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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포럼]국방부가 안보自害 나선 위험한 상황
[ 2018-08-25 09:29:49 ]
작성자
자유연합
조회수: 121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 정치학

군은 호국의 간성이며 국방의 최후 보루(堡壘)다. 현재 대한민국에 최대 위협은, 주체 사회주의 독재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핵·미사일 무력을 증강하는 북한 정권과, 그 정권을 옹위하기 위해 ‘총폭탄’을 자임하는 북한군이다.

그러므로 북한 정권과 군을 적(敵)으로 규정하는 것은 우리 국방과 안보의 출발점이다. 확고한 대적관(對敵觀)을 통해 군은 애국심과 사기를 함양할 수 있고, 유사시 승리를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군 태평양사령관을 지낸 군사 전문가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김정은이 “단일 공산당 체제로 통일하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으며 핵 야망은 바로 이 목적에서 기인한다고 갈파했다. 한반도 안보 정세를 정확히 통찰한 언급이고, 그만큼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기에 늘 주한미군의 ‘파이트 투나이트(오늘밤 임전태세)’ 정신을 강조하는 것 아닌가.

문재인 정부가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군은 적’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것은 본연의 국방 임무를 포기하는 안보 자해(自害) 행위다. 문 정부는 북한과의 ‘평화협력을 위한 대화’를 구실로 삼고 있으나, 사리에 맞지 않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지금 비핵화 합의 이행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의 무력 위협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영변 원자로 가동 등 핵 개발을 계속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연례 보고서가 나왔다.

결국, 비핵화 없는 평화 협력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남북관계 발전이 비핵화의 동력’이라는 문 대통령의 8·15 언급은 주객(主客)이 전도된 것으로, 현실 세계가 아닌 꿈과 바람의 영역이다. 국가안보를 한여름 밤 꿈의 세계에서 다루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다.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북한의 ‘1년 내 비핵화 약속’이 문재인-김정은 판문점 회담에서 발원했음을 상기시키며, 북한에 비핵화 약속을 준수하라고 압박했다. 문 정부엔 불투명한 중재자 역할보다 능동적인 대북 제재·압박을 요구한 셈이다.

북한은 헌법보다 상위 문건인 노동당 규약에 한반도 적화 전략을 규정한 공격적 표현을 유지하고 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란·이라크에 대해 적 개념을 초월하는 ‘악의 축’이라 불렀고, 지금 미 국방부 보고서는 중국의 위협에 대해 ‘적성국(adversary)’이란 표현을 쓴다. 문 정부는 ‘북한〓적’ 조항의 삭제를 4·27 판문점 선언의 ‘적대행위 중지’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변명하나, 지금껏 적대행위 자체가 북한 도발로 발생했음을 알아야 한다. 차제에 판문점 선언이 갖는 원천적 결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민족자주·자주통일·민족경제 등 북한의 대남 구호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개념에 기초해 있고, 종전선언·평화협정과 같은 핵심 안보 현안의 연내 실현 대못을 박은 것도 심각한 문제다. 핵 문제에 관해 북한의 ‘주동적 조치’ 곧 북한 주도의 북한식 ‘한반도 비핵화’를 승인·수용함으로써, 판문점 선언으로 비핵화를 압박할 수 없음은 물론 도리어 북한의 선(先) 종전선언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됐다.

북한은 ‘핵무기를 설마 동족에게 쏘겠느냐’는 믿기 어려운 거짓 선동을 자주 한다. 북한의 위장 평화를 액면 그대로 믿고 우리 방위태세를 스스로 허무는 것은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다. 문 정부의 국방정책이 이대로 가선 안 된다. 더 늦기 전에 획기적인 전환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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