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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化포럼]기만적인 평화 담론, 이제 중단할 때다/北 체제보장 목적은 주한미군 제거
[ 2019-09-25 14:09:52 ]
작성자
자유연합
조회수: 17        

[체제안전보장, 미군철수가 목적이다]

홍관희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23일 뉴욕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혹시 미‧북 빅딜로 연결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강하게 일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총리 대신 급거 방미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려는 의도가 궁금했던 것이다. 트럼프를 설득해 북한이 원하는 조건으로 미‧북 3차 정상회담을 유인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16일 유독 ‘체제안전보장’에 방점을 두어 대미 협상 의제를 설정했는데, 이는 미국의 기존 ‘비핵화 후 체제보장(제재완화)’ 입장에 배치되는 것으로 북한의 핵협상 전략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곧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방법”에 따라 급변한 행정부 내 대북기류를 김정은 정권이 민첩하게 간파해 공세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그 배경에 대북 원칙론자 존 볼턴 백악관보좌관의 사임과 트럼프의 리비아식 해법 ‘북한 적용 불가’ 언급이 놓여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새로운 접근에 화답하며 북한의 체제보장 실현 방안을 적극 연구‧검토하는 중이다. 지난 20일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워싱턴 특파원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이를 토대로 문 대통령은 미‧북 3차 회담이 열릴 경우 “한반도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와 “세계사적인 대전환”이 될 것임을 격찬해 마지않았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는 ‘체제안전보장’이 ‘미국이 북한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적반하장식 논리에 입각해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종전선언‧평화협정을 거쳐 결국 주한미군 철수를 획책하려는 음모임은 이제 국민들도 거의 다 안다. 그리고 그 궁극적 목표가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전략전술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주체’에 입각한 한반도 공산화통일을 달성하려는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를 위해 김정은 정권은 현재 40~60여개에 이르는 핵무기를 내년 100여개로 증가시킬 요량이고, 다종(多種)의 중단거리 미사일을 개발‧시험발사하고 있으며, 특히 미사일‧장사포 성능을 배합한 4종 세트 신형 무기들을 실전배치하려 한다. 핵대치 국면에서도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마저 손에 넣을 심산이다.

특히 한국 방위의 마지막 보루인 주한미군을 약화‧제거하는데 대외전략의 무게중심이 쏠려있다. 그 원대한 계획의 중심 고리에 체제안전보장 논리가 존재한다. 비록 이번 한‧미 회담에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가 불발되며 ‘제재유지’의 원칙이 재천명되어 다행이지만, 앞으로 있을 미‧북 실무회담에서 비핵화 없는 한‧미 훈련 영구중단이나 대북 무력 불(不)행사 등이 합의되면 우리안보에 재앙이 아닐 수 없다. 핵‧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이 무력도발할 때 비례적 무력으로 대응할 의지를 천명하지 못하면, 전쟁 억제와 평화 달성은 요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만적 표현으로 북한의 거짓 비핵화 의지를 사실인 양 국내외에 전파하며 평화담론을 주도해왔다. 그러나 안보 현실과 동떨어진 평화프로세스 행진은 국민에게 허탈과 분노만을 안겨줬고 가짜뉴스라는 비판에 할 말을 잃는 지경에 이르렀다. 평화이론의 효시라 할 임마누엘 칸트도 그의 명저 ‘영구평화론’에서 전쟁의 화근이 될 수 있는 모든 전쟁물자와 적대행위가 제거되지 않은 평화조약이나 합의는 결코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정부가 평화 업적으로 치부하는 9‧19 남북군사합의는 군사 전문가들로부터 ‘무장해제’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의 DMZ 지뢰 제거 주장은 너무 어불성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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