취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고 韓·美 동맹이 위협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최근 북한의 ‘핵시설 신고’와 ‘종전선언’의 맞교환 빅딜설이 흘러나오는 등 이 문제를 놓고 예상을 뛰어넘는 변동이 일어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문제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맞게 재조명할 필요가 시급하게 제기됨.
- 본고는 이러한 시의성에 부응하여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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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반도 종전선언·평화협정 논의와 주요 함의
1. 종전선언·평화협정·평화체제의 개념
○‘종전(終戰) 선언(declaration of ending Korean War)’은 평화협정에 앞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치적 행위로서, 한반도에서 관련 당사자(南·北·美 또는 南·北·美·中 예상)가 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하는 조치임.
- 1953년 7·27 정전협정 후 지금까지 비록 전투가 중지되었으나, 국제법적으로는 교전상태로 규정돼왔기 때문임.
○그러나 현재 비핵화가 답보상태이고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이 불변이며 남북 중무장 대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쟁 종료를 선언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임.
- 더욱이 종전선언과 같은 정치적 행위나 평화협정과 같은 법적·제도적 평화장치가 실질적으로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평화협정’은 “당사국 간 전쟁 및 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하고 모든 당사자가 합의 조건을 명시하고 그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공식적인 협정”의 의미를 지님.
- 이제 정전협정을 대체하여 평화협정이 체결되게 되면, 그 평화협정에 기초한 평화체제(peace regime)가 수립되게 됨.
○‘평화체제’란 평화협정(agreement)이나 조약(treaty)에 기초하여 법적·제도적으로 평화가 보장됨을 뜻함.
- 곧 평화체제란 평화협정에 기초한 광범한 의미의 평화·안보 질서를 가리킴.
- 한국 외교부: 평화체제란 “남북한을 비롯한 관련국 상호 간에 정치적·군사적 신뢰가 구축되어 법적·제도적 및 실질적으로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보장되어 있는 상태”라고 정의(定義)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전쟁 상태인 정전체제를 끝내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확보하는 작업’으로서, ①종전 ②평화협정 ③군비통제·군축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됨. 신각수, “북한 비핵화 없는 한반도 평화는 헛된 꿈,” 「중앙일보」 (2018.8.27.).
2. 한반도 종전선언 논의에 따른 諸문제
가. 종전선언 논의의 부상과 전개
○한반도 종전선언 논의는 일찍이 노무현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감.
- 당시 노무현 정부는 종전선언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물꼬를 트고, 남북 개선의 획기적 전환을 위한 계기로 삼으려 시도함.
○그 과정을 상세히 보면, 2006년 11월 베트남에서 열린 韓·美 정상회담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결짓는 공동서명을 할 수 있다”고 밝힘.
- 당시 부시 대통령이 말한 ‘전쟁 종식 서명’은 평화협정 체결을 의미하는 것이며, 북핵 폐기 완료를 전제로 가능하다는 점을 美 행정부가 거듭 분명히 한 것임.
-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 참모들은 평화협정에서 분리시킨 이벤트 형식의 ‘종전선언’을 창안해 워싱턴을 상대로 끈질긴 설득전을 벌였다고 함: 그러나 미국은 세리머니 성격의 선언은 불필요하다며 거부함. 이기홍, “‘사생아’ 종전선언이 효자 되려면,” 「동아일보」 (2018.8.23.).
- 이후 2007년 10·4 선언은 “남북은 정전체제를 종식하기 위해 3자 또는 4자 정상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선언을 추진하기 위해 협력한다”고 규정하여, 남북이 “종전선언에 협력”할 것을 명시함.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종전선언 채택과 평화협정 체결에 강한 의욕을 보여왔음.
- 2017년 7월 베를린선언에서 ‘新 한반도 평화비전’을 발표하여,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병행 추진한다는 구상을 발표함.
- 이어 4·27 판문점선언에서 2018년 내 종전선언 채택과 평화협정 체결을 실현하기로 남북이 합의함:
(3조 3항)“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대통령을 비롯한 각료들이 종전선언 실현을 우선 과제로 천명한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2018년 7월 ARF 참석차 출국에 앞서 “종전선언은 우리의 외교적 과제”라고 선언함(2018.7.31.)
- 이후 문 정부는 美·北 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 군사분계선 또는 싱가포르 등에서 기회만 있으면 南·北·美 3자 종전선언을 시도해왔고, 중국의 강한 참여 요구에 직면한 후에는 南·北·美·中 4자회담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기에 이름.
○한편 북한은 종전선언으로부터 평화협정에 이르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강한 욕구를 보여 왔음.
- 노동신문을 필두로 ‘우리민족끼리’ 등 대남 매체들은 ‘판문점선언’을 강력한 준거(準據)로 활용하여,
- “미국이 종전선언을 채택하지 않으면, 비핵화 진전도 없을 것”이라면서,
- 종전선언 채택 및 평화협정 체결과 제재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예컨대, 우리민족끼리(8.16)는 “종전선언은 북남 수뇌 상봉과 조미 수뇌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라면서 그 실행을 촉구하고, 종전선언이 시기상조라고 지적한 해리 해리스 주한 美대사의 발언을 저급한 속어를 사용하며 맹비난함.
- 북한이 종전선언 채택에 매우 조급해 하는 모습에서 대남전략이 변치 않았고, 현 안보정세 혼란 상황을 대남혁명전략 목적을 위해 적극 이용하려는 저의를 읽을 수 있음.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종전선언이 시기상조이며,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하고 있음.
- 해리 해리스 주한대사는 적어도 ‘북한이 핵시설을 신고할 때’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8.13)
- 국무부는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분리될 수 없고, 평화체제보다 비핵화가 우선임을 강조함: 문 정부에 속도 조절을 우회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국무부 대변인(8.14)은 한반도 비핵화가 우선임을 재강조함.
- 미국 내 전직 관료 및 안보전문가들도 ‘비핵화 이전 종전선언 불가’ 방침을 강조하고 있음.
- 공화당 소속의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은 “종전선언을 포함한 그 어떤 것보다도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함(VOA).
○트럼프 행정부가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이유로서는
-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할 경우, 미국이 군사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 명분을 잃게 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것으로 분석됨.
(NYT, 8.11) “But officials said South Korea has quietly backed the North Korean position, betting that once Mr. Trump has issued a ‘peace declaration’ it would be harder for him to later threaten military action if the North fails to disarm or discard its nuclear arsenal.”
○최근 북한이 핵 시설 신고와 종전선언을 맞교환하려 한다는 설도 있으나, 그간의 북한 행태로 보아 국면 전환용이거나 또 다른 살라미 전술일 수 있음.
○이에 대해 중국은 한반도 안보 문제에 있어 ①쌍중단(韓·美 훈련과 핵개발 동시 중단)과 ②쌍궤병행(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진행)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 韓·美 연합훈련이 중단된 이후 상기 전략이 상당 부분 실현되고 있다고 판단해 고무된 상태임.
- 특히 한반도 문제 해결과정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으며,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로서 종전선언 과정에 반드시 참여하려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음.
- 이에 따라 韓·美 양측에 중국이 참여하는 4자 종전선언을 제안하면서 참여 의지를 강하게 표현했으나, 미국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짐(8.17) 2018.8.17. 중국을 방문 중인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 3당 간사단이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전인대 외사위원회 주임과 회담 내용을 소개하며 이같이 전함.
○현재 종전선언 채택을 놓고 남북한과 중국이 미국을 압박하는 이례적인 구도가 형성되고 있음.
