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합- FreedomUnion.net

<자유연합>이 주최한 행사 등 활동상황 입니다..
제   목
「자유민주주의∙韓美동맹」의 大義로 危機의 대한민국을 구해내자
[ 2018-11-24 07:34:26 ]
작성자
자유연합
조회수: 33        

「자유민주주의∙韓美동맹」의 大義로
危機의 대한민국을 구해내자
― 대한민국 자유민주‧애국 세력의 나아갈 길

홍관희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선 대한민국

○‘백척간두’란 말은 백 자나 되는 장대 끝이라는 말로 매우 위태롭고 어려운 막다른 위험에 놓이게 된 상황을 말한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 곧 국가 존립의 위기에 처해 있다 해도 전혀 과장이 아니다.
- 그 위기의 원인이 현 정부의 위헌적 ‘민족자주’ 노선에 따른 사실상의 대한민국 국기 문란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은 수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 그 내용을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렵다. 예컨대 국가 정통성(正統性)과 정체성(正體性)의 부정, 북한에 대한 끝 모르는 굴종과 안보 및 국방 무력화, 법과 질서 파괴 방치, 경제 및 교육 파탄, 원전 폐기 등이 핵심이다.

○현 정세를 분석함에 있어, 보수-진보 패러다임은 적합하지 않다.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세력이 ‘보수’로 불리나, ‘자유민주·애국’ 세력이란 말이 더 적합하다.
- 마찬가지로 북한에 동조하는 좌파 세력을 ‘진보’라 부르는 것도 부적절하다. 이들이 (i)이미 역사의 부적격 심판을 받고 사라져버린 사회주의·맑스주의의 망령을 되살리고 (ii)최악의 폭정이라 할 북한의 주체·공산주의 대남전략에 동조하기 때문이다.
- 이 글은 미력하나마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해 자유민주·애국세력의 단결과 분발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씌어졌다.
----------------------------------------
한반도 유일합법 정부로서의 국가 정통성

○지금과 같은 난세(亂世)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애국 세력 곧 대한민국 정통 세력의 임무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통성(legitimacy)을 지키는 것이다.
-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국가 정통성이란 무엇인가? 이는 곧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임을 믿고 이를 실천적으로 계승해 나감을 의미한다.
- 1948년 8월 15일 선포되어 그해 12월 12일 UN에 의해선 승인되었고,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규정에 의해 명시된 개념이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한 국가인 이상, 북한의 국가 개념은 인정될 수 없다.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했다 해서 북한이 국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UN 회원국 중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부지기수다.

○대한민국 건국을 上海 임시정부 성립일로 하자는 주장은―전문가들에 의해 충분히 논증된 바와 같이―마치 개인의 잉태 시점과 출산 시점을 혼동하는 것과 같다.
- 1919년 상해 임시정부는 일제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임시로 만들어진 망명정부였으며, 국가로서의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
- 1948년 건국을 통해 대한민국은 비로소 국가 요소를 갖추기 시작한 것이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 기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그런데 남북 간에 3·1운동 100주년을 공통으로 기념할 만한 역사적 기반이 존재하는가.
- 우선 김일성의 이른 바 무장투쟁은 독립운동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중국공산당 및 소련공산당의 대일 전략의 일부로 행해진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의 일부로 이를 인정해선 안 된다.
- 더욱이 북한 정권은 1950년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해 무력침략을 자행했고, 지금도 핵무기를 개발해 대남 위협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 어떻게 이러한 反국가세력과 국경일을 공동으로 기념할 수 있는가.
-------------------------------------------
북한은 근본적으로 반(反)국가단체
― 국가보안법은 남북관계법에 우선한다

○앞서 지적한 대로, 북한은 헌법 3조에 의거하여 反국가단체로 규정되며, 북한의 대남 적화혁명 전략이 노동당 규약 등에서 명백히 상존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남북관계 관련법보다 국가보안법이 우선한다. 북한이 핵개발 등 대남 무력위협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이 협상과 거래를 한다 해서 ‘북한=反국가단체’ 개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협상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협상은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反국가단체」 개념은 5년마다 교체되는 일개 행정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 어떠한 남북협상·남북관계 명분도 국가의 기본 원칙을 넘어설 수는 없다.

