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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논평]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를 경고한다!
[ 2011-08-08 11:17:22 ]
작성자
자유연합
조회수: 6359        

감사원 감사 결과, 합참(合參)과 육·해·공군의 지휘통제·통신(C4I)체계가 체계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유사시에 합참과 육·해·공군이 단일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적의 공격에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니, 국방부의 기강해이와 무능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사이버 보안(保安) 프로그램 제작에 북한 프로그래머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역시 충격을 주고 있다. 북한은 지난 3월 DDoS 공격과 4월 농협 전산망 마비 배후로 지목된 바 있어, 이대로 가다간 국내 사이버 정보보안 체계가 북한의 공격에 무방비 노출되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며칠 전 ‘왕재산’ 간첩사건에 민주노동당 소속 수십 명이 연루됐음에도, 혐의자들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사태는 종북세력에 의해 국가기관의 기능이 정지되는 웃지 못할 비상(非常)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간첩사건이나 軍 기밀 유출사건 등 중대한 공안사건에 대한 일부 좌경 판사들의 ‘솜방망이’ 처벌은 더더욱 설상가상(雪上加霜)이다. 이 나라 헌정질서가 중대한 도전과 시련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6.25의 영웅 김백일 장군 동상 철거 기도 및 불과 30여명의 종북세력 난동으로 인한 제주 해군기지건설 사업 중단 등 연일 터지는 反국가 난동에도 공권력은 엄정하게 행사되지 못하고 있다.

차제(此際)에 월남패망의 불행을 기억에 떠 올리는 것을 결코 신경과민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 월남이 北베트남의 공격 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敵)인 베트콩의 협공(挾攻)에 의해 무너진 것을 상기할 때, 내부 이적세력의 난동을 결코 좌시해선 안 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국가적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이 단결해 내부 분열을 막고 국가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法질서를 회복하고 국가의 제반 권위(權威)와 공권력을 엄정하게 행사하라!

2011년 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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