- 특히 美 조야에선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북한 입장을 지지하는 태도에 주목하고 있음.
나. 종전선언의 성격과 안보적 함의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이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라면서 그 함의를 축소하고, 연내에 종전선언으로부터 평화협정에 이르는 로드맵을 어떻게든지 실현시키고자 하나, 종전선언을 둘러싼 안보적 함의는 생각보다 지대함을 인식해야 할 것임.
○종전선언의 핵심은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당사국들이 ‘전쟁의 종료’에 동의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선언한다는 점임.
- 그러나 북한의 핵보유로 군사적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된 시점에서 ‘전쟁 종료’ 선언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특히 우리 국민의 안보 의식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함.
○또한 종전선언으로 ‘전쟁 종료’가 선언된 이후, 한반도 안보 현안을 다룸에 있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문제의 핵심이 있음.
- 예컨대, 한반도 당사자인 남북한과 주변 관련국들이 각각의 군사관계 특히 동맹 체계 및 남북한과의 정치·안보적 관계 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동의가 필요함.
- 6·25 한국전쟁 정전 당시 미국과 중국이 합의함으로써 정전협정 및 정전체제가 가능했던 역사적 사실을 유념해야 함.
○그러므로 종전선언은 남북이 합의해야 되고, 美·中 합의가 필요하며, 특히 남북 합의 과정에서 한국 내부의 반대 의견을 고려해야 함.
- 문 정부의 일방적인 종전선언 추진은 국가안보를 우려하는 국내 반대 의견에 의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음.
○종전선언의 국제법적 함의가 단순한 정치적 선언을 넘어서서 ‘준(準)평화협정’ 효과를 낼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함.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종전선언 딜레마, 한국 무장해제 노림수,” 「중앙일보,」 2018.8.24.
- 한반도 분단과 전쟁의 역사, 무장대치 상황을 고려할 때, 종전선언은 “전쟁의 종료, 평화조약 체결 등 국제법상의 중요한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견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이근관 교수)
- 현 한반도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결국 평화협정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임.
다. 종전선언의 문제점과 위험성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에 준하는 평화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는 획기적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핵화가 선결되지 않으면 의사(疑似)(가짜) 평화가 도래할 위험성이 큼.
- 현재 북한 비핵화는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임: 북한은 6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며,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핵개발을 지속해왔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도 발간됨.
- 이에 따라 객관적으로 전쟁 요인이 오히려 증대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라 할 수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전쟁 종료를 선언하는 것은 시의에 맞지 않으며 안보 차원에서 부적절함.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 목표가 더욱 조직적이고 교활해지고 있는 반면, 한국 사회 내부의 안보 의식은 심각할 만큼 이완되고 있음.
- 북한은 1975년 유엔 총회 이후 지금까지 주한미군 철수와 UN사 해체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대외·대남 선동을 펼쳐왔으며,
- 종전선언을 이 목적 실현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판단하고 있음. 종전선언이 채택되면, 외국군(미군) 철수와 UN사 해체를 위한 더욱 강한 요구를 전개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한국 내부의 친북 세력과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UN사 해체를 요구하는 불법 시위를 전개하는 현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채택될 경우 이들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효과를 낼 것으로 우려됨.
○종전선언 채택 시, 韓·美 연합훈련이 영구 중단 또는 폐지될 가능성이 큼.
- 이미 韓·美 훈련이 평화 분위기를 해치고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중단된 상황에서,
- 종전선언으로 전쟁 종료를 선언하게 되면, “전쟁이 종료된 마당에 남북관계를 해치고 남북적대를 조장하는 외국군과의 훈련이 왜 필요한가”라는 친북 세력의 왜곡 선동이 먹혀들 가능성이 큼. (韓·美 훈련이 북한 도발에 대응하여 불가피하게 국가안보를 위해 방어적으로 실시되는 훈련이란 사실을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할 시점임)
○아울러, 韓·美 연합훈련이 중단 내지 폐기될 경우, 주한미군 주둔 명분도 사라지게 될 것이란 점에 유의해야 함
-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존재 이유가 없다’는 군의 불문율을 상기해야 함.
○종전선언은 김정은에게 유리한 전략적 고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특히 북한을 적(敵)으로 가정한 모든 현존 질서의 변화를 요구할 명분이 생기게 됨.
- 무엇보다도, 한국 내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음.
○NLL(북방한계선) 소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NLL은 6·25 전쟁 직후 UN군사령관이 남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해상 군사분계선임.
- 전쟁 종료가 선언되면, NLL의 유효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음.
- 문재인 정부의 「서해평화수역」조성 추진과 맞물려 NLL이 사실상 무실화되고, 남북 간 영해(12 해리) 기준으로 경계선이 형성되면, 백령도와 연평도 등은 고립되고 인천 앞바다까지 북한군의 접근이 가능하게 됨: 수도권 방어에 치명타가 될 수 있음.
○국군의 대북 작전계획이 변경될 우려가 있음.
- 종전선언이 채택되면 ‘평화 시대’ 명분으로 각종 방위체계의 약화가 예상됨.
- 「작계 5015」(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계 5029’와 전면전에 대비한 ‘작계 5027’ 및 국지도발에 대응한 평시작계를 통합한 것)를 수정할 가능성이 높음.
- 「작계 5015」에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사이버전, 생화학전에 대비한 계획까지 포함돼 있음: 또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 할 ‘맞춤형 확장억제전략’ 및 ‘4D계획(탐지ㆍ교란ㆍ파괴ㆍ방어)’도 포함됨.
- 이미 韓美훈련 중단, 대북 확성기방송 철거, 병력규모 10만명 감축, DMZ 전방초소(GP) 및 포병부대 후방 배치, 해병 2사단과 제7기동군단(7군단) 예하 전방사단 후방 철수, 참수 용어 폐기, 국방백서에서 적 개념 폐지 등이 시행되거나 계획되고 있음.
3. 평화협정의 성격과 기본 전제
○일반적으로 대립하는 당사자가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뢰구축’(Confidence Building) 조치가 선결돼야 함.
- 그리고 신뢰구축이 이뤄지기 위해선 상대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아울러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이 성립돼야 함.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 확보를 위해선 평화협정 체결 이전에 북한의 군사적 능력(capabilities)에 초점을 맞춰 이에 대처하는 억제력을 구축해야 함.
- 군사적 의도(intentions)는 가변적이기 때문에 평화를 보장하지 못함.
- 최근 북한이‘ 남한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할 뜻이 없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그러한 의사 표현이 위장 또는 기만일 수도 있고 또 진심이라 해도 언제 변할지 알 수 없음.
-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가 북한 도발에 대처하는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강력한 억제력에 기인해 온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건 남북 간 또는 韓·美 vs. 北·中 간 실질적인 군사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 안보를 지탱하는 韓·美 연합방위체제의 억제력을 변함없이 유지시켜야 한다는 점임.
○아울러 종전선언에 이은 평화협정 체결은 韓·美의 완벽한 조율과 합의에 의해 추진돼야 함.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에 이은 평화협정 체결의 연내 실현을 서두르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그에 대한 지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모습을 보여왔음.
- 미국 조야 일각에서는 수년전부터 중국 또는 북한과 「비핵화-주한미군 위상」문제를 놓고 빅딜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2018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 준비 지시를 내리기도 했음.
- 다만 美 의회가 북한의 비핵화 거부 의사를 이유로 들어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키고, 22,000명 이하의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시에 의회 동의를 얻도록 입법 조치하였음.