○남북관계를 대한민국의 국가정통성과 정체성 및 국가보안법 상위(上位)에 두려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절대적 오류이며 위헌(違憲) 요소마저 내포한다.
- 북한이 근본적으로 대남전략을 바꾸지 않는 한, 국가보안법은 남북관계 관련법보다 우선한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북한이 노동당 규약에 규정된 한반도 적화혁명 전략을 폐기해야 국가보안법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法治를 수호해야 할 검찰·경찰과 음지(陰地)에서 국가안보를 수호해야 할 국가정보원이, 남북관계를 구실로 삼아 법외적(法外的) 이유에 의해 현재 우리 주변에서 무수히 자행되는 국가보안법 위반 행태를 방치해선 안 된다.
- 지금도 수많은 종북 성향 단체들이 김정은과 북한을 찬양하여 국기(國基)를 위협하고 있고, 특히 反美를 불법 선동함으로써 국가안보의 핵심 축인 韓美 동맹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시위 도중 미국의 국기인 성조기(星條旗)를 찢는 등 韓美 동맹을 해치는 反美 선동은―국가보안법 폐기 및 연방제 통일 등과 함께―북한의 핵심 대남전략 중의 하나로서 反국가적 성격을 띤다.
- 공안 당국은, 지금처럼 검증되지 않은 평화 분위기가 과도하게 확산될수록, 북한의 대남 위협과 대한민국 전복 목적의 선전·선동과 행태를 감시하고 막아내는 일에 소홀히 해선 안 될 것이다.
-----------------------------------------------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 이념적 정체성(identity)

○대한민국의 이념적 기초 곧 이념적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이다.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그의 책 「역사의 종언」에서 분석한 대로, 19세기 이래 전개돼 온 자유민주주의 대(對) 공산주의의 이념적 대결은 자유민주주의 완벽한 승리로 종언을 고했고, 이후 자유민주주의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도덕률이자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1948년 건국 이후 대한민국이 빈한(貧寒)한 농업국가에서 현재와 같은 세계 유수(有數)의 현대 산업국가로 웅비할 수 있었던 근본적 이유는 바로 도덕성과 효율성을 갖춘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를 국가 이념으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강력한 韓美 동맹을 창설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 이념적 기초가 위협받고 있다. 현 정권은 헌법 개정 시도에서 ‘자유’ 용어를 빼려 시도한 바 있었고, 결국 초·중·고 교과서에서 자유가 사라진 민주주의가 사용되고 있다.
- 최근 헌변(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이 문제의 헌법 소원에 나선 것은 당연하고도 적절한 행동이다.
- 민주주의에는 공산주의를 의미하는 인민민주주의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도 포함되므로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또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표기해야 한다. 북한은 스스로를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라고 자칭한다.

○미국의 고든 창(Gordon Chang) 변호사는 최근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파기하고 있다면서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심지어 가까운 장래에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사라지지 않을까, 더 나아가 대한민국 자체가 한반도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
문재인 정권의 국방력 약화 및 안보 파탄
 
(1) 북한의 비핵화 의지 不在
○북한이 비핵화 할 의지가 없음은 수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에 의해 충분히 입증됐다.
- 태영호 前 공사는 “1조 아닌, 10조 달러를 주어도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증언했고,
-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북한은 풀을 뜯어 먹을지언정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최근 핵·경제 병진노선 부활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비핵화 거부’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다.

○북한은 핵·미사일을 “평화수호의 보검”으로 자칭 자부한다.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6·12 美北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미사일이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믿음직한 담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 최근 북한은 미국의 핵보유 리스트 요구를 정면 거부하고 있다. 구실은 미국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내세우나, 이는 한낱 핑계일 뿐이다.

○또 38노스에 의하면, 북한은 우라늄광산 시설을 계속 가동 중이라고 한다.
- 국정원도 “북한이 美北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미사일 활동(핵개발, 핵탄두 소형화)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이미 실전배치된 스커드 계열 단거리 미사일인데, 북한은 현재 스커드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신뢰하기 어렵다. 또 설사 북한이 비핵화를 언급한다 해도 ‘한반도의 비핵화’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주한미군 및 한반도 해역 미군의 전략무기 철거를 노리고 있다.
- ‘체제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것도 기만이며,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쓰고 있어 북한이 마지못해 핵개발을 하게 됐다’는 것도 핵개발을 합리화하기 위한 거짓 선동일 뿐이다.

(2)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변호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 국내외로부터 북한의 대변인 노릇을 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9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top spokesman)이 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또 대한민국 대통령이 美北 관계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며 “제재 완화”에 앞장서는 것도 국가원수이자 최고통수권자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음이 가시화되고 있는 지금, 동맹국인 미국과 한 목소리로 북한 비핵화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UN제재와 미국의 제3자 제재에 적극 협조하고 동참해야 한다.

