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이 금강산을 방문해 현지 우리 시설물을 “싹 들어내라”며 철거를 지시하는 초강수를 둔 것은 단순한 몽니 차원을 넘어선 대남 도발의 일환이다. 지금 김정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시도하는 등 탄핵 국면에서 외교성과에 목마른 트럼프를 유혹하는 한편, 핵협상에서 제재완화‧체제보장 등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밀어붙이되 여의치 않으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암시해 미국을 협박하는 양동작전을 펴고 있다. 남북관계 차원에선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역할이 사실상 가짜뉴스라고 결론짓고 구태의연한 통미봉남‧한국패싱 카드를 또 꺼내들었다.
15일 평양 남북 축구경기에서 북한 측이 보인 거친 태클은 조폭 집단에서나 볼 수 있는 무례한 행패였다. 상호존중과 페어플레이의 스포츠 정신은 간 데 없고 정치적 목적의 승부에만 집착하다보니, 유례를 찾기 힘든 ‘무관중‧무중계’의 치욕스런 기록을 남겼다. 우리 선수가 이토록 모욕과 폭행을 당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유감 표명 한 마디 없이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개최를 언급하자 굴종적 북한 스토킹이라는 국민의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북한은 이미 보유한 다종의 핵‧미사일 및 방사포에 더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마저 갖추면서 대남 군사우위를 확보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명백한 유엔결의 및 9‧19남북군사합의 위반임에도 문 정부가 침묵으로 일관해 여론의 공분이 높다. 21일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장관은 9‧19합의가 잘 지켜지고 있다는 허언을 계속했고, 특히 서해 5도 해역의 북한군 전력을 공개한 국회의원에게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는 망언을 했다. 국회가 여야 합의로 해임 건의안 등 문책 조치해야 마땅하다. 이런 마당에 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허한 ‘평화경제’를 또 반복했다. 국민감정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문 정부가 안보에 무관심한 사이에 한반도 국제정세는 격랑 속으로 빨려 들고 있다. 러시아가 최신예 전략폭격기와 전투기를 동원해 한국항공식별구역(KADIZ)을 또 침범한 것은 한미 동맹이 느슨해 진 틈에 우리의 대응수준을 시험해보려는 ‘도발적 작전’이다. 2차 대전 직후 소련 봉쇄정책을 기안한 조지 케넌이 러시아의 전통적 외교정책에 대해 ‘강자에게는 물러서되 상대방의 약점을 활용하는 데에는 민첩하고 능통하다’고 지적한 것을 상기시킨다.
시리아 북부 쿠르드족에 대한 터키의 공격은 두 동맹이 다툴 때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지역 평화 관리 역할을 해오던 미군을 일방적으로 철수함으로써 터키의 손을 들어주었다. 11,000명의 전사자를 내며 이슬람국가(IS) 섬멸 작전에서 함께 싸운 쿠르드족으로부터 ‘배신자’ 오명을 들으면서도, 분열되고 불안정한 쿠르드를 선택하지 않았다.
한미 동맹 균열의 여파로 혹 한일 양국이 군사적 분쟁에 휘말릴 때, 미국이 어느 편을 들지가 중요한 안보 관심사로 떠올랐다. 우리는 감정적 반일에 집착하지 말고 동맹인 미국과 안보 현안을 긴밀히 협의‧공조해 나가야 한다. 우리 군의 독도 훈련에 미국이 “비생산적”이라고 논평한 점을 흘려들어선 안 된다. 이미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상황에서 갈등을 초래할 이유가 없다는 뜻일 것이다. 한미 동맹이 끊어지면 대한민국은 고립무원의 힘의 공백 상태가 되어 핵무장한 북한은 물론 중‧일‧러 열강의 각축장으로 급속히 변모한다. ‘자유는 힘의 열매’라는 투키디데스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