4. 한반도 평화협정의 문제점과 위험성
가. UN사령부 해체 우려
○UN사령부는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 한국을 침공한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한 안보리 결의(결의안 제1588호)에 의거하여 결성되었고 한국에 파견되었음.
- 이승만 대통령이 ‘지휘의 통일(one theater, one commander)’ 원칙에 의거하여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맥아더 사령관 지휘하의 UN군으로 이관한 후, 정전 이후에도 국군의 작전통제권은 UN군에 속하게 되었음.
○1978년 11월 韓美연합사가 창설되면서 작전통제권이 연합사로 이관되었고, UN군사령부는 정전체제를 관할하는 임무를 맡아왔음.
- 이후 6·25전쟁 시 UN사 지휘 하에 있던 참전국 병력은 대부분 철수하였고 현재 350명 이하의 간부 및 연락장교가 잔류해있음.
- 한국 내 UN사령부의 존재가 갖는 의미는 심대함: UN헌장과 정신에 입각하여 북한의 도발과 타 열강의 위협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상징이 되고 있음.
○법리적으로 볼 때 반드시 평화협정과 UN사령부 해체가 논리 필연적 관계에 있지는 않음.
- 예컨대 UN사 해체를 위해선 안보리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법적 해석도 있음. (물론 안보리 결의가 不必要하다는 해석도 있음.)
○만일 종전선언에 이어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UN사령부 해체 문제는 정치적 해결에 의존할 가능성이 큼.
- 평화협정 체결 시 UN사령부의 존속 여부는 현재의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견해, 북한·중국의 주장과 요구, 韓·美 정부의 견해 등 복합적인 국제정치적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임.
- 무엇보다도 韓·美 정부가 확고히 단결하여 UN사령부 존속 입장을 견지한다면, 평화협정 이후에도 존속이 가능할 것임.
- 이 경우 UN사령부의 임무를 이제까지의 정전체제 관리를 넘어서서, 북한 남침 억제와 한반도 분쟁 예방을 위한 평화유지 기능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음.
- 핵심은 문재인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달려 있음.
나.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일반적으로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주둔은 완전히 별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임.
- 곧 주한미군 문제는 韓·美 양국 간의 동맹에 입각한 쌍무(雙務) 문제일 뿐, 북한이 개입하거나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임.
○평화협정과 미군 주둔 간의 관계와 괸련하여, 1973년 1월 베트남 평화협정 이후 미군이 철수한 사례가 있으나, 1952년 4월 美·日 평화협정 후에는 주일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음.
○중요한 것은 당사국인 韓·美 양국이 어떻게 합의하느냐가 될 것임.
- 평화협정 체결 시 예상되는 전반적 분위기는 “한반도에 평화협정이 체결돼 평화가 확보된 상황에서, 외국군 주둔이 왜 필요한가?”라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임.
- 그러므로 한국 국민의 다수 의견과 국민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입장이 가장 중요함.
- 과거 2004년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주한 美 2사단 병력 중 1개 여단을 이라크로 전격 차출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이란 명분을 내세웠으나,
- 실제로 “원하는 곳에 주둔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은 한국 국민이 선출한 정부가 反美를 공공연히 주장하는 상황에서 미국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임.
○현재 국내 일부 정치세력 및 친북 단체들이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는 바, 이들이 국내 정치에 어떤 영향력을 갖느냐가 중요한 변수임.
- 북한은 그동안 “(미북 간)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이 반드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음.
○주한미군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직결된 근본문제이므로,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검토해선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임.
- 여기서 외부란 단지 북한의 위협뿐 아니라 중국·러시아·일본 등 한반도 주변 열강의 모든 잠재적 위협도 포함됨.
○지난 5월 뉴욕타임즈 등 美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고 보도(2018.5.3)했으며,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의제로 다룰 수 있다고까지 보도한 바 있음.
- 백악관은 이를 부인했으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평화협정 논의 말미에 미군 주둔 문제가 의제에 포함될 수도 있음’을 언급해 주목을 받았음.
○한편 중국은 평화협정을 계기로 THAAD 배치 철회와 韓美연합훈련의 축소를 요구해왔음.
○지난 5월 11일 강경화 외무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간 회담에서 북핵 문제의 CVID원칙 재확인과 함께 주한미군이 韓·美 동맹의 최우선이며 동맹 간 쌍무적 이슈이지 북한과 논의할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밝힘.
○그러나 ①전작권 조기 전환 ②방위비 협상 난항 ③남북 경협·제재를 둘러싼 韓·美 불협화음 등으로 동맹이 흔들릴 경우, 평화협정 체결은 주한미군 위상 변동에 예상 외의 큰 변수가 될 수 있음.
다. 평화협정과 비핵화의 우선순위 문제
○북한이 핵개발을 공식화한 1990년대 초 이후 평화협정 vs. 비핵화에 관한 큰 흐름을 보면
- 북한은 美·北 간 평화협정 또는 불가침조약을 먼저(先) 체결하여 북한의 안전보장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후(後), 핵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해왔음.
- 이에 대해 韓·美 양국은 “북핵 해결이 평화협정을 위한 전제조건”이므로 먼저(先) 핵문제를 해결한 후(後),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음.
○그러던 중 2005년 9·19 공동성명은 (핵문제 해결 없이도) “별도로 평화체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채택한 바 있음.
- 당시 상황을 볼 때, 북한의 “동시행동” 주장을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음.
○2008년 이후 평화협정 문제 논의는 잦아들었고, 이후 先비핵화 後평화협정 시나리오가 일반화됨.
○그러나 문재인 정부 집권 후인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과 6월 美·北 정상회담을 계기로, 평화협정과 비핵화에 관한 韓·美 vs. 북한 입장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남.
- 상기한 바와 같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연내 종전선언·평화협정 실현’에 남북이 합의하고, 미국이 先비핵화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南·北·中 vs. 美 구도가 형성됨.
○이와 관련, 조셉 윤 前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5월 7일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 주최 토론회에서 “평화협정이 북한 비핵화보다 앞장서는 것은 큰 실수”라고 지적하고 “그것은 북한을 승인된 핵보유국으로 대우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강조함.
- 평화협정이 비핵화 이전에 추진돼선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됨.
라. NLL(북방한계선) 무실화 우려
○NLL(북방한계선)은 1953년 8월 30일 UN군사령부(당시 Mark Clark 사령관)에 의해 설정된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 군사분계선임.
- 이에 앞선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은 “정전 당시 대치선을 분계선으로 한다”는 원칙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지상에서는 쌍방 대치선을 MDL(군사분계선)로 획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2km씩 후퇴함으로써 DMZ(비무장지대)가 설정되었음.
○해상의 경우 정전 당시 UN군이 한반도 주변의 섬을 거의 모두 점령하고 있었으므로 북한의 모든 섬이 남한 땅이 되어야 하나, 현실적인 문제 등을 고려하여 훨씬 남쪽의 NLL이 설정된 것임.
- 그러므로 NLL은 정전협정 당사국 간의 해상경계선으로 성립된 것이며, 이후 NLL은 UN사령부의 관할 영역이 되어왔음.
- 2007년 UN사령부는 “NLL 변경 혹은 재설정이 남북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UN사령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향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경우, 북한이 NLL의 지위 변경을 거론할 가능성이 있어 대책이 필요함.
- NLL이 보호하고 있는 서해 5도는 우리의 안보·국방 측면에서 중요한 군사적 요충이며, 수도권 방어에 필수적인 핵심 전초기지임.
