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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논평] 국가전략 차원에서 중국의 ‘反美’ 압박에 대응하라!
[ 2011-07-17 09:44:20 ]
작성자
자유연합
조회수: 14242        

김관진 국방장관의 7월 14일 訪中 시 천빙더(陳炳德)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이 보인 ‘反美’ 선동 및 압박은 단순히 ‘해프닝’ 성격의 외교적 결례를 넘어선, 東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제거하려는 중국의 기본전략 및 원려(遠慮)에서 나온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지난 2008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이 北京을 국빈 방문하고 있던 시점에서 “韓美 군사동맹은 냉전시대의 산물”이라고 대놓고 비난한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이나 천안함 폭침 이후 서해 공해(公海)상에서의 韓美군사훈련 강력 반대, 그리고 北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UN안보리 결의문 작성과정에서 북한 입장을 일관되게 지지하며 공격 주체를 삭제토록 압력을 행사한 행태에서 그 진의(眞意)를 충분히 읽을 수 있다.

韓美동맹 및 주한미군 견제에 초점을 맞추려는 중국의 대한(對韓) 전략은 대한민국이 종북(從北) 좌파의 준동으로 국론(國論)이 양분되고 정부마저 갈팡질팡하는 상황을 틈 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도 우리의 대응여하에 따라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30여년 지속된 고속 경제성장을 발판으로 세계적 軍事대국을 노리는 중국의 도전적인 패권전략은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경고와 견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東지나해상과 南지나해상에서의 잇단 영토 및 자원확보 분쟁이 이를 잘 말해준다.

韓美동맹은 자유민주체제 수호 및 對北방위 확립과 對열강 생존 차원에서 대한민국이 견지해야 할 불가결한 국가전략이다. 이제 중국의 대외전략 방향을 분석하던 시기는 지났다. 중국의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 이상, 국가전략 차원에서 보다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對中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

韓美동맹 강화를 배경으로 중국의 무도(無道)한 간섭과 개입에 ‘할 말은 하고 필요한 조치도 과감히 취하는’ 의연함을 외교부는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1년 7월 17일

(사)자유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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