○現 한반도 정세의 핵심은
- 북한 정권이 비핵화 의지가 없는 채,
- 핵협상을 질질 끌며 시간벌기를 시도하고,
- ‘체제보장’이라는 구실을 내세워 韓美 군사훈련을 중단시키며,
- 종전선언·평화협정을 끌어내 결국 韓美 동맹을 와해시키고 대한민국의 안보태세를 무너뜨리려 全力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평화협정’ 로드맵을 미국 측에 요구함으로써 북한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이익과 국가안보에 정면 위배된다.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만이 국가안보와 국가존립 및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킬 수 있다. 안보에 기반을 두지 않은 평화는 거짓 평화이며, 환상일 뿐이다.
- 문재인 정부는 6·25 한국전쟁 이래 韓美연합방위체를 통해 지켜온 우리의 국방태세를 치명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
-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국방 약화와 안보 파탄 중심에 9·19 남북군사합의가 있다.

(3) 4·27 판문점선언의 위헌성(違憲性)
○판문점 선언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볼 때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국가안보 차원에서 치명적 부당성과 위험을 안고 있다.
- 우선 북한 비핵화가 벽에 부닥쳐 평화가 요원한 데도 “한반도에 전쟁은 없을 것이며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동 선언문은 핵 문제에 관해 북한의 ‘주동적 조치’ 곧 북한 주도의 북한식 ‘한반도 비핵화’를 승인·수용했다. 이로써, 판문점 선언으로 비핵화를 압박할 수 없음은 물론 도리어 북한의 선(先) 종전선언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됐다.
<참고> 선언문 3조 ④항을 참고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더욱이 북한의 대남 구호인 ‘민족자주·자주통일’을 선언문에 명문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기(國基)를 위반한 것이다.
- 우리 헌법은 분명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헌법 4조)을 명문화하고 있다.
- ‘민족자주’와 ‘자주통일’은 북한 주도 적화통일의 핵심 개념이다.
- 더욱이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은 김일성을 추앙하는 사람들만 민족으로 간주하는 ‘김일성민족’ 개념이다.

○뿐만 아니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이란 정체불명의 개념을 도입해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정통성을 침해하고 있다.
- 이 개념은 6.15선언, 10.4선언, 4.27판문점선언에 이어 또 등장했는데, 대한민국의 자유시장경제와 북한의 사회주의 주체경제를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 북한은 엄연히 사회주의 주체 경제로서 지금 빈사(瀕死) 직전이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시장경제체제 하의 대표적 성공 국가다.
- ‘민족경제’의 정의가 무엇이며, 남북의 상이한 경제체제를 어떻게 균형 발전시킨다는 것인지, 핵 보유를 굳히는 북한과 어떻게 공동 번영이 가능한지 문 정부는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 ‘민족경제’ 명분을 앞세워 남북 경제협력을 정당화하면, 국제사회와 미국의 제재 전선을 흩뜨리게 될 것이다.

○판문점선언이 나온 이후, 노동신문 등 북한의 주요 매체들은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라’며 끊임없이 문 정부를 독촉하고 있다.
- 결국 북한 정권은 4·27 판문점 선언을 ‘민족자주’에 입각한 남북 합작의 확실한 준거이자 대남 선동의 도구로 활용하는 셈이다.

(4) 9월 평양선언의 부당성과 ‘남북군사합의’의 이적성
○9·19 평양선언은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남북 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와 실천적 대책을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판문점선언의 실천 문건인 셈이다.