- 북한이 그동안 등거리에 입각한 새로운 해상분계선(“서해경비계선”)을 주장한 바 있어, 평화협정 체결을 계기로 북한의 태도가 주목됨.
- 북한은 최근까지만 해도 NLL 무력화와 서해 5도 점령을 목적으로 공기부양정 기지를 신설 확충하는 등 위협을 증대시켜오고 있음.
○북한의 NLL 변경 주장에 대해 우리는
△중간선(median line)과 등거리(equidistance) 원칙을 규정한 해양법 제네바협약을 근거로 NLL이 서해 5도와 북한 본토의 중간선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면서
△‘실효성의 원칙’에 따라 1953년 이후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배해왔음을 강조하고
△장기적 점유에 따른 ‘응고(consolidation)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에서 NLL 타당성을 추인했음을 상기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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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평화협정 사례와 교훈
1. 베르사이유 강화 조약 (1919.6.28.)
○1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에 의한 전쟁 승리에 따른 전쟁 종결 이후, 파리에서 연합국(미·영·프)과 독일 간 체결됨.
- ‘전쟁 책임(war guilt)’ 조항이 신설되고, ‘전쟁 배상(war reparation)’이 부과됨. 이후 독일의 일부 영토 할양과 독일에 대한 철저한 군비통제가 실시됨.
- 배상의 원칙은 독일이 윌슨 14개 항목을 수락함으로써 성립되었고, 전쟁의 책임이 독일에 있다는 베르사유 조약 제231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
- 이 조약의 결과 독일은 영토의 13.5%를 상실(알사스·로렌 반환 등)하게 되었고 인구의 10% 정도가 외국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됨.
○다음 내용이 조약에 포함됨으로써 프랑스의 안보 확보를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됨.
- (1)독일이 도발 받지 않았는데도 공격을 하는 경우 영국과 미국은 즉시 프랑스를 원조한다.(물론 이런 원조조약은 실현되지 못함.)
- (2)라인 좌안은 물론이고 라인 우안의 50km 지역을 비무장지대로 만든다.
- (3)라인 좌안은 연합국이 점령한다. 그리고 이 지역을 3개 지역으로 나누어 5년마다 한 지역으로부터 철수한다.(연합국은 라인 좌안으로부터 15년 후에 완전히 철수한다는 뜻임.)
○주요 특징: 승패의 확정과 힘에 의한 전쟁 종결 및 평화조약을 체결한 것임.
- 카아(E. H. Carr)가 그의 저서 「20년의 위기: 1919-1939」에서 승전국의 패전국에 대한 힘의 추구가 새로운 세계대전(2차 대전) 발발의 원인이 돠었다고 평가할 만큼 승전국이 조약을 주도한 것이 특징임.
- 그러므로 한반도 평화협정 문제가 베르샤이유 조약처럼 승패가 분명한 정상적인 평화협정과 다른 점에 유의해야 함.
- 한반도의 경우, 승패가 나지 않은 정전협정과 정전체제를 상호협상에 의한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하는 난관과 위험성을 간과해선 안 됨.
- 북한의 핵위협 제거(비핵화)가 우선 과제로 부상하는 이유임.
2. 로카르노 조약(The Locarno Treaties) (1925.10)
○독일·프랑스 및 독일·벨기에 간 체결되고, 영국과 이탈리아가 이를 보장한 ‘강대국에 의한 국제적 평화조약’ 성격임.
- (i)국경 유지: 라인강 동방 50km 以西 독일 영토 비무장화(제1조)
- (ii)불가침 조약: 독·프랑스 및 독·벨기에는 어떤 경우에도 공격·침략·전쟁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함(제2조)
- (iii)평화적인 수단에 의한 분쟁 해결(제3조)
○그러나 이 조약은 1936년 독일에 의해 일방적으로 폐기되었고, 1940년 독일은 벨기에와 프랑스를 기습적으로 공격함(1939년 독일의 폴란드 공격으로 2차 세계대전 발발).
○강대국에 의한 국제보장 체제라는 점에서, 現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2+2: 남북+美中)에 함의를 줄 수 있음.
- 그러나 힘의 뒷받침 없는 평화는 허상에 불과함을 보여 줌.
3. 뮌헨 협정(Munich Agreement) (1938.9)
○1938년 영국 체일벌린 총리가 독일 히틀러와 뮌헨협정을 체결한 뒤 귀국하여, “우리 시대를 위한 평화(peace for our time)”를 선언하고 평화를 보장받았다고 환호하였으나,
- 1년 후인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2차 대전이 발발함.
- 유화정책(appeasement policy)의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로 분석되고 있음.
○히틀러에 대항하는 영국과 프랑스가 당시 군사력 측면에서 우세한 입장에 있었음에도,
- (1차 대전 후) 평화에 대한 갈망, 자존심과 信義 포기, 전쟁에 대한 공포 등으로 히틀러에 굴복한 수치스러운 협정으로 기록되고 있음.
- 당시 영국과 프랑스 국민들은 “확실히 할 수만 있으면 전쟁을 피하자”는 극심한 전쟁 기피 성향에 휩싸여 있었으며, 바로 이 맹목적인 평화 지향성이 同 협정 체결의 핵심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음.
- 당시 영국의 「런던타임스」는 독일이 요구하는 주데텐을 할양하라(독일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체코를 협박하는 사설을 게재하기까지 함.
- 뮌헨 협정의 결과가 회담 직후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음.
○뮌헨 협정의 결과, 독일의 체코 병합으로 40개 사단의 병력이 독일군에 추가되고, 영국의 군수산업 시설과 맞먹는 대규모 생산 가능한 군수 시설이 독일 지배하에 들어감.
- 원래 베르사이유 조약의 제한 때문에 1938년 당시만 해도 독일의 군사력은 英·프랑스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나,
- 이후 독일은 프랑스의 두 배가 넘는 인구에 전시체제에 따른 공격적인 공장 가동으로 11개월 후 그 격차를 충분히 따라잡고 추월할 잠재력을 확보함.
- 전략적으로도 뮌헨 협정은 동유럽 국가들이 더 이상 英·프랑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히틀러에게 추종하는 형세를 초래하게 됨: 독일 측에 유리한 전략적 불균형이 형성됨.
○오늘날 뮌헨 협정은 “정직한 실수(honest mistake)”, “겁먹고 가치 없는 행동(cowardly and unworthy act)”, “한치 앞도 못 내다본 유화정책의 비극” 등으로 비판받고 있음.
- 그리고 ‘독재국가와 타협해선 안 된다’는 주장의 역사적 근거로 자주 거론되고 있음.
○현재 우리 국내의 평화 분위기 특히 ‘전쟁은 없다’는 허상 인식이 자칫 북한에 유리한 전략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중요한 경고로 볼 수 있음.
4. 독·소 불가침조약(1939.8.23.)
○2차 대전 발발 직전인 1938년 8월 모스크바에서 독일 외상 리벤트로프와 소련 인민위원회 의장 겸 외무인민위원 몰로토프가 조인한 상호불가침조약(1939.8.23.).
- 조약의 주요 내용은 ①상호 불침략 ②일방국이 제3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경우, 제3국에 대한 원조 불가 ③상호 분쟁의 평화적 처리 등임.
○이 조약에 부수하여 동유럽에 대한 독·소 세력권을 획정한 비밀의정서(秘密議定書)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미국에서 출간된 사료집에서 제기되었으나 그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음.
