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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명] ‘자유연합’에 대한 선관委의 부당한 월권 및 압박을 강력히 규탄한다
[ 2011-02-11 18:05:00 ]
작성자
자유연합
조회수: 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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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자유연합’에 대한 선관委의 부당한 월권 및 압박을 강력히 규탄한다

2월 11일 「자유연합」과 「청년자유연합」이 조선일보 사설란 의견광고를 통해 ‘무상급식ㆍ무상복지’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민주당이 표방하는 이른 바 ‘3+1’ 복지시리즈는 천문학적 재정적자를 야기해 결국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감은 물론 대한민국의 경제 자체를 만성적 침체로 몰아갈 중대한 국가경제 사안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그동안 ‘무상급식’ ‘무상복지’ 문제는 全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하여 유수(有數) 언론들이 사설 칼럼을 통해 비중 있게 다루어왔음은 물론, 많은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들도 각각의 입장을 표명해왔다.

「자유연합」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출범한 시민단체로서, 지금까지 많은 국정현안에 대해 세미나, 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왕성한 연구 홍보활동을 전개해왔다. ‘무상급식 무상복지’ 문제 또한 그 일환으로 자유시장경제 원칙의 견지와 국가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2월 11일자 의견광고는 바로 이러한 근본적 취지하에 이뤄진 것으로 특정 정당의 선거를 돕거나 저해하려는 의도가 없음은 광고 문안을 읽어 본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서울시 선관委가 이를 문제삼아 “선거법 위반” “조사하겠다” 운운하는 것은 부당한 월권행위이자 건전한 시민단체에 대한 압박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 선관委는 지금이라도 자유민주주의 애국 세력 및 시민단체에 대한 편향된 압박을 즉각 중단하고, 공정무사(公正無私)하고 중립적(中立的)인 본연의 선거관리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와같은 부당한 관행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지지하는 대한민국 다수 국민의 엄중한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아울러 경고한다.

2011년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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