○특히 평양선언에 포함된 「남북군사합의서」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결정적으로 위협한 이적성(利敵性) 문건임이 수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다.
(i)합의서는 △지상·해상·공중 모두에서 남북 간 ‘적대 행위 중단 구역’을 설정했으며 △DMZ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감시초소(GP)를 제거하고, 10~40km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서해 NLL(북방한계선) 기준으로 북측 50km, 남측 85km의 ‘완충수역’을 만들어 해상 기동훈련 및 포사격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 문재인 정권은 南北 군사분야 합의를 10월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직접 비준했다.
(ii)북한이 합의 사항을 실행에 옮긴다는 보장이 없다. 특히 현재 문재인 정권은 합의사항을 검증할 의지가 부족하고(김정은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효과적인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
- 결국 대한민국의 국방력만 약화시키고 불능화시킨 이적성(利敵性) 문서다[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공동대표 박관용 前국회의장) 성명]
(iii)합의서의 ‘서해평화수역’ 설정은 △사실상 NLL 무효화를 위한 기만적 조치이며, △북한이 서해를 침투 루트로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서해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고 수도권 방위를 치명적으로 약화시킨 것이기에 이적성 합의다.[동 성명]
(iv)도태우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與敵罪)’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 도 변호사는 형법 제102조에 의거하여 북한을 ‘대남 적화노선을 포기하지 않은 적국’으로 규정하고,
-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것은 형법 제93조의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항적이란 대한민국에 대항하여 적대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존 영해 경계선인 NLL을 포기하고, 세 배 이상 큰 넓이의 해역을 적국에 완충수역으로 제공한 것(그 직선거리는 북 50km, 남 85km: 직선거리로도 35km 차이 나지만, 기존 영해 면적을 비교해보면 육안으로도 약 세 배 이상 우리 측 해역 범위가 넓음을 확인할 수 있다)은 여적죄라는 판단이다.
(v)특히,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부터 북한이 일관되게 NLL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으나(10월 12일 신임 합참의장 임명식),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북한 실무자들이 ‘NLL 인정’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문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발언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 대한민국 방위의 최전선인 NLL 문제와 관련하여, 심각한 혼선과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중대한 국방 현안인 NLL과 관련하여, 문 정부가 끝없는 말바꾸기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vi)NLL은 우리가 피로서 지켜온 해상경계선이며, NLL이 붕괴될 경우 수도권은 북한의 직접적인 무력 위협에 노출된다.
-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서해평화수역’이 과연 국가안보와 평화를 지킬 수 있는가.
- 지금 우리 국민들은 월남 패망 선례가 우리에게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또 선언문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한 것은 UN 및 미국의 대북제재에 위반될 소지가 충분하다.
- 그럼에도 ‘주권’을 내세워 이를 무모히 강행하려 한다면,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에 치명적 손상을 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태야말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5) 북한인권 문제의 외면
○북한 세습 독재정권의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유린 행태는 범세계적 규탄 대상이 되어왔다.
- 인권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게 부여받는 천부인권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인류 보편의 권리이다.
- 더욱이 북한 주민은 실정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함양할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북한 정권의 전무후무한 인권 탄압은 조금도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최근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는 “북한이 강제 노동과 고문이 행해지는 수용소에서 12만 명의 정치범을 수용”했음을 공개했다(USA 투데이, 10.24).

○미국은 북한 인권개선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으며, 일본과 유럽연합은 유엔 총회에 북한의 인권 기록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인권 인식은 “북한을 너무 압박하면 안 된다”는 것이며,
-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가장 실질적으로 개선해 주는 방법은 ‘남북 협력, 국제사회와 북한 간의 협력, 북한의 개방과 정상국가화’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문 대통령의 ‘先 정상국가 後 북한인권론’은 인권탄압의 주체인 김정은 정권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되고, 사실상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라는 합리적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 정상국가가 되려면 먼저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북한 인권위원회(HRNK/사무총장 그레그 스칼라듀) 소속 미국인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옹호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구상 최악의 사례인 북한의 인권유린을 외면하는 것은 크게 문제된다고 비난한 바 있다.
------------------------------
우려되는 韓·美 동맹 균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기속화되고 있는 남북공조와는 대조적으로 韓美 균열이 표면화하고 있다.
- 이미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9월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체제의 정당성을 선전해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고, 특히 국무부는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분리될 수 없고 평화체제보다 비핵화가 우선임을 강조하며 문정부에 속도 조절을 에둘러 주문했다. 개성공단 재개의 부적절성도 언급했다.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 기자들에게 “남북군사 합의, 종전선언 등을 둘러싸고 韓美 간 이견이 감지된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과속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는 언급이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말로는 ‘비핵화’와 ‘韓美 동맹’을 외치면서도,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북한 비핵화’보다는 ‘평화와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그리고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추구해왔다.
- 북한이 비핵화의 구체적 단계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 않은 상황에서, 비핵화를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문 정부는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와 ‘인권강조’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
- 국제사회는 지금 하나의 ‘글로벌 village(지구촌)’가 되었고, 특히 인권과 핵확산금지(비핵화)에 대한 공감대가 확실히 서 있다.
- 국제사회에 국제양심과 국제여론 및 보편적 도덕률이 살아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대북 안보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전면 수정해야 한다.
- 사실과 원칙에 기반을 두지 않은 ‘평화’ 프레임을 걷어내고, 북한 비핵화와 강력한 대북제재 유지를 정책목표로 삼아야 한다.
-----------------------------------------------------------------------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자유민주주의·韓美동맹」 大義로 大同단결해야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대북 안보정책이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 문재인 정권은 ‘최악의 인권 탄압 폭정 정권이며, 핵·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 정권을 변호’하는 것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자유민주주의·韓美동맹’ 대의로 대동단결하여,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해야 한다.
- 자유민주·애국 세력은 分派를 넘어서서 문재인 정권의 위헌적인 ‘민족자주’ 폭주를 막아내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
- 이를 위해 국민적 총단결에 앞장서야 한다. 제도권·非제도권을 총괄하여 국민적 단결을 이룩해야 한다. 야당은 문재인 정권의 종북·좌파 정책을 중단시키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