- 이 조약이 발표되던 당시에는 정치적·사상적으로 서로 용납되지 않는 독일(나치즘)과 소련(공산주의)의 접근이 충격을 주었는데, 英·프랑스의 독일에 대한 유화정책이 초래한 불운의 열매라고 할 수 있음.
- 英·프와 러시아의 不信(자본주의 대 공산주의)이 독일의 침략 의지를 자국 이익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활용하려는 유혹을 촉발시킴.
– 예컨대 영국은 독·소 불화(동부 전선 확대)를 자국 안보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고, 소련은 독일이 서부전선으로 진격함으로써 소련에 대한 침공 의지가 약화될 것이라고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였음.
○그러나 1941년 6월 독일이 소련에 대한 기습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독·소 불가침조약은 파기됨.
- 당시 스탈린은 히틀러의 소련 不侵 약속을 끝까지 확신하였으며, 결국 침공 사실을 알고 너무 놀라 정신 발작 증세까지 보였다고 함.
- 히틀러의 돌연한 소련 침공은 오랫동안 품어왔던 슬라브 민족에 대한 증오와 불신·공포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됨. 홍관희, 「한반도전쟁」(자유민주, 2018), pp. 116-118.
- 전쟁 연구학자 스토어 싱어(John G. Stoessinger)는 쇼펜하우어의 “맹목적이고 비이성적인 의지(will)가 가장 강력한 인간의 힘이다”라는 통찰을 원용하여, 히틀러의 슬라브 민족 말살 의지(will)가 독·소 조약 파기와 히틀러의 소련 침공의 원인이라고 평가함.
○한반도에서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남북한 정권 및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임.
- 단순히 ‘분단체제 극복’과 평화 정착을 위한 이상적 시도로 간주하면 큰 오판이 될 수 있음.
- 김정은의 한반도 통일 의지(will)는 불과 수개월 전 핵무장에 매진하던 당시로부터 본질적으로 변화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임.
- 오히려 종전선언·평화협정 논의의 부상을 대한민국 국방·안보 무력화의 호기로 삼으려 하고 있음.
-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 추진은 한반도 역학구도와 대한민국의 국가이익·국가안보 차원에서 볼 때, 시의에 적절하지 않은 급진적 조치로 분석될 수 있음.
5. 베트남 전쟁 종식 파리평화협정(1973.1.27.)
가. 베트남 전쟁의 성격
○냉전이 절정기에 달한 1960~70년대 인도차이나 공산화 도미노 현상을 저지하려는 미국 케네디·존슨 행정부와, 무력 수단을 동원해 통일 독립을 달성하려는 민족주의적 공산주의 지도자 호치민이 이끄는 北베트남 사이에서, 오랜 기간 전개된 치열한 무장투쟁임.
- 미국이 대규모 북폭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승리를 추구했으나, 北베트남의 집요한 전쟁 의지와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미국 내 반전운동 확산 및 고질적인 南베트남의 분열·부패로 인해, 결국 北베트남의 승리로 종결된 전쟁임.
○1969년 출범한 닉슨 행정부는 ‘베트남 전쟁의 베트남화’ 독트린을 공식화하면서, 헨리 키신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앞세워 파리에서 베트남평화협정을 본격 추진함.
- 하버드 대학 교수를 역임한 키신저는 강대국 국제정치의 주창자로서, 힘에 기초한 국제질서와 강대국 간 조화·협력에 의한 평화를 신봉하는 인물임.
- 그는 국제역학 구도상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공을 국제무대에 끌어들이고, 베트남 전쟁에서 北베트남의 승리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면서, 미군의 ‘명예로운 철군’을 도모하기 위해 평화협정의 조기 매듭을 시도함.
나. 평화협상 체결 과정과 주요 특징
○평화협정은 2단계 평화협정 체결 과정을 거침.
-(i)미국과 北베트남 간 평화협정 假조인(1973.1.23.)
-(ii)미국·北베트남·南베트남·베트콩(남베트남임시혁명정부) 4 당사자 간 평화협정 조인(1973.1.27.)
○협정의 주요 내용
-(i)베트남 전쟁의 전투 종결과 휴전 실시
-(ii)휴전 이후 60일 이내에 미군의 전면 철수
-(iii)南베트남에서 南베트남 정부와 베트콩은 南베트남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결정(협상을 통한 정치적 해결)을 허용할 것
-(iv)베트남 통일은 “평화적 방법에 의해 단계적으로 실현”
-(v)평화협정의 국제적 보장을 위해, 12개국이 참가하는 국제회의 개최
○애초 평화협정 문안은 南베트남을 배제시킨 가운데 미국과 北베트남 간 작성되어 南베트남의 안보 이익이 반영되지 못하였음.
- 또한 南베트남 내 2개의 주권적 실체(‘당사자’로 표현됨)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평화적 해결의 불가능함을 원천적으로 잉태함.
- 南베트남에 주둔하고 있던 北베트남軍 15개 사단(14만 5천명) 지위를 南베트남과 베트콩 간 합의에 의해 결정토록 규정함: 그러나 합의 실패로 北베트남軍의 南베트남 내 주둔을 사실상 인정하게 됨.
- 이후 南베트남 내에서 北베트남을 지지하는 베트콩과 北베트남이 연합하여, 南베트남을 무력으로 공격하는 시나리오가 전개됨.
○협정 체결 이후 北베트남에 의한 협정 위반이 수시로 발생했으며, 마침내 1975년 4월 北베트남의 전면 무력 침공으로 南베트남은 멸망함.
○베트남의 공산 통일 이후, 北베트남의 공산통일에 적극 협조했던 南베트남 출신 좌익 인사들도 不信당하고 점진적으로 ‘소리 없이’ 소멸·말살당함.
- 구체적으로 임시혁명정부(베트콩), 해방전선, 평화세력연맹 등은 北베트남 주도의 대남전략 및 선동에 적극 협력했지만, 이들이 ‘南베트남 부르조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소외되고 배척당함.
○특히 南베트남 정부에 반대하면서 중도적 성향을 가진 ‘제3세력’도 ‘한번 자본주의의 맛을 본 인간들은 또 배신한다’며 처형됨. 友田錫·양창식 譯(톤 뉴탄의 증언), 「배반당한 베트남 혁명」 (도서출판 알파: 2003). pp. 254-260.
- 이른 바 ‘제3세력’이란 이름으로 민족주의 정당, 종교단체, 카톨릭교도, 불교도 등 종교인들도 무력통일 후 재교육수용소에 보내지는 등 처벌됨.
- 이들 중에는 챤·반·츄엔 변호사(南베트남 국민당 중앙위원으로 티우 정권에 강력 반대), 호안·쿠인 신부(베트남종교평의회 의장), 챤·후·탄 신부(티우정권 시대 ‘부패반대운동’ 의장), 쿠안·도스님(불교도 간부) 등이 포함됨.
○결국 베트남 평화협정은 베트남의 평화를 보장해 준 것이 아니라, 南베트남의 몰락을 초래하고 미군 철수를 정당화 해주는 구실이 되었음.
다. 베트남 전쟁이 한반도에 주는 안보적 함의
○베트남 공산화 이후 북한의 평화협정 전략이 변경됨.
- 북한은 1962년 10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하는 ‘북남평화협정’을 제의한 바 있었으나,
- 1974년 3월 미국 의회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美·北 평화협정 체결 후 미군 철수’ 논리를 공식화함.
