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합- FreedomUnion.net

<자유연합>이 발표한 성명서와 논평입니다..
제   목
[한반도 24시-서울경제]미국의 자유패권(liberal hegemony) 유지될 것인가
[ 2019-12-08 21:10:25 ]
작성자
자유연합
조회수: 135        


2차 대전 후 최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은 자유민주‧인권의 도덕률에 입각한 ‘자유패권(liberal hegemony)’을 대외전략 기조로 삼아 추진해왔다. 자유 진영에 안보우산을 펴주고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공공재 역할을 자임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비록 최근 국제개입을 자제하자는 역외균형 논리가 고개를 들고 있으나, 지난 70여년 세계를 이끄는 중심 독트린이 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 전략 기조가 지속될지, 동맹체제의 균열로 쇠락의 길을 걸을지 큰 관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낡은” 동맹이라고 혹평했는데, 방위비 전체의 70%를 미국이 부담하고 회원 29개국 중 8개국만이 GDP 2% 국방비를 지출하는데 대한 불만 때문이다. 비록 그의 표현이 거칠다 해도 내용면에서 수긍이 간다.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 결여로 NATO가 “뇌사(brain death)”에 빠졌다고 지나치게 반격하는데, 지난 주 런던 NATO 정상회담에선 두 정상 간 불협화음이 현격히 노출됐다.

트럼프의 상업주의와 마크롱의 전략 부재를 넘어서서, NATO의 창설 정신은 유럽 자유 공동체의 안보를 확보하는데 있다. 숱한 난관이 있으나 그래도 NATO가 견고히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러시아의 위협은 제한적이나, 중국의 팽창에 대한 범세계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 군사굴기에의 공동대응 선언을 이끌어낸 배경이다.

NATO의 이념은 북중러 위협으로부터 자유체제를 보호하려는 한미 동맹 정신에 전적으로 부합한다. 미국의 자유패권은 안보 위기의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핵심 요소이다. 그동안 트럼프의 의도는 동맹체제로부터의 본질적 일탈이 아닌, 경제 비용을 줄이려는 협상전술이자 2020년 대선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예컨대 NATO에 불평하면서도 유럽 주둔 미 지상군 규모를 증가시켰고 동아시아에서 중국 대응 자유패권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홍콩인권법 서명과 대만 관계 강화, 그리고 한일 지소미아 논란 시 미군철수론 일축이 두드러진다. 미 의회도 ‘2020국방수권법’에서 미군철수 불가를 천명하는 한편 한국의 방위비 기여를 긍정 평가하고 행정부의 방위비 강공 협상에 경고를 전달했다.

연말을 맞아 한반도 긴장이 격화일로에 있다. 김정은이 백두산에 올라 중대사변을 예고한 가운데 미국이 첨단 정찰기를 띄우며 군사압박에 나섰다. 한미 정상이 긴급 통화를 할 만큼 상황이 엄중하다. 현재 우리 안보위기의 본질은 국내 문제다. 사안마다 북한 입장을 두둔하는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 바뀔 기미가 없으니 미국마저 훈수를 두기 시작했다. 해리 해리스 대사의 “문 대통령, 종북‧좌파에 둘러싸여” 발언은 극적인 우려의 표명이다. 핵 협상과 방위비 협상 모두 진척이 없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남 미군철수, 대북 무력행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남북 모두에 대한 경고인 셈인데, 미군 철수 후 북폭 시나리오를 가상(假想)케 한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 입장은 초지일관 ‘민족자주’다. 휴가 중 읽은 남북야합 찬양 책이 단적인 예이다. 이젠 미국의 압박에 친중(親中)으로 대응하려 한다. 문정인 대통령 특보의 “미군 철수 후 중국의 핵우산” 망언은 정권 차원의 위험한 도박을 예고한다. 북한과 군사동맹 관계인 중국에게 우리 안보를 위탁하는 것은 적화통일 초대장이나 다름없다. 서울에 온 왕이 외교부장의 노골적 반미 선동 현장에서 시진핑 방한을 공식 초청한 것도 친중의 강력한 암시다.

