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이 11월 7~8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이에 앞서 일본에선 2박 3일 머물러 아베 총리와의 골프 회동으로 친밀도를 과시함은 물론 日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도 참석한다. 한때 美日동맹보다 중시되던 韓美동맹이 ‘신뢰’의 위기에 봉착한 반면,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 美日동맹 중심으로 재편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코리아 패싱’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지난 주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신뢰!”를 세 번이나 반복 강조한 것만 보아도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겉으로는 평온하다. 문제의 본질이 잘 드러나지 않아 국민들은 이를 충분히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첨단 전략자산이 빈번히 한반도 해역에 출동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충분히 억지해주고 있는 탓에 韓美 간 대북 전략상의 차이를 간파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핵심 사안은 북한이 ICBM급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미국의 군사 옵션이 예상되는 바, 이에 한국이 참여할 것인지의 문제다.
미국은 한국이 동의하지 않아도 대북 군사작전을 실행할 태세다. 우리 공군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美 B-1B 편대의 NLL 以北 무력 시위, 제49차 SCM 직후 B2 스텔스 폭격기의 북한 내부 정찰, 매티스 국방장관의 DMZ 방문 시 수도권 아파트 단지 및 탱크 진지 공중 시찰 등의 사례에서 그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특히 매티스 장관의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군사옵션 가능” 발언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대비책도 없이 절대적 ‘평화’의 논리 속에 “전쟁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심지어 대통령 특보 직함을 가진 사람이 “韓美동맹이 깨져도 전쟁은 안 된다”고 강변하니, 미국 입장에선 한국정부의 대북 인식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난 10월 28일 열린 제49차 韓美안보연례협의회(SCM)는 韓美양국의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및 주요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i)상호신뢰와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라는 공동가치에 기반한 파트너쉽 재확인 (ii)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한미연합방위태세 구축 (iii)韓美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등에 합의하고 마무리됐으나, 가장 핵심적 이슈인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미국은 쉽게 승인하지 않았다.
그동안 주한미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 겸직)이 한미연합사령관을 맡아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측에서 ‘미래연합사령부’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연합사 조직을 전면 개편하여 한국군 합참의장이 연합사령관을 맡고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을 맡도록 하자고 제안한데 대해, 지난 2014년 10월 미국 측이 원칙적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에 미국은 최종 결정을 내년으로 미룬 것이다.
한미연합사를 현재의 ‘미군사령관-한국군 副사령관’ 체제로부터 ‘한국군 사령관 체제’로 바꾸는 것은 자칫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적극 동참과 개입을 축소하거나 배제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미국은 ‘퍼싱 원칙’에 따라 외국군 지휘 하에 자국 군대 배치를 쉽사리 허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전작권 문제가 군사주권과 전혀 무관함에도, 자주국방 명분하에 ‘단독지휘’ 방침을 추진할 경우 자칫 동맹의 균열과 안보의 황폐화가 초래될 수 있음을 각오해야 한다. 모든 나라가 동맹을 통해 안보를 실현한다는 점과 군사작전의 효율성을 위해 전작권을 미국에 일임하는 NATO국가들의 선례를 상기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기간 중 모든 일정을 따라다니며 ‘反美·反트럼프’ 시위를 하겠다고 反美 단체들이 공개 선언을 하고 있다. 가뜩이나 한국의 反美 감정과 행동에 대해 “왜 한국은 미국의 지원을 고마워하지 않나?”며 의구심을 갖는 트럼프 대통령이 訪韓하여 ‘反美·反트럼프’ 시위를 직접 목도할 때, 그가 느끼는 당혹감은 상상하고도 남을 것이다. 더욱이 反美 시위 현장이 CNN 등을 통해 미국 국민에게 직접 전달될 때, 마치 월남전 구정(舊正) 공세 때 미국 국민이 느낀 허탈과 배신감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효과를 이들 反美 단체들이 노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들이 왜 이토록 反美에 몰두하며 韓美동맹 폐기와 미군철수까지 주장하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韓美동맹과 주한미군이 한국 국가안보의 핵심 요인임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임을 고려할 때, 이들의 정체(正體)와 숨은 의도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진다. 결국 이들의 인식에는 국민 대다수와는 전혀 다른 안보관과 국가관이 존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실정법상으로 보면, ‘반미-주한미군철수-한미동맹폐기’ 선동은 국가보안법상 위법(違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보안법은 反국가단체(북한)의 선동과 주장에 고무·찬양·동조하는 경우, 위법으로 규정한다. 북한의 대남 선동에 동조할 경우 우리의 국가안보에 결정적 위해(危害)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 대남선동의 핵심은 ‘연방제통일-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폐지’로 압축된다. 그러나 지금 公安 당국이 국가보안법 위법 행위를 수사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해당되는 직책을 맡고 있는 뜻있는 공직자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이들 反美 불법 시위를 엄정 차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비핵화를 선택하든가 체제파멸을 감수하든가 양자 택일의 최후 통첩성 카드를 내밀고 있고, 이에 대해 김정은이 잠시 주춤하는 상황이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DMZ을 방문, 송영무 장관과 함께 JSA(공동경비구역)에서 “전쟁은 미국의 목표가 아니며”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럼에도 북한이 태평양상에서 수소폭탄 실험 등 추가도발을 강행한다면, 한반도 위기는 그야말로 ‘폭발’ 단계로 나아갈 것이다.
지금 북한은 유엔 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로 생필품과 전략물자 등의 공급이 제한되어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언급될 만큼 고통에 직면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럼에도 북한 당국은 리용호 외무상의 7차 핵실험 강행 발언을 상기시키고, “우리는 빈말은 안 한다”며 추가 도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북한의 도발 강행 시, 김정은과 3대 세습정권은 완전한 파멸을 맞을 것이다. 김정은의 선택에 한반도의 미래와 평화가 달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東아시아 순방을 통해 韓中日 지도자들과의 회담을 마친 후 북핵 문제에 관한 최종 결단을 내릴 것이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미연합전력이다. 그만큼 오직 힘 곧 군사력으로만 김정은을 견제할 수 있다. 온 국민이 나서서 反美 단체의 불법 시위를 막고 韓美 간 신뢰를 회복해 동맹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