○단결의 중심이 될 대통합의 근거와 기준은 헌법에서 찾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 ①자유민주주의 정체성 회복과 法질서 확립
- ②대한민국 한반도 유일합법 정통성 견지
- ③韓美 동맹 회복
- ④자유시장경제를 통한 국민경제 회복
- ⑤자유민주 통일 등의 대의(大義)가 되어야 한다. 이 대의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위 5가지 원칙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인사들은 모든 정파와 계파를 초월하여 뭉쳐야 한다.
- 태극기 시민단체 모두와 제 정당의 단결이 시급하다.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자유민주주의∙韓美동맹」의 大義로 危機의 대한민국을 .. 자유연합 2018-11-24 34
29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사기]이다!! 자유연합 2018-05-01 290
28 김정은 “5ㆍ21 MRBM(中거리미사일) 大量생산ㆍ實戰배치” .. 자유연합 2017-05-22 1658
27 달라지는 美의 北核 논조..평화협상 준비하는 듯/THAAD 10億弗 .. 자유연합 2017-04-28 2186
26 트럼프 "北 그리 强하지 않은 것 같다..도발 용서못해(unaccep.. 자유연합 2017-04-25 1354
25 中, 原油중단 거부..‘北中과의 전쟁 각오하라’ 사실상 최후통.. 자유연합 2017-04-23 1420
24 트럼프가 시진핑에 넘어갈 것인가..? 자유연합 2017-04-22 1373
23 트럼프 "다른 선택이 없다(We have no choice)" 자유연합 2017-04-18 1299
22 왕이(王毅)의 “전쟁” 협박과 중국의 韓半島 전략 眞意 자유연합 2017-04-15 1418
21 美國은 對北 先制공격에 나설 것인가..? 자유연합 2017-04-11 1498
20 中설득 안 될것..[선제공격]or[평화협정] 둘중 하나될 위험성 자유연합 2017-04-03 1714
19 悲運의 越南敗亡史가 한반도에 주는 교훈 자유연합 2016-12-28 3218
18 NLL수호 국민大토론회: NLL포기하고도 대한민국 지킬 수 있나?.. 자유연합 2012-10-24 8414
17 [자유연합 양천지부 결성식]_10. 박삼규 애플녹색전국연합 .. 자유연합 2012-02-07 994
16 [자유연합 양천지부 결성식 11. 박정섭 조직국장 : 곽노현 추.. 자유연합 2012-02-07 916
15 [자유연합 양천지부 결성식]_12. 구호제창 자유연합 2012-02-07 871
14 12.10(토)東大門지부 결성식/安保강연회 자유연합 2011-12-02 908
13 [자유연합 구로지부 결성대회] 국민의례 자유연합 2011-11-27 905
12 [자유연합 구로지부 결성대회] 김창업 지부장 : 내빈소개 및 인.. 자유연합 2011-11-27 970
11 [자유연합 구로지부 결성대회] 홍관희 : 좌익언론 해악 말할 수.. 자유연합 2011-11-27 892
1 [2] 
이름 제목 내용

'비핵화 거부' 구실 찾는 북한.. 北 “미국 압박 지속되면 비핵화 영원히 막힐 수.. (12.16)
「자유민주주의∙韓美동맹」의 大義로 危.. 「자유민주주의∙韓美동맹」의 大義로 .. (11.24)
“서해 ‘비수’ 제거 노리는 北, 완충구역 이어..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손효주 기자 입력 2018-0.. (09.21)
국방부 "靑비서관, 추석 밥상서 NLL.. (09.21)
美 의원들 "김정은 말만 번지르르….. (09.21)
憲法 위반 혐의 文재인 정권, 탄핵 .. (09.20)
전쟁중인 敵을 도우면 반역죄다! ..여.. (09.14)
[중국 깡패] 시진핑 12.18
[북괴 김정은] 찬양 12.18
[GTX] 지진 12.18
[장군놈만세!!] 너무 배불러 정신나간 돼지들.. 12.17
[양평촌놈] 젋은분들중에 대기.. 12.16


[신간] 한반도 전쟁

Copyright  2010 freedomunion.net  All rights reserved   E-Mail:freedemocracy@hanmail.net
주소: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12-1 일진페이퍼 빌딩 203호  TEL: (02) 2266-0168, 2261-2225  FAX: (02) 2266-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