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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포럼] 安保 不安 중첩, 國政조사 화급하다
[ 2019-07-05 20:33:45 ]
작성자
자유연합
조회수: 26        

[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05일(金)
안보 불안 중첩, 국정조사 화급하다
 
홍관희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의 전담 부서인 국방부의 안보 무능 또는 포기가 국민적 인내의 한도를 넘어섰다. 정경두 장관은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지난 3월 “불미스러운 남북 간 충돌”이라고 발언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 국방부 수장으로서 결격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발언이었다. 천안함은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격침돼 46명의 장병이 산화했다. 북한의 도발 인식에 입각한 분명한 대적관(對敵觀) 결여를 단박에 알 수 있다. 4일 국회 질의에선 6·25전쟁의 성격 및 김원봉 서훈 논란을 두고 답변을 주저해 언론의 질책을 받았다.

국방부는 지난달 15일 발생한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을 놓고 말 바꾸기 및 은폐 행태가 드러나 국회 국정조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 와중에 내년 6·25전쟁 70주년에 남북 공동 기념 행사를 추진하는 용역을 발주해 거센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방부는 ‘민간의 아이디어 차원’이라면서 공식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하지만, 여기에도 거짓이 포함돼 있다. 용역은 통상 발주자가 내용까지 의뢰하는 만큼 아이디어 발상의 주체임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 국방부는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적’ 개념을 삭제하는 중대한 과오를 범했다. 국방 지휘부의 안보 관점 자체가 왜곡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라보다는 개인의 영달과 자리보전에만 급급하다 보니 윗선의 눈치를 살피느라 반(反)안보적 조치를 한 것인지 국민은 헷갈린다.

보다 원천적으로는 엄중한 한반도 안보 현실을 외면하고 ‘평화’ 선동에만 집중하는 청와대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지금 비핵화 의지는 전무(全無)한 채, 재선에 몰입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유인해 제재 완화와 핵 보유 공인을 얻어내는 데 혈안이 돼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일취월장해 현재 핵탄두 수는 20∼30개에 이르고 내년에는 최대 100개까지 보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보편화돼 있다. 그런데도 우리 국방백서는 북한이 50여㎏의 플루토늄과 상당량의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는, 지극히 피상적인 과소평가에 머물러 있다. 5월 초 북한이 발사한 이스칸데르급(級) 단거리탄도미사일은 핵 탑재가 가능할 뿐 아니라 저(低)고도 회피 기동으로 한·미의 사드(THAAD) 및 패트리엇 미사일로도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아직도 “분석 중”이라니, 그 직무유기 문책을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가?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슬로건에 동조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의 핵무장을 방치하는 우(愚)를 범해 왔다. 특히,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핵 문제를 미·북 간 현안으로 치부한 것은 무책임과 직무유기의 극치다. 6·25전쟁 이후 대한민국이 누려온 평화와 번영은 결코 대북 유화 제스처가 아닌,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의 군사억제력에 기인한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이른바 ‘핵 있는 평화’는 국민을 핵 인질로 만들고 국가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안보 포기’에 비견되는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본연의 전문성에 입각해 국방 전담 부서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 한다. 친북좌파 성향으로 비판받는 청와대의 취향에 맞추는 데 연연할 게 아니라, 오직 헌법과 국가의 수호에만 열중하는 국민의 군대가 돼야 한다. 국회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 당면 안보 불안 사태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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