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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논평]독도 대응, 감정보다는 실제적 군사ㆍ외교ㆍ안보대책 마련 시급하다!
[ 2011-08-15 12:57:56 ]
작성자
자유연합
조회수: 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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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독도 대응, 감정보다는 실제적 군사ㆍ외교ㆍ안보대책 마련 시급하다!

일제(日帝)로부터의 해방 66주(周)와 자유민주 건국 63주(周)를 맞는 금년 8월 15일의 의미는 뜻 깊고 새삼스럽다.

일각에서 8ㆍ15 해방절(解放節)의 의미만을 강조하고 건국절(建國節)의 의미를 과소평가하여, 실제 건국을 1919년 상해 임시정부수립으로 설정하려는 등의 기도가 있음을 통탄(痛歎)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한반도 유일 합법 정통성을 부정하고 불법집단인 북한정권에게도 등가적(等價的)인 ‘정부’ 위상을 주려는 反국가적 망동이다.

식민지(植民地) 시기 일본은 우리의 국권(國權)을 침탈한 주적(主敵)이었으나, 이제 자유민주체제로 변환하여 국제사회에서 선의(善意)의 경쟁과 협력관계를 다져나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韓美동맹의 약화와 한국 내부분열의 위기상황을 틈타 일본 극우세력이 독도 도발을 자행하는 것은 미래의 韓日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폭거(暴擧)로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명백히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군사전문가들은 일본이 독도를 군사적으로 도발할 경우, 이에 대응할 우리의 군사력이 결정적으로 열세 상황에 처해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2015년 12월 韓美연합사 해체 이후엔 모든 외부의 군사적 위협에 한국군(軍) 단독으로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①동해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陸․海․空 전군(全軍) 차원의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②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일본의 도발에 동시 대처해야 하는 난관 속에서 韓美 군사동맹을 더욱 견고히 하면서, ③유사시 독도에 대한 일본의 군사도발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독도를 상품화(商品化)하려는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적 접근은 자제돼야 하며, 자칫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음을 경고한다! 독도에 대한 감정적 대응은 금물이며, 실제적 군사ㆍ외교ㆍ안보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

2011년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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