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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大學등록금’ 속에 숨겨진 根本문제
[ 2011-06-13 00:41:40 ]
작성자
자유연합
조회수: 1180        

2500년의 대학 정신이 한국에선 20년 만에 변질되었다. 최초의 대학, 플라톤의 아카데미아로부터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이르기까지 대학의 기본 정신은 학문 수양에 있었다.

철학적 사고에 기초한 통찰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 그들은 현상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 논리와 합리를 갖추어 사회문제를 해결하곤 했다.

초기 한국의 대학생들도 지성인의 역할을 스스로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끌어왔다. 1970년대 당시 전국 87개 15만8600여명이었던 4년제 대학, 대학생들은 그들의 역할을 다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대한민국이 민주화와 경제발전 두 가지를 모두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철학적 사고에 기초한 합리성에 근거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대학 정신은 사라지기 시작했다. 인문학의 위기와 이공계의 위기는 모두 취업 잘되는 학과에 편중되는 현상에서 초래되었으며, 논문 한편 작성하지 않고도 대학 졸업을 하는 이들이 지금 수두룩하다. 2010년 4년제 대학 수는 200개, 대학생 수는 255만 5000명으로 1970년에 비해 부쩍 늘었다.

한국의 대학생 진학률은 84%에 달한다. 이는 독일 36%, 일본 48%의 2~3배에 달하는 수치로 한국 사회의 고학력 인플레이션을 보여준다. 대학 정신을 제대로 체득하지 못한 이들은 지성인이라는 타이틀과 대학을 단순 취업용 스펙으로 생각하여 스스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 결국 대한민국 사회는 고학력 실업자 문제로 허덕이게 된 것이다.

반값등록금 문제도 이러한 사회문제 의식에 기초하여 접근해야 한다. 무작정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이들은 고학력 실업자 문제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는다.

대학교의 문턱을 낮게 만들면 결국 대학교 자체의 질이 떨어질 뿐 아니라, 학위를 취업용 스펙으로 생각하는 이들에겐 흔해져버린 학사학위를 세탁하기 위해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무한 퇴행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악순환으로 훗날 대학원 진학률이 84%에 육박하게 될 때에도 이들이 국가에게 이를 부담지우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최악의 경우, 고학력 실업자 문제가 초고학력 실업자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취업이 목표라면 실업계 고등학교를 진학해 기술을 쌓거나 혹은 2년제 전문대학에서 맞춤형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업이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기술자를 배출하는 이곳은 학문을 닦은 학사 학위자에 비해 사회 내에서 자립할 수 있는 범위의 폭이 넓다.

대학교는 학문 수양의 길을 목표로 걷는 이들에게 열려야 할 곳인데도 불구하고 단순 취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들이 끼어들다보니 진정 학자의 길을 걸으려 하는 이들에겐 그 기회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학문의 상아탑이 직업 훈련소로 변모된 작금의 시대는 비통할 뿐이다.

대학이라는 고등교육은 선택과정이다. 학문에 뜻이 있는 자만이 대학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곳이다. 그렇기에 대학 진학에 앞서 개인의 가정형편과 진로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 단지 학사 학위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과 대학을 다니면서 누릴 수 있는 캠퍼스 라이프라는 환상에 빠져 세월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점에서 반값등록금을 국가 세금으로 지원하자는 주장엔 문제가 있다. 개인의 선택 과정인 대학교육을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절반 이상을 충당하려는 것에 형평성의 문제가 뒤따른다.

반값 등록금을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보다는 기업의 대학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대학에 대한 기업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 대학과 연구 기업 간의 커넥션을 통해 대학 시설의 질적 향상과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 기반이 구축될 수 있다.

순수한 등록금 시위였다면 사회적 분위기를 환기시켰을 법했다. 그러나 그 시위 장소엔 야당 현수막과 깃발이 부대끼고 있었고, 사람들의 손에는 “MB 퇴진”과 “주한미군 철수” 피켓이 들려져 있었다.

지성인이라는 타이틀과 지식인이라는 가면을 사용하면서 결국 얻고자하는 것은 지식도, 지성도 아니었다. 대학생이라는 번지르르한 껍데기 안에는 정치적 야욕에 더럽혀진 영혼만이 존재할 뿐이다. 결국 학문의 의미를 더럽히며 정치적 투쟁을 벌이고 있다. 순수한 저항 운동이 아니라 돈에 매달려 정치 투쟁을 벌이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솟구쳐 올랐던 등록금 문제. 현 정권에서는 매년 동결 수준의 등록금 인상률을 이루어왔다. 이러한 결과에 적극 지지를 해주지는 못할 망정 길거리에서 불법시위를 하는 것은 정치적 음모에 근거한 행동이지 않을까.

우리나라에는 ‘독학사’라는 제도가 운영 중에 있다. 1년 남짓한 과정에서 4번의 시험을 통과하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명의의 학사학위를 얻을 수 있다. 등록금은 필요하지도 않을뿐더러, 시험 당 2만원 남짓의 응시료만 요구된다. 대학 등록금 핑계로 대한민국 전복을 꿈꾸기 만하고 어째서 국가가 학사학위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열려있는 문들을 이용해볼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일까.

등록금이 비싼 건 사실이다. 그러나 돈을 벌기 위해 대학에 위장 입학한 수많은 학생들과 그러한 학생들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부실 대학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반값등록금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도 대학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실 대학들과 대학을 직업훈련소로 보는 사회적 시각에 있다. 대학을 단순 돈벌이용으로 바라보는 유물론적 시각에 근거한 왜곡된 관점이 고학력 실업자를 비롯한 무수히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시켰다.

등록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사안에 대해 성찰이 선행되어야 하며, 부실대학 퇴출과 대학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재정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부실 대학 정리와 대학의 가치를 되살리지 않고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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