○베트남과 한반도 상황의 유사점
- 北베트남을 지지했던 베트콩처럼 북한을 지지하는 이적(利敵) 세력이 내부에서 反국가활동을 공공연히 전개하고 있는 점
- 보수 정권의 부패와 비리로 민심이 이반하고 있는 점
- 미국의 ‘현실주의 외교 노선’으로의 선회 가능성이 상존하는 점
○베트남과 한반도 상황의 상이점
- 한국군이 南베트남군 보다 강력한 전투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점: 그러나 최근 정세 급변으로 사기 저하가 우려됨.
- 北베트남 지도자 호치민의 헌신적 노력으로 베트남의 국가정통성이 北베트남에 존재했으나, 한반도의 경우 해방 이후 국가 정통성은 남한에 존재한다는 점(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의 보편적 이념에 기초)
- 김정은 정권의 폭정과 인권 유린으로 北주민의 민심이 이반하고 있는 점.
○교훈: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 내부 단합과 국방태세 확립 및 韓·美 동맹 강화만이 국가존립과 국가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김.
6. 남북 예멘 간 통일협정 및 통일선언(1992.4~5)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 간 적대·무력대치 해소 및 냉전체제 해체를 근본 목표로 삼고,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을 중간단계로 간주하면서,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분석됨.
○한국의 자유민주체제와 북한의 수령 독재체제 간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질성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인 상황에서,
- 분단 후 무력대치 상태에 있던 남북 예멘이 통일의 열정에 힘입어 통일협상을 전개한 후, 최종 통일협정에 성공하면서 통일을 공식 선포하고 통일을 실현한 바 있음.
- 그러나 통일 선포 후 4년 만에 내전이 발생하여 무력 대결을 거쳐 재통일에 성공하였으나, 또다시 내분에 휩싸이면서 주변국들의 개입으로 사분오열된 전장(戰場)으로 변함으로써 유례없는 참상을 보여주고 있음.
○남북 예멘의 통일협정 및 재분열 사례는 분단 상태에서 무력대치하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함 함의와 교훈을 던지고 있음.
가. 분단과 분리 독립
○예멘은 남과 북을 구별한다는 것이 무의미할 만큼 오랫동안 단일 민족국가로 존속해왔고 예멘인들은 이를 자부해왔음.
○1차 대전 이후 오스만 제국의 패배로 예멘 전역이 영국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됨.
- 이에 北예멘 토착 부족 중심으로 영국에 대해 치열한 독립투쟁 끝에 1934년 사나를 중심으로 北예멘이 ‘예멘아랍공화국(Yemen Arab Republic)’으로 독립함.
- 南예멘에서는 1967년 민족해방전선(NLF) 좌파의 승리로 영국의 보호령에서 아덴을 수도로 하여 ‘예멘인민민주공화국(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Yemen)’으로 독립함.
○이후 남북 예멘은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며 상호 갈등 및 대립이 격화돼왔음.
- 이 과정에서 남북 예멘은 1972년과 1979년 대규모 국경분쟁을 겪었으며, 정상회담에 참석하려던 최고실력자가 암살되는 등 심각한 갈등을 겪었음.
나. 통일 과정
○남북 예멘은 오랫동안의 통일 열망에 힘입어, 무력충돌 및 대립 와중에서도 통일 논의 및 통일 협상을 전개해왔고, 1970년대 이후 1990년 통일 선포에 이르기까지 10여 차례 이상의 정상회담과 수십 차례의 각료급 회담을 개최하였음.
○마침내 1989년 11월 아덴 정상회담에서
-(i)정상 간 통일헌법 조인
-(ii)통일헌법 초안의 6개월 내 양국 국회비준
-(iii)비준 후 6개월 내 국민투표 확정 등에 합의함.
○이에 따라 1989년 12월 1일 136개조의 통일헌법 초안을 공포하였으며, 1990년 1~3월 중 2차례의 공동각료회의를 통해 정부기구의 조정과 통합의 원칙을 결정함.
-(i)통일 정부를 33개 부처로 하며,
-(ii)정부 및 공공기관 조직법안과 관세·과세·금융·노동조합·여행·외국인 규정 등 40개 법률안 제정 등에 합의함.
다. 통일 합의와 선포
○남북 정상은 1990.4.20. 사나 정상회담에서 통일 계획에 합의함. 그 주요 내용을 보면,
- 「예멘공화국 선포 및 과도기 조직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
- 1990년 5월 26일자로 완전 통일에 합의
- 통일 선포 후 30개월 간의 과도기를 거쳐 총선거를 실시하여 단일국가를 수립하기로 합의함.
○이에 따라, 대통령은 北예멘이 차지하고, 부통령은 南예멘에 양도하며, 양 정부의 고위직에 관해서는 기득권과 신분을 보장하여 50대 50으로 안배한다는 원칙에 합의함.
○군대 통합 역시 北예멘 출신 대통령을 군 최고통수권자로 지정하였으나, 남북 예멘군을 수평적으로 부대 재편하여 군 직책을 공평하게 안배하였고, 병력을 상호 교차 배치하였음.
- 단 수뇌부의 지휘관 직위만 통합하여 안배한 형식으로서, 하부 구조의 사병들은 단순한 혼성군일뿐 통일된 편제를 이루지 못하였음.
- 중국 1920년대 1차 국공합작(국민당·공산당) 시, 軍통합 사례를 연상시킴.
라. 통일 실패와 내전 및 무력 재통일
○그러나 30개월의 과도 기간 중 통일체제 조직과 헌법 개정 등에 관해 양측 간 이견이 노정되고, 특히 정치지도자들 간 권력 안배와 정국 주도를 놓고 투쟁이 격화돼 정국이 혼미를 거듭함.
- 南예멘 출신 대통령평의회 부위원장(부통령)이 집무를 거부하고 아덴으로 철수한데 이어, 南예멘 출신 정치인 및 각료들이 대거 이탈하여, 南예멘에 독자적인 정부와 군사령부가 생겨남으로써 양측 분리가 심화되었음.
○1994년 4월 27일 남북 예멘군 간 무력충돌이 발생하여, 이를 계기로 5월 4일부터 내전에 돌입함.
- 마침내 南예멘이 5월 21일 분리 독립을 선언함으로써 평화통일은 실패로 끝나게 됨.
○군대 통합의 실패는 남북 예멘군 간 무력대치로 이어졌고, 北예멘군은 통일의 유지를 위해, 南예멘군은 1990년 5월 이전의 분리 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해 무력 충돌에 들어감.
○2개월 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北예멘군이 승리하였고, 이후 살레 北예멘 대통령이 실각할 때(2012.2)까지 全 예멘을 통치함.
마. 재분열과 내전 및 외부 개입
○2010~2011 아랍권 민주화 운동의 여파로 살레 대통령이 실각한 후, 예멘 내전(2015년)이 발발함.
-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후티 반군이 수도 사나를 점령하는 등 세력을 확장함에 따라,
- 사우디아리비아가 주도하는 수니파 아랍연합군이 이에 대항하여 공중 공습 및 지상전을 벌이고 있음.
○알카에다와 ISIL가 무력 개입하고, 이에 대응하여 미국이 테러 세력에 대한 공습 및 소규모 지상전을 감행하는 등 예멘 사태는 복잡한 국제권력 구도 속에 악화일로를 걷고 있음.
- 수많은 인명 살상과 사회 질서 및 시설의 파괴로 인해 21세기 최악의 비극적 사태로 간주되고 있는 상황임.