미국의 안보우산이 없으면, 방위비 분담금 외에 수십 배의 전략자산 대체비용을 떠안아야 한다. 자존심이 상한다 해서 ‘갈 테면 가라’식 대응은 국가존망 위기를 자초할 뿐이다. 과도한 복지비를 축소하고 방위비를 좀 더 부담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가측성이 변수지만, 미 국방부의 “대북 군사옵션 철회 없다”는 언명은 자유패권이 살아 있음을 확신하게 한다.


     이름 :  암호 : 
내용 ▼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190 [한반도24시] 한미일 3각 협력, 국가 안보 근간이다 자유연합 2021-04-06 22
189 [한반도24시] 중국의 ‘한반도 야망’ 드러내는 반미 선동 자유연합 2020-12-13 103
188 [한반도 24시]'자유.인권.동맹' 다시 세울 바이든 승리 자유연합 2020-11-08 116
187 [한반도24시] 안보 위협할 ‘10월 서프라이즈’ 나올까 자유연합 2020-10-04 108
186 [한반도 24시]마르크스의 망령이 맴도는 한반도 자유연합 2020-08-30 107
185 [한반도 24시]국가 정체성 상실이 現 위기의 본질이다 자유연합 2020-07-19 96
184 [한반도24시] ‘非核化 집어치우라’는 北과의 軍事合意 폐기해.. 자유연합 2020-06-15 117
183 [한반도 24시-서울경제]安保 풍전등화, 유엔司가 희망이다 자유연합 2020-05-11 95
182 [한반도 24시]방위비 책임 떠넘기기, 韓美동맹 위협한다 자유연합 2020-03-29 102
181 [한반도 24시]한반도 지정학적 숙명,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자유연합 2020-02-23 121
180 [2020-1차 KIMA FORUM]북한의 ‘새로운 길’선택과 대.. 자유연합 2020-02-03 98
179 [한반도 24시] 美軍철수 요구한 이라크, 남의 일 아니다 자유연합 2020-01-12 149
[한반도 24시-서울경제]미국의 자유패권(liberal hegemony) 유.. 자유연합 2019-12-08 136
177 [문화포럼]安保 파괴에 未必的 故意 의심된다 자유연합 2019-11-28 154
176 [한반도 24시-서울경제]푸틴이 韓半島에서 원하는 것 자유연합 2019-11-03 166
175 [문화포럼]文 중재자 역할 조롱한 金 금강산 “철거” 자유연합 2019-10-25 160
174 [한반도24시] 트럼프-김정은 직접 만남이 화근(禍根)이다 자유연합 2019-09-29 177
173 [文化포럼]기만적인 평화 담론, 이제 중단할 때다/北 체제보장 .. 자유연합 2019-09-25 176
172 [한반도24시] 東北亞 미사일 경쟁과 파경 맞는 韓美 동맹 자유연합 2019-08-26 167
171 [문화포럼]文 대통령, 北 침공 시 격퇴 의지 있나? 자유연합 2019-08-16 125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최보식이 만난 사람: 민경우 前 범민련 사무처.. "그땐 '민주화운동'인 줄 알았지만, 퇴영적 이.. (03.30)
태영호 "지금은 구한말… 한미동맹-한일공조 절.. "한국은 갓, 한미-한일은 갓끈… 끈 떨어지면 .. (03.14)
尹錫悅 검찰총장은 다음 大統領이 되어라 理念, 經濟, 社會的으로 異常해진 나라를 正常化.. (01.28)
아프간 전쟁이 주는 교훈: 아무도 깨.. (12.11)
[成大신문-논평]힘이 있어야 나라 지.. (12.08)
해리스 美대사, "文재인, 從北-左派.. (12.02)
김정은 사랑한다는 김용옥, 그의 책 .. (12.02)
[행방 묘연한 진..] 뒤졌냐 04.17
[미국 대북 금지..] 케이병신과 더불어 만진당 즉.. 04.15
[일본 원전수 방..] 중공 쓰레기 새끼들아 아가리.. 04.13
[국민들 상대로 ..] 허위 유표 수사 국민들 체포 04.13
[공격은 이스라엘..] 멋지다 이스라엘 이란 핵 시.. 04.13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길을 가는 것과 ..

Copyright  2010 freedomunion.net  All rights reserved   E-Mail:freedemocracy@hanmail.net
주소: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12-1 일진페이퍼 빌딩 203호  TEL: (02) 2266-0168, 2261-2225  FAX: (02) 2266-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