바. 함의(含意)와 교훈
○군대 통합에의 실패가 예멘 통일 실패의 최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통일 예멘군이 단순한 혼성군 편제로 통합되어 단일 명령 체계에 의한 하부 구조 통합에 실패했기 때문임.
- 예컨대, 통일 이후에도 南예멘계 야전부대는 현지에 계속 주둔하여 기존의 명령계통에 따라 운영됨으로써 군의 명령체계가 단일화되지 못함.
- 모든 부분에서 열세인 南예멘 측이 통일 예멘군으로의 완전한 통합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 주요 원인임.
- 통합 후에도 北예멘의 각종 부족 세력들이 독자적인 무장집단을 보유하여 통합을 지연시킨 것도 주요 원인임.
○무장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평화통일이 얼마나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사례임.
○특히 통일 실패 후 미국의 지원을 받는 사우디 연합군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 간 무력 쟁투는 예멘 상황을 최악의 비극적 참사로 몰아가고 있음.
- 강대국에 둘러싸인 약소국이 힘의 공백지대화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비극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음.
- 한국의 경우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중·러·일 등 강대국에 둘러싸인 현실에서 韓·美 동맹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사례임.
○현재 ‘남북연합’에 입각한 평화통일 로드맵은 (i)화해 협력 (ii)남북연합 (iii)통일 실현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 남북을 각각 지방정부로 만들고 중앙정부의 초기 형태로서 남북 초민족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실상 연방제(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통일로 가도록 상정하고 있음.
-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수령독재 간 어떻게 연합 또는 연방을 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 특히 예멘의 경우처럼, 중무장한 남북 군대를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지 의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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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한반도 종전선언·평화협정 전망
1. 현재 한반도에서는 南·北·中 3자가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가운데, 美國이 홀로 유보 또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기이한 현상이 전개되고 있음.
2. 종전선언·평화협정 전망 2가지 시나리오
가. 北의 先종전선언 요구에 대한 미국의 반대로 실현 불가
○종전선언·평화협정이 미국의 한반도 전략―韓美동맹과 中國견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 트럼프 행정부가 반대 입장을 견지하면, 종전선언·평화협정 실현은 어려울 전망임.
- 다수의 미국 안보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 이전의 종전선언이 북한에게 주한미군 철수 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종전선언에 강한 반대 견해를 표명하고 있음. 올리 하이노넨(Olli Heinonen)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은 북한이 국제 핵 사찰과 검증을 거쳐 핵 불능화와 폐기와 관련된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는 한 미국은 북한과 종전선언에 합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함.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도 8월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종전선언으로 단순한 ‘핵시설 목록 제출’과 ‘종전선언’을 맞바꾼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David Albright) 소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11월 중간 선거까지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없다면 제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마이클 앨먼(Michael Elleman) 선임연구원도 같은 의견을 피력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4차 방북을 취소하게 된 원인은 북한 김영철이 보낸 적대적 서한 때문으로 밝혀졌고, 특히 북한이 비핵화에 앞서 종전선언을 先주장하면서 미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핵개발을 재개하겠다는 ‘벼랑끝 전술’을 구사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중앙일보」, 2018.8.29.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파기하고 先종전선언·평화협정을 고집할 경우 미국은 핵협상을 포기하고 제재·압박 강화와 군사옵션 사용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韓·美 연합훈련 재개를 언급한 것도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현실 인식을 반영한 것임.
○안보 문제에 대한 한국 내 보수여론의 강력한 반대가 미국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다수의 국내 언론 및 안보전문가들이 종전선언 평화협정 시 UN사령부 해체 및 미군 위상의 변동이 현실화될 것을 우려하여 그 반대를 표명하고 있음. 최근 주요 언론 사설 및 칼럼 참조.
-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내 여론 동향과 향후 정치정세 변동을 주시하고 있음: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한 것임.
○문재인 정부가 ‘주권’을 구실로 남북경협을 확대하고 특히 미국의 韓·美 훈련 재개 방침에 반대하는 등 독자 행보에 나설 경우, 韓·美 균열이 표면화할 우려가 있으며 동맹에 심각한 훼손이 가해질 수 있음.
- 韓·美 연합훈련 재개가 불발되면 미국은 대북 군사옵션 검토 시, 韓美연합사를 가동하지 않고, 美·日 동맹 중심의 작전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북한의 대남 보복공격 시 韓·美가 분리 대응할 가능성도 제기됨. 금년초 美 전략문제연구소(CSIS) 선임자문위원 에드워드 루트워크(Edward Luttwark)는 한국 정부가 북핵 위협에 “고의적으로 무대응(deliberate inaction)”해 왔으므로, 북한의 보복 공격 시 서울 방어는 한국의 몫이라고 주장함. Foreign Policy, 2018.1.8.
나. 北의 (위장) ‘비핵화’ 의사 표명으로 미국의 수용 가능성
○북한이 살라미 전술 및 아부 외교 등의 일환으로 미국에 단계적으로 비핵화 움직임을 가시화하면서(실제로는 핵보유 견지),
-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이를 빌미로 한반도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할 경우, 미국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미국은 종전선언·평화협정이 비핵화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해 현 상황에서 반대하고 있으나,
- 비핵화 실현이 확실해 보이면, ‘평화협정 체결→미군철수’ 빅딜을 수용할 가능성이 상존함.
○이 경우, 한반도는 베트남 평화협정 유사 사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
- 종전선언으로 평화무드가 확산되고, UN사 해체 분위기가 부상하며, 주한미군 철수 문제도 주요 담론화 하게 될 것임.
-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이 표면화하고, ‘민족자주’ 슬로건이 전면에 등장하며, 남북 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 통일 운동도 확산될 수 있음.
- 이 경우 미국은 美·日 동맹 중심으로 대처하면서, 美·中 또는 美·北 간 빅딜을 통해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려 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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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한반도 정세와 우리의 대비 전략
1. 최근 한반도 정세
가. 북한 비핵화 거부 명백
○북한은 6·12 美·北 정상회담 및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하였으나, 이는 결코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하지 않으며, 미국의 한반도 해역 전략적 핵자산의 철거 및 북한의 체제보장 등 모든 포괄적인 조치를 포함하고 있음.
- 사실상 비핵화를 거부하면서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되, 살라미 전술로 시간을 벌고, 韓·美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북한의 비핵화 거부는 최근 노골적이고 공개적인 수준에 이르렀음.
- 미국이 6·12 美·北 회담의 후속 조치로 6~8개월 내에 70~80% 비핵화 의사를 타진했으나, 북한은 이를 정면 거부함.
- 도리어 ‘미국의 제재 압박 때문에 비핵화를 못하겠다’며 미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임.
- 미국의 일관된 제재 지속 조치에 대해, “강도적 제재”라며 반발하면서, 한국 정부에 대해 ‘민족자주’에 입각해 미국의 눈치를 보지 발고 독자적인 대북경협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상황임.
○북한은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판문점선언’을 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미국에는 침묵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만 ‘판문점선언’ 이행을 요구하고 있음: 노동신문 등 북한의 주요 매체들은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라’며 끊임없이 문 정부를 독촉하고 있음.
- 결국 4·27 판문점 선언을 민족자주에 입각한 남북공조의 확실한 준거(準據)이자 대남 선동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음.
-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취소시킨 배경으로 지목되는 김영철의 서신에서도 북한이 先평화협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나. 美·中 패권쟁투 격화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중국을 제일의 적으로 규정하고, 중국 견제를 최우선 대외전략 기조로 설정하고 있음.
- 2018년 1월 美 국방부가 펴낸 「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 보고서는 지금까지의 對테러전이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국방전략의 초점을 중·러 등 “현상타파 세력(revisionist power)”과의 세력쟁투에 둘 것이라고 선언함.
- 2018년 10월 발효 예정인 「2019년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은 대만의 국방강화 지원 등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美 행정부의 대중 전략이 포함됨.
- 국방부가 이어 발표한 「중국군 안보발전 연례 보고서」는 중국군이 미국과 동맹국 타격을 목표로 훈련하고, 대만 무력통일 준비를 하는 등 중국 군사적 위협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참모인 피터 나바로(Peter Navaro)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중국이 미국의 이익을 갉아먹고 있으며, 중국과의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Peter Navaro, Death By China: Confronting the Dragon - A Global Call to Action (paperback), May 15, 2011. 나바로(Navaro) 교수는 이 책 전편에 걸쳐 이 점을 강조하고 있음.
- 최근 미국의 강력한 대중 관세 조치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4차 방북을 취소한 후, ‘중국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북한 비핵화 협상의 정체(停滯)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음.
○자칫 한반도가 美·中 충돌의 현장이 될 수도 있음. 홍관희, 「한반도전쟁」, pp. 52-53. 이 전에 관해선 그레이엄 앨리슨(Graham Allison)도 그의 저서 「예정된 전쟁(Destined for War)」에서 상세히 분석하고 있음.
중국이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한반도 관할 북부전구 17만 명의 기동훈련을 증가시키는 등 北·中 접경 부근에서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음. 앞서 언급한 미 국방부의 의회 보고서 「중국 군사·안보 발전태세 2018 연례 보고서」 참조.
-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중국군이 거의 확실히 개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다. 韓·美 동맹 동향
○최근 문재인 정부의 북한 석탄 밀반입·중개 사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開所 문제, 철도·도로 연결 등 대북 경협 문제, 9월 평양정상회담 등에 이르기까지 先비핵화 없는 남북공조에 대한 미국의 불만과 압박이 가시화되고 있음: “남북관계도 비핵화 진전에 보조를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9월 남북정상회담이 북한체제의 정당성을 선전해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함.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北 비핵화 약속)을 상기시키며 압박을 가하는 모습임.
- 존 볼턴 백악관 보좌관이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문재인·김정은 판문점회담에서 발원한 것을 상기시키며 北 비핵화를 압박한 것은 남한에 대한 간접적 압박으로도 해석되고 있음.
○문재인 대통령이 8·15 기념사에서 언급한 “남북관계 발전이 비핵화의 동력,” “남북관계 발전은 美·北 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 등의 내용이 비핵화 진전 없이도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남북철도 공동조사 시 경유의 북한 반출을 UN사가 불허하자 문재인 정부가 이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짐.
-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한국과의 대북정책 공조에 큰 문제가 있을 것”이란 판단을 갖게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한국이 독자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할 경우, ‘한국 제재도 가능하다’는 견해까지 나오는 상황임.
- 외신(로이터 통신 등)은 문 정부가 북한과 별도 합의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 경우 韓·美 균열이 본격화할 수 있음에 주목하고 있음.
○한편,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팽창과 북한의 핵·미사일 증강에 대비하기 위해 美·日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있음.
- 韓·美 동맹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美·日 동맹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음.
2. 우리의 대비 전략
가. 종전선언·평화협정 추진의 보류
○北 비핵화가 종전선언·평화협정의 필수조건임: 北의 ‘형식적 비핵화’가 아닌, CVID·FFID 수준의 비핵화가 선결돼야 함.
○신뢰구축의 조건으로서 “상호 적성(敵性)이 없는 상황”이 전제되어야 함. 남북 정상회담과 美·北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적성(敵性)을 제거하기 위한 어떠한 근원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음: 오히려 새로운 핵·미사일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음.
- 특히 북한의 주체 사회주의 체제이념과 계획경제 이론도 국제사회에 대한 적성(敵性) 중의 하나임. 한국군사문제연구원(KIMA), “북한의 종전 주장과 북한이 해야 할 과제,” (KIMA Newsletter 제349호), 2018.8.27.
○그러므로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은 자칫 한국만 돌이킬 수 없는(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전략적 패착과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문재인 정부가 ‘남북공조’ 열망을 자제하고, 북한 비핵화와 관련하여 ‘韓·美 공조’ 중심으로 정책 초점을 맞추는 것이 순리이며, 동시에 국방과 안보 태세를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안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도로 분석됨.
○문 정부가 9월 UN총회 이후 종전선언 성사를 추진하면서, “미군철수와는 무관하다”는 구실을 내세워 반대 여론을 무마하려 하나, 상기 분석한 바와 같이 종전선언이 갖는 심대한 부정적 파장과 영향을 간과해선 안 됨.
나. 국가안보·국방태세의 확립
○우리 국방의 핵심 축인 ‘3축 체계(킬체인·KAMD·KMPR)’를 더욱 발전·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현 상황에선 평화 무드 조성보다 핵∙미사일과 재래식 전력이 결합된 김정은의 對南 무력위협을 저지하는 일이 급선무임.
○북한 핵보유를 전제로 작전계획을 수립해야 함.
- 핵 위협 당사자로서 모든 정책대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며, 최후의 수단으로서 ‘핵 준비 대안’을 유지하면서, 비상상황에 대비한 핵·민방위 개념을 도입해야 함.
다. 韓·美 동맹의 복원·강화
○韓·美 간 제재·압박 공조를 복원·강화해야 할 시점임
- 중단된 韓·美 연합훈련을 必히 재개해야 함: 12월 예정된 韓·美 연합공군훈련(비질런트 에이스)을 시행해야 함.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여, 연합사가 해체되는 상황을 막아야 함.
- 연합사령관을 한국군으로 집착할 경우, 미래사령부 창설이 불투명해질 수도 있음.
○현재 진행 중인 韓·美 방위비 분담금(약 1조원 규모) 협상에서 ‘美 전략자산 비용(작전지원비 항목)’ 포함 문제를 둘러싼 양국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방위비 분담을 적극적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주한미군이 갖는 실제 전쟁억제 비용은 100억~300억 원에 이를 만큼 천문학적 규모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임. 홍관희, 「THAAD와 한반도」 (자유민주, 2016), pp. 206-207.
○냉전 시대에 서독이 많은 방위비를 부담한 사례와 현재 일본이 우리의 4~7배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순위에 두고 미국과의 ‘제재공조’ 없이 독자적 행보를 추진하면서, ‘주권’의 행사로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 엄밀히 분석할 때, 헌법 3조와 국가보안법 등 실정법 위반 논란을 야기하면서 反국가단체인 북한을 지지 또는 지원하는 것이 정당한 ‘주권’ 행사인지 신중히 검토해 볼 문제임.
라. 통일은 현실적으로, ‘자유민주’ 통일 원칙 견지돼야
○남북 화해·합의 통일은 理想的이긴 하나, 현실적으로 난망한 상황임.
- 남북 간 이념과 체제의 상극 곧 주체∙金家 세습체제 vs. 자유민주∙시장경제체제 간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통일에 앞선 중요한 과제임.
○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해, 북한 군사력(핵∙미사일) 증강을 저지하면서, 국내 안보의식을 강화하여 내부 단결을 기하고, 북한정권의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역사의 섭리를 활용할 때 통일은 실현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